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시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국세물납으로 받은 비상장 주식 78%,

납세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재매수

-최근 5년간 비상장 물납주식 중 본인 재취득 비율 16.2%(614억원) 62.2%(2,355억원)는 인척,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취득

【현황】

□ 국세의 주식물납이란 납세자가 현금부족을 이유로 증권, 채권 등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임

<표1> 국세물납 현황

구분	종목수	물납 금액	현재 평가액	손익 규모	이익 종목	손실 종목
상장주식	28	4,326	1,633	△2,693	1	27
비상장주식	184	4,741	8,504	3,763	69	101
합계	212	9,067	10,137	1,070	70	128

- 2013년 현재 국세물납의 주식현황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경우 28개 종목 4,326억원, 비상장주식의 경우 184개 종목 4,74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주식물납을 통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음

-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통해 시장가로 매각

- 비상장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일반경쟁 매각. 2회 유찰 시 수의매각 가능

【문제】

□ 비상장 주식 회수율의 연례적 저조

<표2> 비상장주식 매각 손익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물납액(억원)	971	2,263	1,655	710	734	313	6,646
매각액(억원)	638	1,358	842	367	483	95	3,783
회수율(%)	65.7	60.0	50.9	51.7	65.8	30.3	56.9
손익규모(억원)	△333	△905	△813	△343	△251	△218	△2,863
수의매각비율 (수의건수 /경쟁건수)	38.6 (245 /393)	44.7 (607 /746)	72.8 (613 /230)	81.2 (297 /70)	68.7 (332 /178)	90.5 (86 /7)	57.7 (2,180/ 1,624)

- 상장주식에 비해 비상장주식의 경우 유동성․수익성 등 시장성이 부족하고, 자금조달 지연 등으로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비상장주식의 회수율은 57%에 불과, 곧 2,863억원의 세수결손을 야기하고 있음

- 특히 매각에 있어서도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매각 비율이 지난 3년간 70~90%에 달하고 있어 회수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물납주식의 78%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에 의해 재취득

<표3> 비상장주식 증 본인 및 특수관계자 재취득 현황

년도	비상장 주식 총매각액 (억원)	매각액 중 본인매수 비율/액수	매각액 중 특수관계자 비율/액수	본인 및 특수관계자 합계
2008	638	13.2 (84)	73.0 (466)	86.2 (550)
2009	1,358	18.4(250)	53.6 (728)	72.0 (978)
2010	842	14.6 (123)	60.0 (505)	74.6 (628)
2011	367	28.6 (105)	46.0 (169)	74.6 (274)
2012	483	10.8 (52)	85.3 (412)	96.1 (464)
2013	95	0.0 (0)	78.9 (75)	78.9 (75)
계	3,783	16.2 (614)	62.2 (2,355)	78.4 (2969)

- 최근 5년간 비상장 물납주식의 매각현황에 따르면, 16.2%(614억원)가 본인에 의해 재취득 되었음. 16.2%(2,355억원)는 인척, 자녀, 관계회사 등의 특수관계자에 의해 재취득.

- 곧 물납주식의 78%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에 의해 재취득 됨

- 더욱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물납주식을 재취득할 경우, 59%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저가매입을 하고 있음

<표4> 비상장주식 증 본인 및 특수관계자 재취득시 회수율 현황

년도	비상장 주식 평균회수율	본인매수시 평균회수율	특수관계자 평균회수율	본인 및 특수관계자 평균
2008	65.7	68.9	71.4	70.2
2009	60.0	68.5	58.7	63.6
2010	50.9	49.8	54.9	52.4
2011	51.7	42	57.0	49.5
2012	65.8	101.9	63.8	82.9
2013	30.3	-	34.8	34.8
계	54.1	59.3	59.3	59.3

- 특히 2011년 본인이 납부한 물납주식을 물납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 특수관계자의 매수비율이 46%에서 85%로 두배 가량 급증,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짐작케 함

- 이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납세자가, 유찰과정을 거쳐 형성된 저가주식을 특수관계자를 통해 재취득케 함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편법적 상속 또는 증여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질의】

□ 비상장 주식의 본인 및 특수관계자 취득 비율이 매우 높고, 회수율 마저 매우 낮은데, 이는 물납제도가 편법적 저가매입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표3> 및 <표4>

- 유찰의 반복과, 이에 따른 저가매수를 방치하기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비상장 주식에 대한 현실적 가격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곧 기재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비상장 주식 평가수치가 국세 수입 지표를 맞추기 위해 초기부터 너무 높게 산정하는 것 아닌지?

□ 특히 본인의 재취득에 대한 제한이후, 특수관계자에 의한 주식 재취득이 급증한 것은 주식의 편법적 증여 및 상속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표3>

-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본인 취득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고 있는바,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지?

- 게다가 ‘특수관계자’의 경우 관계회사, 발행회사, 기존주주로만 구분하여 조사할 뿐, 물납자의 인척 또는 자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