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농수산 모태펀드, 수도권에만 투자 집중!

농어업 살릴 의지 있나?

서울·경기에만 60% 가량 투자, 대구·울산·경북 한 곳도 투자 안 해

수수료, 운용인력, 감독체계 등 총체적 부실, 이웃 일본과 대조

출범 4년째를 맞아 25개 조합, 총 4,200억원의 규모로 성장한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에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농식품 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 부문 21개 총 3,530억 원, 수산 부문 4개 총 670억 원 규모로 농식품부 산하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조성 취지와는 달리, 투자액의 과반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모태펀드가 투자한 업체 수는 총 76곳, 1,255억 원이다. 이중 서울과 경기가 44곳, 724.6 억원으로 업체 대비 60%, 투자액 대비 57.7%를 차지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조적으로 광주와 울산, 경북의 경우에는 1원의 투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과 인천, 대구와 제주도 고작 각 1건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농수산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 업체, 금액

(단위: 곳, 억 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업체 수	20	1	1	6	1	0	0	24	2	6	5	0	3	3	3	1
총 금액	302.4	7	5	68.8	20	0	0	422.2	20	137	102.5	0	45.3	52	63	10
수산부문 금액	30	7	0	0	0	0	0	37.6	0	25	0	0	20	0	0	10

수산 모태펀드로 범위를 좁혀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총 투자처 10곳 중 수도권 업체의 비율은 6곳으로 60%, 투자액 비율도 150억 원 대비 5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용사에 지급하는 관리보수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대부분의 운용사에게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는 설정액 대비 연 2.5%로, 민간 펀드의 1%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19개 운용사에 지급되는 관리보수는 연간 10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출범한 비슷한 기능의 펀드인 농림어업성장화 펀드의 수수료제도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설정액이 아닌 실 투자액 기준으로 연 1.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운용사의 활발한 연구·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운용사는 펀드가 전액 손실이 나 해산을 할 경우에도 8%의 손실충당금만 부담할 뿐, 그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규약 상 ‘해당 부문 의무투자 비율 60%’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3년 동안, 수수료만 받으며 시간을 보내면 8%의 손실충당금을 충당하고도 남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역시 일본 운용사가 투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운용사의 적격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수산모태펀드 사업에 참여한 C투자조합의 경우 운용직원 전부가 엔터테인먼트 부문 경험만 있을 뿐, 해당 산업이나 자산운용 경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대표 펀드매니저의 경우 3개 영화에 투자해 –24.7%의 수익률을 얻었으며, 다른 투자심사역의 수익률도 각기 –38%와 –37%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투자내용도 매우 불량한 상황이다. C투자조합이 현재 투자한 업체는 모두 수산물 유통업체로, C투자조합은 유통업체의 수산물 매입에 자금을 대고, 판매수익을 나눠 갖는 식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이 또한 모태펀드의 운용취지에는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농림부로부터 독립한 지 반 년이 넘도록, 수산 모태펀드 관리를 위한 부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펀드는 여전히 농림부 산하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1월에야 권한 이양을 위한 TF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가 투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식의 운용을 허락한 것이 수도권 집중 투자라는 재앙을 불렀다”며, “가까운 일본의 예를 참조해서라도 하루 속히 공모와 운용,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조> 한일 농수산 펀드 제도 간략 비교

	한국	일본
관리보수	설정액의 2.5%	투자액 기준 2% 수준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7% 초과분의 20%	3분기 연속 흑자 시 10% 다시 달성 시 또 10%
손실충당	8%	무한책임
투자대상기업	3년차까지 제한 없음. 이후 해당산업에 60%	당국 인증 농어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