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31일 (목)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mrjj@na.go.kr, 010-9882-3507

기획재정부 서민 증세 방안 국회에 누락 보고

기획재정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키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에 따르면, 기재부가 10월 15일 최근 3년간 용역 체결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미래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보고서를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체결한 용역 599건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문제의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작년 10월 한국조세연구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주류·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동안 증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로선, 이러한 보고서가 공개되면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증세 계획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현오석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세원확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하며 증세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합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00건에 달하는 용역 가운데 누락된 것은 이 보고서가 유일하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발주한 용역을 자기들 입장이 난처할 것을 고려해 국회에 누락시켜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