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9.26 청산종결 등기 완료

국회 특위 논의기간동안 청산절차 강행하고 있었던 경남도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질의대상 : 윤성혜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장>

〇 경상남도는 9월 26일 진주의료원 법인 청산 작업을 마무리하는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했음.(지난 2월 26일 폐업방침 발표 이후 7개월만임)

<진주의료원 청산 경과 사항>

○ 법인 해산

- (‘13.7.1)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조례 공포)

- (‘13.7.2) 해산등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13.7.8) 해산신고(경상남도)

○ 법인 청산

-  (‘13.7.1) 청산인 선임(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 (‘13.9.15) 채권 신고 접수(신고기간 : 7.15∼9.15)

- (‘13.9.17) 채무 확정 (총 365억원)

* 금융기관 59억원, 일반 37억원, 기금(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270억원

- (‘13.9.17) 금융기관 및 일반채무, 기금 일부 채무 변제

* 道 예비비 100억원 집행

- (‘13.9.23) 토지·건물 재산이전(진주의료원→경남도) 등기 완료

- (‘13.9.25) 청산종결 등기 완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〇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청산과 관련해, 지난 7.15~9.15까지 총 388억원의 채권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금융권 채무와 영세업자들의 일반채무 등 101억원은 도비로 변제했음.

- 노조측이 청구한 퇴직금과 휴업수당 차액 22억 9,300만원, 지방의료원 교섭기금 900만원 등 23억원은 채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제외

-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64억원은 경남도 채무로 승계

<진주의료원 채무변제 현황>

〇 9월 15일까지 채권 신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채무를 확정(총 365억원), 금융기관 등 단기채무 101억원을 도비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도 기금 융자금)는 도가 인수하였으며, 토지·건물을 경남도로 이전하고(9.17-23) 청산 종결등기를 완료함(9.25)

문1)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일이 7월 1일 이었고, 경남도는 7월 15일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있었음.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때가 7월 13일이었는데, 그렇다면 경남도는 국회 논의와 관계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문2) 경위야 어떻든, 국민의 뜻으로 국회가 특위까지 구성하여 어떻게든 의료원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을 무시한 처사 아닌가?

문3) 최근 언론보도(연합뉴스 10.8)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경남도청 및 도의회를 찾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음. 조례 제정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문4) 한편 진주의료원의 총 388억원의 채무 중 법적의무 환수액 101억원은 도비로 변제하고, 차입금 264억원은 경남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차입금 부분은 진주의료원을 매각한 이후 매각금액을 경남도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문5) 현재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하여, 일반매각은 승인하지 않고 공공병원 활용시에만 승인하겠다는 입장임. 반면 복지부에 따르면 경남도는 일반 및 공공병원 매각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복지부와 경남도간 승인에 따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지 않은가?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문6) 또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청산절차 과정에서 노조측이 청구한 퇴직금과 휴업수당 차액 22억 9,300만원, 지방의료원 교섭기금 900만원 등 23억원은 채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제외했는데, 노조측과 합의가 된 것인가? 아니면 경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인가?

경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면, 근로자들이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벌여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남게 되는 것 아닌가?

문7) 언론보도(국민일보 9.26)에 따르면,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의료기관, 출자 출연기관, 혁신도시 입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을 요청하고 고용부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전체 고용인원 중 얼마나 재취업이 됐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붙 임 1		진주의료원 주요 추진경과 (폐쇄이후 청산 등)

1. 주요경과 및 현황

○ 법인 해산

- (‘13.7.1)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조례 공포)

- (‘13.7.2) 해산등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13.7.8) 해산신고(경상남도)

○ 법인 청산

- (‘13.7.1) 청산인 선임(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 (‘13.9.15) 채권 신고 접수(신고기간 : 7.15∼9.15)

- (‘13.9.17) 채무 확정 (총 365억원)

* 금융기관 59억원, 일반 37억원, 기금(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270억원

- (‘13.9.17) 금융기관 및 일반채무, 기금 일부 채무 변제

* 道 예비비 100억원 집행

- (‘13.9.23) 토지·건물 재산이전(진주의료원→경남도) 등기 완료

- (‘13.9.25) 청산종결 등기 완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향후계획 (경남도)>

○ 잔여 채무 변제

- (‘14.1) 道 기금 차입금 상환 (道 예산 254억원)

○ 재산 매각

- 의료기관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나, 매각일정, 방법 등 미정

* 진주의료원 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복지부 승인 필요

2. 경남도 조치사항, 향후계획 등(자산 매각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

<추진과정 및 조치사항>

○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잔여재산과 채무를 우선 도에 귀속시켜 진주의료원 청산을 종결하고, 도비로 채무를 先 변제 한 후, 추후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청산을 추진해 옴

- 이에 따라, 9월 15일까지 채권 신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채무를 확정(총 365억원), 금융기관 등 단기채무 101억원을 도비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도 기금 융자금)는 도가 인수하였으며, 토지·건물을 경남도로 이전하고(9.17-23) 청산 종결등기를 완료함(9.25)

- 경남도는 이후 진주의료원의 매각은 수요조사를 거쳐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현재까지 매각 시기와 대상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우리부 입장>

○ 우리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 건물 및 장비의 처분은 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 따라서, 향후 경남도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진주의료원의 중요재산을 매각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함을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전달함

* 경남도가 무상양여를 추진 중인 의료장비 및 물품은 경남도 자체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며, 국비 지원 장비에 대해서는 처분이 아니라 건물 부지의 활용방안 결정시까지 경남도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

- 또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중요재산 매각 중단, 복지부에는 매각 불승인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부는 진주의료원 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진주의료원 시설․장비가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

<관련 협의 (경남도-복지부)>

○ (경남도) 진주의료원의 토지·건물·장비 등 잔여재산을 민법과 정관에 따른 관리전환 차원에서 경남도로 소유권 귀속 예정임을 통보(‘13.9.16)

- (복지부) 경남도가 향후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중요재산의 매각 또는 목적 외 사용시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복지부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요청(9.17)

○ (경남도) 진주의료원 국비지원 의료장비의 무상양여 또는 공개매각 승인 요청(9.24)

- (복지부) 국고지원 의료장비의 처분은 건물·부지를 활용한 공공병원 재개원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국정조사 결과 매각 불승인을 요구하였으므로 처분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