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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2013 국정감사 통일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강동을)
	통일부 ․ 민주평통 (11.01) 2013 종합감사 통일부·민주평통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국정감사 질의자료

1.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조속히 추진되어야	1

-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은 우리나라에도 일자리를 창출 -

2. 경협보험금 내라는 정부, 현실적으로 무리인 상환 강제	3

-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예, 저리 대출전환 등을 검토해야 -

3. 미국 NSA의 도청이 필요 없었던 대한민국 통일부	5

-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통일부 재직시 미 대사관 인사들에게 2006년 남북장관급회담 정보 등 누출 -

- 위키리크스의 주한미국대사관 문서들에서 밝혀져 -

4. 개성공단 정수시설을 정지한 조치는 단수에 해당	8

- 수인성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반인도적 조치 -

5. 통일부장관, 금강산관광기업인협의회 애로 청취	10

-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일한 해법 -

6. 탈북민, 하나원 수료 후 한 달간 의료복지 공백	12

-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야 -

7. 통일부, 탈북민의 고급정보 대가로 최고 1억원 지급	15

- 탈북민의 고급 정보를 수집·관장·활용하는 부처에서 보로금 담당해야 -

1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조속히 추진되어야 -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은 우리나라에도 일자리를 창출 -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측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수는 5만3천여 명으로 주로 개성시와 인근 개풍군에서 출퇴근한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 현장방문에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에 대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자체 추산으로는 123개 입주 기업이 설비를 100% 가동하려면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해 말 기준 2만 여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다녀온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개성공단 주변 지역에서는 더는 끌어올 인력이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된 것이 기숙사 건립이다. 기숙사가 세워지면 함경도·평안도 등 먼 타지에서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게다가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개성공단에 우리기업이 북측 근로자 1만명을 신규 채용하게 된다면 남측에서 협력기업들의 원부자재 제공을 위한 5천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2만명 정도의 북측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고 추가고용하게 되면 1만명 정도의 남측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어 남북간 윈윈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대아산 측은 “이미 부지도 확보한 상황이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기숙사 건립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측은 장기적으로 애초의 '마스터플랜'대로 공장부지 800만평 외에 배후부지 1천200만평을 주거시설 중심의 신도시로 조성해 인력 갈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 계획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당장 기숙사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2년 뒤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으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당국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주요질의

1.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 12일 "공단 가동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인력 부족으로 들여온 설비를 풀가동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자체 추산으로는 123개 입주 기업이 설비를 100% 가동하려면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입주기업들의 절대적 노동력 부족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개성시내 등 주변지역 연계 도로확충으로 근로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도로를 어디까지 놓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2.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는 이미 현대아산 측에서 확보한 상태이며, 애초의 '마스터플랜'대로 공장부지 800만평 외에 배후부지 1천200만평을 주거시설 중심의 신도시로 조성해 인력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한편 당장 필요한 인력인 2만명 정도의 북측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원부자재 마련 등을 통한 1만명 정도의 남한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장관, 이렇듯 기숙사 건립은 북측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윈-윈’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검토의견

-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구상과 함께 우선 시급한 기숙사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 수년째 예산을 배정하고 불용함으로써 국민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도 끝내야한다.

- 개성공단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아야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 /끝/

2	경협보험금 내라는 정부, 현실적으로 무리인 상환 강제 -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예, 저리 대출전환 등을 검토해야 -

