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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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24.(목)		담당자	서용주 비서관

최근 2년 경기도 최다 집회신고 장소 고양 삼송지구

최다 개최장소 화성 한미약품 앞

-매년 집회신고 상위권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집회 개최는 ‘0’건

√2012년 최다 집회신고 장소,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

√화성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앞 장소는 집회신고는 상위, 개최는 전무

최근 2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집회신고가 가장 많이 된 장소는 고양 삼송지구이고, 신고건수 대비 최다 개최장소는 화성시 한미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비롯해 에버랜드 앞,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인근 장소는 집회신고가 상위인 반면 개최율은 0%였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3년 9월말 경기도내 집회신고 상위20건 최다 장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995건)과 2013년 고양 삼송지구(1411건)가 최다 건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년도별로 집회신고 최다지역인 고양 삼송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의 실제 집회개최율은 각각 0.4%(5건), 0.8%(8건)에 불과했다.

개최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화성 한미약품 앞이 360건 신고에 188건의 집회가 실시돼 52.2%였고, 과천시청이 325건 중 64건(19.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내 삼성전자 및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앞 장소의 경우,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2012년 396건과 2013년 540건의 신고가 됐으나 실제집회는 2년간 단 한차례도 안열렸다.

에버랜드(2012년 404건 접수 중 개최 0건)와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2012년 393건 접수 중 개최 0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2012년 345건 중 개최 0건) 등 대기업 대부분이 유령신고나 셀프신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반대로 하지도 않을 무분별한 집회신고로 정작 집회를 해야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들의 허위 셀프신고 등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서 적절한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12년~13년 9월 집회신고 상위 20건 최다 장소 및 개최율 현황>

년도	순위	장소	집회신고 일수	개최 횟수	개최율
2 0 1 2	1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	995	8	0.8%
	2	고양 원흥지구	772	5	0.6%
	3	고양주교동고양시청	620	23	3.7%
	4	수원시청	594	15	2.5%
	5	오산시청	577	6	1.0%
	6	고양 삼송지구	486	3	0.6%
	7	화성시 진안동 화성시동부출장소	446	22	4.9%
	8	에버랜드 앞(포곡 전대리)	404	0	0.0%
	9	성남시청	401	138	34.4%
	10	수원영통구청	397	22	5.5%
	11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96	0	0.0%
	12	화성 병점역 광장	393	0	0.0%
	13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393	0	0.0%
	14	양주시청 앞	380	11	2.9%
	15	오산역 광장	376	0	0.0%
	16	성남LH위례사업본부앞	356	97	27.2%
	17	시흥 정왕동 파카한일유압 앞	364	168	46.2%
	18	화성 한미약품 앞	360	188	52.2%
	19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	345	0	0.0%
	20	김포시청	340	11	3.2%
2 0 1 3	1	고양 삼송지구	1,411	5	0.4%
	2	고양 원흥지구	1,147	2	0.2%
	3	화성향남2지구	917	0	0.0%
	4	미사지구 신축현장	820	5	0.6%
	5	분당 삼평동 건설현장	691	9	1.3%
	6	고양시청	677	39	5.8%
	7	에버랜드 앞	635	2	0.3%
	8	수원호매실동건설현장	584	4	0.7%
	9	화성 한미약품	545	36	6.6%
	10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540	0	0.0%
	11	오산시청	525	1	0.2%
	12	안양LS타워앞	521	0	0.0%
	13	수원시청	497	34	6.8%
	14	안양시청	496	16	3.2%
	15	분당 야탑역 광장	446	13	2.9%
	16	부천시청 남문 앞	420	12	2.9%
	17	오산역	420	1	0.2%
	18	광명시청	369	29	7.9%
	19	용인시청	354	10	2.8%
	20	과천시청	325	64	19.7%

자료:경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