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 21. 담당 : 신청하 비서관 010-2422-6098 chungha68@gmail.com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013년 10월 21일

수도권 국가산단 입주업체,

둘 중 한곳은 월세 신세

남동, 시화, 반월 등 대규모 산단 임차업체 비중 60% 넘어

업체 수, 고용인원 증가로 교통, 주차, 물류 등 입주환경 악화

공장용지 가격 비싸 신증설 엄두 못내고 임대사업만 번창

수도권 5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54%는 자기 공장을 갖지 못한 임차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1일 산업단지공단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단지의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입주업체 수가 늘어나면 교통·주차·물류 등의 산업단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단지의 구조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좌현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수도권 6개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남동, 시화, 반월)에서 가동 중인 업체 수는 36,819개이며, 이 중 54%, 19,893개 기업이 공장을 빌려 쓰고 있다. 단지별로는 남동이 66.9%, 시화가 64.8%, 반월이 62%로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단 세 곳에서 임차업체의 비중이 60%를 넘고 있었다.

<표 1. 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차업체 비율>

구분	2008년			2013년
	입주업체 수	임차업체 수	임차업체 비율	입주업체 수	임차업체 수	임차업체 비율
서울	8,604	1,430	16.6	11,611	3,883	33.4
부평	619	168	27.1	810	294	36.3
주안	464	227	48.9	514	272	52.9
남동	4,936	2,777	56.3	7,013	4,695	66.9
시화	7.172	3,812	53.2	10,149	6,580	64.8
반월	3,878	1,864	48.1	6,722	4,169	62.0
계	25,673	10.278	40.0	36,819	19,893	54.0
주. 입주업체는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 기준 출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편집

그리고 지난 5년간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한 기업의 86.3%가 임차업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5년간 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1,146개가 늘었는데, 이 중 9,615개가 임차기업이었다. 단지별로는 시화가 2,977개 기업 중 2,758개로 93%, 남동이  2,077개 기업 중 1,918개로 92.3%의 비율로 증가한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임차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 표 2.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와 임차업체 증가 비교>

구분	입주업체 수 변화			임차업체 수 변화			증가 업체 중 임차기업 비중(B/A%)
	2008년	2013년	증가(A)	2008년	2013년	증가(B)
서울	8,604	11,611	3,007	1,430	3,883	2,453	81.6
부평	619	810	191	168	294	126	66.0
주안	464	514	50	227	272	45	90.0
남동	4,936	7,013	2,077	2,777	4,695	1,918	92.3
시화	7,172	10,149	2,977	3,812	6,580	2,758	93.0
반월	3,878	6,722	2,844	1,864	4,169	2,305	81.0
계	25,673	36,819	11,146	10,278	19,893	9,615	86.3
출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편집

부좌현의원은 이처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차업체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입주기업의 영세성을 진단할 수 있는 입주기업당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6개 단지 입주기업의 평균고용인원은 15명으로 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평균고용인원이 14.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0.1명이 증가한 것에 그쳤다. 단지별로 보면 서울과 주안이 2008년에 비해 1.2명과 2.9명이 증가한 반면, 남동과 시화는 각각 1.5명이 감소하고 반월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소기업의 비중도 매우 높았다. 서울디지털단지는 96%, 주안산단은 89%, 시화산단은 97%, 남동산단은 95%, 반월산단은 93%, 부평산단은 94%가 소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구미(84%), 창원(88%), 온산(81%), 아산(82%)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 표3. 단지별 입주업체의 고용인원 변화 비교 >

	2008년			2013년
	입주기업수 (개소)	고용인원 (명)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명)	입주기업수 (개소)	고용인원 (명)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명)
서울	8,604	108,791	12.6	11,611	160,418	13.8
부평	619	10,855	17.5	810	13,696	16.9
주안	464	10,015	21.6	514	12,580	24.5
남동	4,936	69,678	14.1	7,013	88,286	12.6
시화	7,172	89,676	12.5	10,149	111,752	11.0
반월	3,878	94,731	24.4	6,722	164,084	24.4
계	25,673	383,746	14.9	36,819	550,816	15.0

