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7~59 2013. 10. 28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대구지방경찰청> 1. 대구TP 전현직 보좌관 해외골프접대사건 박대통령 비서 봐주기 수사의혹 2. 경찰차 사고유발, 일반차량의 17배, 사고율 3년 새 2.3배 폭증 3. 스마트폰 범죄 피해 확산.... 절도피해 회수율은 10%도 안돼

국정감사 보도자료 57 2013. 10. 28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대구TP 전현직 보좌관 해외골프접대사건 박대통령 비서 봐주기 수사의혹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TP 전현직 보좌관 해외골프접대사건은 성공한 로비라는 점에서 로비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하나 박대통령 당선인 비서였던 이모씨에 대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수사하여 진실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TP 로비관련 수사를 하면서 대구TP 측에서 국비예산증액을 목적으로 ‘09년부터 ’11년까지 한나라당 대구지역 보좌관들에게 접근, 금품과 국내외 골프접대를 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보좌관 5명 중 3명을 입건하고 2명은 불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TP측이 ‘10년 말 이들에게 접근해 로비한 결과, 55억2천만원에 불과했던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의 ‘11년도 정부예산안이 예결위심사에서 105억2천만원으로 무려 50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말은 한나라당이 ‘11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해로, 정권실세의 예산이 밀실에서 무더기로 증액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불입건된 두 명 중 한명인 이모씨의 경우 ‘13년 박근혜 당선인의 일정비서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07년에도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시절에도 일정을 담당하는 등 자칭 타칭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며 박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증액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로비를 하여 어떻게 예산이 증액됐는지, 누가 예산증액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 로비와 관련한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 측이 박근혜 당선인 관련 인사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은폐 등 수사권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센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로비사건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식’ 편파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혹을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58 2013. 10. 28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차 사고유발, 일반차량의 17배, 사고율 3년 새 2.3배 폭증

대구시경 소속 경찰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현황이 일반차량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 대구시경 경찰차량의 가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총 72건에 달하던 가해교통사고가 작년에는 176건으로 3년새 2.3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 현황(단위: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건수	72	113	176	361

이는 일반차량의 교통사고 건수와 비교해도 사고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일반차량의 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141대인데 비해, 대구시경 경찰차량의 1만대당 사고건수는 2,398건으로, 경찰차량의 사고건수가 일반차량의 사고건수보다 무려 17배나 높은 것이다.

[표] 일반차량 및 경찰차량 사고율 비교(단위: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차량 사고건수	14,438	14,519	14,292
1만대당 사고건수	152	147	141
경찰차량 사고건수	72	113	176
1만대당 사고건수	1,027	1,578	2,398

* 일반차량 등록대수(대구시) : ‘10년 948,764대, ‘11년 985,349대, ‘12년 1,010,065대

* 경찰차량 등록대수(대구시경) :‘10년 701대, ‘11년 716대, ‘12년 734대

특히 경찰차량이 매년 유발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10년에 72건에 불과했던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는 작년에 176건으로 무려 2.3배나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일반 교통사고는 등록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찰차량은 등록차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큰 폭으로 사고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59 2013. 10. 28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스마트폰 범죄 피해 확산.... 절도피해 회수율은 10%도 안 돼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3. 1.1~’13. 3.31) 3개월간 스마트폰 절도 신고 건수 대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검거율은 50%에 불과하고, 피해품 회수율은 8.8%로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스마트폰 절도 발생 및 검거현황(‘13.1.1~’13.3.31)

구분	발생		검거		조치(명)			피해품 회수
	건	대	건	명	구속	불구속	기타	건	대
계	436	896	218	239	6	229	4	73	79

스마트폰은 부피가 작고 고가이며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훔칠 수 있고 현금 환급성도 높아 전 세계적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사용자가 급증하여, 현재 3천만명으로 국내 총 인구(5천만)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에 비례하여 도난‧분실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12년 통신 3사 기준 매월 약 25만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표] 최근 3년간 대구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 현황(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분실신고 접수 건수	1,987건	15,180건	32,613건

박남춘 의원은 “ 스마트폰 절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는 아니나,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특히 청소년, 택시기사 등 일반인들의 범죄자 양산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고, 금융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난‧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