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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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지원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어야 - 405개 선정기업 중 실제 광고 집행은 257개 기업만 - 광고제작비 비싸, 선정되어도 집행률 떨어져, 일반광고주 전환비율도 4% -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어야

□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지원 제도, 중소기업에 힘이 되어야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998년 7월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정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왔음. 2008년에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방송광고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13년 3월 4일에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방송광고 지원매체: KBS, MBC, CBS 등 공사 판매 지상파 방송 및 DMB방송

□ 지원내용

○방송광고 요금 할인

- TV・라디오: 정상 판매단가의 70% 할인

- DMB: 보너스 200%

- KBS-world: 보너스 100%

○지원기간 및 한도: 첫 계약시점부터 2년간, 정상가 30억(할인가 9억)까지 지원

※2012년 9월부터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기간 변경

○지원신청자격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녹색인증 중소기업・우수Green-Biz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 경험이 없는 기업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

[최근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실적]

구 분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내역			집행광고주수
	정상가	할인가	지원액
2008	8,987	2,696	6,291	122
2009	12,387	3,716	8,671	142
2010	17,950	5,385	12,565	144
2011	20,917	6,275	14,641	149
2012	19,913	5,974	13,939	133
2013 9월	19,109	5,733	13,376	112

※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광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12년 9월, 기존 3년 지원에서 2년 지원으로 기간을 축소시켰음. 그런데 최근 5년 간 집행광고주의 수를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수가 오히려 줄었음. 2011년 149개의 기업이 광고를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133개 올해는 9월까지 112개 기업만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음. 숫자가 줄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인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청 광고주 500개 중 408개를 선정. 이 중에서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는 257개사이며, 지원이 끝나고 일반광고주로 전환된 회사는 10개임.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지원 관련]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광고주	선정 광고주	광고 집행 광고주	지원 후 일반광고주 전환
500	408	257 (선정 대비 63%)	10 (광고 집행 대비 4%)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9차 이사회(2013.1.25.) 회의록 속기록 내용편집

○ 408개 혁신형 중소기업이 광고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광고를 집행한 비율은 63%이며, 광고지원 기간 이후 일반광고주로 전환한 비율은 4%임.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지원이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은 되겠으나, 성장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

[2013. 1. 25 제9차 이사회 회의록 중]

OOO: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난 후, 6개월 동안 5천만원 정도 재원으로 광고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라디오 소재 제작비용이 5천만원이어서 결국 광고집행을 못하게 되었다는 기업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작까지 지원하는 원스탑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재능기부 뿐만 아니라 수습인력 활용방안 등을 생각해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중간생략)..

OOO: 혁신형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시간대가 C급 인가요?

OOO: SA급까지 다양하고, 광고비의 7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OOO: 감사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라디오 광고를 하려고 해도 비용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CF도 만들어주고, 할인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중소기업 지원에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2013. 1. 25 제9차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지원 내역 중]

구분	KBS-TV	MBC-TV
광고 집행액	26억 5천만 원	12억 2천4백만 원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 중

☞ <질의사항> 광고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광고 집행률이 63%밖에 되지 않는데 2년 동안 광고 지원을 받아 광고를 집행했더라도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일반광고주로 전환되는 비율은 257개의 기업 중 10개, 약 4%밖에 되지 않음. 막상 광고주로 선정이 되어도 광고제작에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광고를 하기 힘들다고 하고, 일반광고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기업들도 4%정도인데, 이런 식이라면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지원’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단지 광고비를 싸게 할인해주는 제도라는 의미밖에 없는 것 아닌가?

☞ <질의사항>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어떻게 생각하나?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집행액을 보면 KBS가 MBC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음. KBS에서 더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가 방영되었다는 뜻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사들의 ‘중소기업 광고할인’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는데 사실인지? 이러한 광고들이 방영되는 시간대도 SA급이나 A급보다는 하위 시간대가 많고 KBS가 그나마 광고가 미판 되는 부분을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로 채우는 것에 동의해주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방송사 눈치를 보면서 편성된 광고라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임. 사장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지?

[2013년 9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안 중]

○ 코바코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비를 70%까지 할인해주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할인혜택을 확대할 예정. 또한, 지원매체도 지상파 방송에 국한하지 않고 종편, 케이블TV, IPTV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 또한 현재 방송광고비 7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2년 이후에도 할인혜택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광고주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이외에도 중소 광고주의 광고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광고 소재 제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고제작비 지원을 위한 기금 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광고실무자 교육을 상설화하여 인적 인프라 확충도 지원할 예정.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보도자료

☞ <질의사항> 올해 초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회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고 9월에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음. 지난 2013년 3월 4일,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공사(코바코 이사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임.

☞ <질의사항> 공사가 광고비 할인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에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제대로 이용하는 기업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사례도 찾아보기 힘듦. 제도에 대해 일정 부분 방송사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공사가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들에게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들이 공사의 제도를 통한 마케팅으로 한 차원 더 도약하고 성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의 공익적 이미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사장은 이에 동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