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업체 통하면 합격은 장담?

▫ 민간업체(지정정비사업장) 불합격율 8.89%에 그쳐, 공공(교통안전공단) 불합격율 18.05%. 동일한 검사항목에도 불합격율 2배나 차이 보여 - ‘13.8

▫ 느슨한 검사로 수백만대의 무법차량 거리 활보 우려, 편법 합격 관행 근절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동차 정기검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불합격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정기검사를 받은 642만여대의 차량 가운데 민간업체인 지정정비 사업자가 검사한 차량의 불합격률은 교통안전공단(18.05%)의 절반 수준인 8.89%에 그침

□ 동일한 검사 항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합격률의 격차가 큰 것은 민간 지정정비 사업자의 느슨한 검사와 편법적인 합격 관행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

□ 김의원은 “합격 기준 미달 차량이나 불법 개조 자동차라도 검사 대행업체와 민간 지정정비 사업소를 통하면 수월하게 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느슨한 검사로 수천대의 무법차량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함

□ 이어 김의원은 “법령상(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90조) 자동차정비와 검사 인력을 따로 채용하고 업무도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대부분 지정정비사업자가 정비와 검사를 겸업하는 현실에서는 업무가 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업체의 전문성 지적

□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국토부와 각 시도가 나서서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편법 합격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11~’13 자동차 정기검사 실적

(%, 대수)

구분	불합격율
	2011		2012		2013.8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전국	18.79	9.86	16.27	9.65	18.05	8.89
서울	17.89	8.55	14.8	9.04	17.41	9.17
부산	18.38	9.59	18.55	10.96	19.79	10.1
경남	19.49	8.34	18.44	7.88	18.42	7.62
대구	20.29	12.94	19.58	12.69	18.71	12.22
경북	20.53	7.57	18.73	7.7	17.56	7.02
광주	25.79	10.62	17.07	11.14	19.83	10.67
전남	26.32	10.98	21.24	8.63	22.33	6.41
전북	20.4	6.99	22.28	5.91	19.92	5.78
대전	20.4	16.5	13.45	17.09	16.85	16.22
충북	18.37	8.11	18.42	6.9	18.87	5.85
충남	18.37	6.99	18.9	6.11	20.86	5.41
인천	19.52	12.3	17.39	12.2	19.03	10.79
경기	18.3	7.69	15.51	7.48	16.91	7.1
울산	14.04	12.4	13.59	13.13	21.8	12.03
강원	18.55	5.44	18.85	5.27	20.85	3.83
제주	18.89	16.65	7.43	13.39	20	12.66
	2011		2012		2013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 대수	2,774,011	6,517,637	2,774,376	6,363,441	1,987,472	4,433,551
불합격대수	521,203	642,923	451,449	614,211	358,660	394,100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부적합한 자동차의 결함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상자 1만8,973명, 교통사고 감소 1만3,480건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함.

▫따라서 자동차검사의 내용과 질은 교통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동차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과 공단의 불합격율이 2배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민간 지정정비 사업자가 검사하는 차량이 교통안전공단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차량 대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

▫최근 3년간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차량에 교통안전공단의 불합격율을 대입할 경우 약 3백만대의 차량이 불합격 대상임에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추정가능함

▫민간 업체의 검사업무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민간 업체의 검사 전문성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여겨짐

▫현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 45조와 45조의 3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나 동법 제 7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다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 확인과 점검은 시도에서 매 분기(반기)별로 시행 중. 최근 3년간 부실검사 167건, 시설 및 인력기준 미달 76건, 기타 1,681건을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림

<최근 3년간(‘11～’13년) 민간지정정비사업자 점검 내역>

시․도별	점검 주기	점검대상 업 체	적 발 건 수
			부실검사	시설․인력기준미달	기 타	합 계
합 계			167	76	1,681	1,924
서울시	분기별	505	3	1	6	10
부산시	반기별	220	2	5	188	195
대구시	분기별	394	15	-	40	55
인천시	분기별	332	-	2	176	178
광주시	반기별	257	6	1	62	69
대전시	반기별	175	3	-	54	57
울산시	반기별	119	-	36	73	109
경기도	분기별	3,143	26	3	149	178
강원도	분기별	205	3	-	2	5
충청북도	분기별	214	8	4	157	169
충청남도	분기별	408	7	11	184	202
전라북도	분기별	599	-	5	149	154
전라남도	반기별	353	27	5	14	46
세종시	분기별	10	-	-	-	-
경상북도	분기별	416	60	1	416	477
경상남도	분기별	364	4	2	5	11
제주도	분기별	506	3	-	6	9

* (행정처분) 적발된 위법행위중 부실검사 및 시설․인력기준 미달은 대체로 업무정지, 기타사항은 현지시정 등 조치를 하고 있음

* (기    타) 검사관련 서류정리 소홀, 검사항목 표기 부적정, 진․출입로 차량 주차 및 적치물 적치, 매연측정기 필터 세척 소홀, 매연 포집기 유지관리 소홀, 검사원 복장불량 및 신분증 미패용 등 경미한 사항

▫현재의 편법 운영 관행은 규정을 어기면서도 손쉽게 검사를 통과하고 싶어하는 운전자의 의식과 수익 창출을 위해 느슨하게 검사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지정정비사업소와 대행업체, 그리고 부실업체에 대한 미흡한 관리감독, 민간업체의 영세한 시설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참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