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04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박찬중 비서

우체국보험 장애인 가입 고작 0.9%!!

- 우정사업본부, 국가인권위의“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지적에도 장애인차별 여전  -

- 우정사업본부, 해마다 수천건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성북갑/재선)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고작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 보험신청 거절 건수는 지난 5년간 5578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09년 1293건, 2010년 879건, 2011년 1517건, 2012년 1202건, 2013년(8월) 687건을 보였다.

보험가입 거절 사유로는 신체적 위험건수가 4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35건, 환경적 위험 24건, 불완전 판매 69건, 고지의무 위반 40건, 기타 1363건 이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거절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라며“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돈벌이에 급급하여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는 것은 더더욱 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자: 유승희 의원실 (박찬중비서 /784-4091)

[붙임문서]

지난 5년간 장애인 보험가입 건수 및 가입비율

(단위 : 건, %)

구 분	가입건수	장애인 가입건수 (장애인전용보험)	장애인 가입비율
2009년	1,660,360	(17,648)	산출불가능 1.06
2010년	2,155,831	(14,890)	산출불가능 0.69
2011년	1,920,340	(23,636)	산출불가능 0.12
2012년	2,112,864	32,006(16,922)	1.5
2013년(8월)	1,571,707	22,084(10,604)	1.4 0.9%

※ 장애인 여부에 대한 통계관리가 2012년부터 이루어져 2012년 이전계약의 장애인가입자

현황은 알 수 없음[장애인 전용보험(어깨동무보험)은 통계 산출 가능]

- 장애인보험(어깨동무보험) 가입 거절 건수 및 사유

(단위 : 건)

구 분	신체적 위 험	조건부	환경적 위 험	불완전 판 매	고지의무 위 반	기 타 (청약철회, 청약서 미보완 등)	계
2009년	889	6	9	28	1	360	1,293
2010년	622	3	4	3	13	234	879
2011년	1,171	10	7	19	10	300	1,517
2012년	823	9	1	14	15	340	1,202
2013년(8월)	542	7	3	5	1	129	687
계	4,047	35	24	69	40	1,363	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