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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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36% 폭력 경험, 전문상담사는 3명 뿐

- 시·도 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의무 설치 규정도 무시 -

□ 운동선수 중 36%가 폭력을 경험했고, 9.5%가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수 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사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 체육회에도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설치된 권익센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운동선수 중 36%가 폭력 경험, 9.5%가 성희롱 피해 경험

□ 지난 해 대한체육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36%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 구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하는 비중도 9.5%나 되었다.

2)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의무 설치 규정 위반

□ 선수 폭력·성폭력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대한체육회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제정된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체육회뿐만 아니라 시・도 체육회에도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기홍 의원실이 대한체육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도 체육회 중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 시·도 체육회 스포츠인권인센터에 접수되어야 할 상담 신청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로 몰리면서, 제대로 된 (성)폭력 상담이나 처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선수 (성)폭력 상담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등록선수 13만 명을 관리하는 전문상담사는 2013년 현재 3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명이 연 평균 150여건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조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선수 (성)폭력 신고·상담 현황>

연도	폭력			성폭력			기타			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2009	11	8	19	2	2	4	4	47	51	17	57	74
2010	31	117	148	5	11	16	47	285	332	83	413	496
2011	28	72	100	8	26	34	46	336	382	82	434	516
2012	39	83	122	8	21	29	13	296	309	60	400	460
2013.7	19	55	74	3	9	12	9	278	287	31	342	373
계	128	335	463	26	69	95	119	1,242	1,361	273	1,646	1,919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14조(스포츠인권익센터 설치) ➀ 체육회, 시·도체육회, 정(준)가맹단체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대상) ➀ 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와 성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체육회, 시·도체육회, 정(준)가맹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권익센터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3)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인권 전문가는 10% 미만

□ 선수 및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의 구성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대한체육회가 유기홍 의원시에 제출한 스포츠 인권 전문 인력풀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권교육자들이 스포츠 행정가나 스포츠 지도자 였다.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인권이나 상담업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상담소 경력이 있는 등 인권과 관련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시도별·경기단체별 전문인력풀 214명 중 약 10%에 불과한 22명에 그쳤다.

4) 선수 폭력·성폭력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처벌에만 매달려

□ 이에 따라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대처 역시, 사전 예방이 아니라 여전히 사후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  8월 27일,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내용은 선수 폭력·성폭력 행위 징계에 적용되던 ‘당사자 간 중재 원칙’을 삭제하고 1차 적발부터 3년 이상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방안이 그 사례이다. 이미 규정된 스포츠인권익센터 설립과 내실화는 내버려 두고 행정편의적인 대책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스포츠 폭력, 성폭력은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할 의욕과 동기를 망치는 것”이라며 “처벌 강화 같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스포츠인권 상담과 교육을 내실화 해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