산업단지의 고도화수준을 보여주는 고용인원 1인당 생산액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주안·남동·반월은 2억에서 2억7,000만원이며, 시화만 3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의 주요산업단지와 비교하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구미, 창원, 아산 국가산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표4. 전국 주요산업단지의 생산규모와 고용인원 1인당 생산액>

	생산(억)			1인당 생산액(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디지털	76,809	97,490	138,408	0.61	0.69	0.90
부 평	21,868	24,731	28,156	1.78	1.88	2.08
주 안	29,532	30,799	30,836	2.85	2.98	2.58
남 동	202,751	244,532	220,090	2.61	3.00	2.57
반 월	325,289	371,246	415,507	2.58	2.73	2.73
시 화	275,514	343,684	357,921	3.05	3.49	3.36
아 산	96,174	103,087	112,450	7.77	7.90	7.72
구 미	684,543	735,277	730,593	9.70	8.95	8.50
창 원	495,826	554,049	536,063	6.00	6.33	5.83
울 산	1,176,934	1,377,491	1,521,707	13.19	15.21	15.30
온 산	384,749	496,204	551,114	26.23	33.36	33.04
녹 산	93,176	116,243	111,586	3.19	3.42	3.10
신평장림	29,074	29,914	30,308	2.18	2.24	2.72
광주첨단	22,060	23,323	27,173	2.09	2.09	2.25
대 불	14,820	16,702	20,519	1.98	2.07	2.55
여 수	701,327	896,140	971,046	42.69	50.94	54.23
군 산	59,345	76,987	74,673	7.63	9.69	8.81
군장	17,563	22,725	22,616	2.86	3.08	2.47
익 산	11,899	13,581	15,335	3.93	4.23	4.32
출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편집

부좌현의원은 또 임차업체의 증가는 산업단지의 밀도를 높임으로써, 교통·주차· 물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와 입주환경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도권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출퇴근시간의 교통정체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진출입 불편과 제품 상하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물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좌현의원은 임차업체가 증가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비싼 공장부지의 가격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수도권 산단별 공장용지 실거래가는 부평 571만원, 남동 499만원, 주안 482만원, 시화 415만원, 반월 346만원 순으로 나타났는데(서울디지털밸리 제외) 이 가격은 입주기업의 계약서를 참고한 시세로써, 실제 시세는 이보다 20% 가까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공장용지가격이 높다보니 창업기업들은 공장용지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나마 형편이 나은 신증설을 원하는 기업들조차 부지매입을 꺼려하는 형편이다.

< 표5. 산업단지별 공장용지 실거래가>

단지명	㎡ 당 실거래가(원)			평당 환산가(원)
	2011	2012	2013.6	2011	2012	2013.6
서울디지털	5,300,000	6,000,000	6,680,000	17,490,000	19,800,000	22,044,000
남 동	1,472,640	1,590,900	1,512,500	4,859,712	5,249,970	4,991,250
부 평	1,572,990	1,590,640	1,732,154	5,190,867	5,249,112	5,716,108
주 안	1,513,202	1,361,250	1,462,083	4,993,567	4,492,125	4,824,874
반 월	969,696	1,000,000	1,050,000	3,199,997	3,300,000	3,465,000
시 화	1,237,500	1,151,000	1,260,000	4,083,750	3,798,300	4,158,000
출처. 산업단지공단 제출

하지만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높다. 산업단지공단이 2011년에 조사한 「전국 산업입지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산업용지 부족량은 22.8㎢에 이르고 2016년까지 최대 49㎢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는 ‘공장용지를 희망하는 기업의 54.8%가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공장용지 수요는 많지만 공장용지 매입비에 부담이 커지면서 공장의 임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을 끼고 부지를 매입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임대로 돌려 금융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임대료가 높아지고 높은 임대시세는 다시 공장부지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부의원의 해석이다.

부좌현의원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수도권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임차기업의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을 요구했다. 부의원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임차업체의 급증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용지매입에 부담을 갖는 기업들을 위해서 임대전용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을 늘려 중소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수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