개성공단은 오늘로 재가동한지 47일째에 들어가지만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가동률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문은 열었지만 바이어들의 이탈로 평균 가동률이 60% 내외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기계·전기·전자 업종은 일감이 없어 가동을 못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 59개사가 1761억원의 남북경협보험급을 수령하였으며 지난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후 30일까지는 연 3%, 90일까지는 연 6%, 90일 초과시부터는 연 9%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경협보험금을 수령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일부가 총 446억원의 보험금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59개사 중 지난 22일까지 14개 기업이 총 446억원을 반납했으며, 이는 전체의 23%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160여 일간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도 있는 등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업 손실만 누적되어, 어쩔 수 없이 경협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장이 가동되자마자 수출입은행에서 통보된 ‘남북경협보험금 반환 요청’으로 인해 기업 안정화는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금 반납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의 경영정상화 실태를 반영하여 이를 경협보험금의 반납기한을 정하는데 정부가 참고해 합리적으로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미 6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던 터라, 기업경영 정상화는 1년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협보험금의 상환 유예 또는 저리 대출전환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위해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주요질의

1. 개성공단은 오늘로 재가동한지 47일째입니다만, 바이어들의 이탈로 평균 가동률이 60% 선에 불과하고, 특히 기계·전기·전자 업종은 일감이 없어 가동을 못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30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개성공단 현장시찰에서 만나본 입주기업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던 터라, 기업경영 정상화는 1년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나 저리대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2.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4호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호와 3호는 남북당국에 의한 조치로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검토의견

-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환 유예 또는 저리 대출전환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조속히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3	미국 NSA의 도청이 필요 없었던 대한민국 통일부 -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통일부 재직시 미 대사관 인사들에게 2006년 남북장관급회담 정보 등 누출 - 위키리크스의 주한미국대사관 문서들에서 밝혀져 -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박찬봉 사무처장(차관급)이 통일부 재직시절 수차례 미 당국자를 만나 남북관계 정보를 흘린 의혹을 사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이 통일부 재직 시의 정보누설을 폭로하였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미국대사관 문서 중 5건에 박처장이 등장하고 있다.

박 처장은 2006.06.02, 2006.07.07, 2008.3.10, 2008.3.31, 2008.11.13. 등 5회의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다. 통일부 재직시절 미 당국자를 수시로 만나 남북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박 처장은 당시 M모 주한 미국 부 대사, J모  공사참사관, K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차관보 등을 통일부 사무실 등에서 수시로 접촉하였다.

또한 이 미 대사관 문서에는 박 처장의 정치성향과 개인적 희망까지 기재되어 있다. 2008.3.10자 문서에는“박찬봉은‘햇볕정책 반대론자’라고 적고 있다. 또한 박 처장이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당시 박 처장은 국정원에 가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처장은 미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 관련 정보와 입장을 수시로 제공하였다.

2006.7.7일자 문서를 보면, “(기밀) 7월 6일 공관 차석 대리대사는 박찬봉 통일부 정책심의관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대북 비료 지원 약속의 마지막 분을 진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할 의향인지 확인하였다. 박찬봉은 내부의 상당한 논의 끝에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나중에 대화 재개에 드는 비용이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하였다. 대신에 한국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요구한 쌀 50만 톤과 비료 10만 톤이 위태로워졌다는 점 등에 대해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라고 박 처장이 제공한 정보를 적고 있다.

2008.3.10자 문서에는 “(기밀)…경륜 있는 통일부 당국자인 박찬봉 기획조정실장은 햇볕정책에 비판적인데(기밀)”라고 한 후, “…한국정부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사업이 계속되도록 할 공산이 크지만, 비핵화의 진척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사업확대 전망은 없고, 예로 도로와 철도 개선과 같은 유망한 경제 사업도 없을 것이다. …”고 말했다고 기재하고 있다.

2008.3.31.자 문서에도 “(기밀)… 통일부 차관보 박찬봉은 북한의 심한 언사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 이유는 북한이 남한 경제 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3월 31일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개별 회동에서 말했다. …”라고 한데 이어 “(기밀) … 박찬봉은 남한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참의장 김태영의 선제공격발언은 “너무 노골적＂이라 북한의 반대심리를 자극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영은 국회에서 좀 요령 있게 답변했어야 했다.”라고 적고 있다.

국가정보를 소중하게 지켜야 할 통일부 고위 공직자가 미국 관계자에게 이렇게 막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해도 매우 민감한 남북관계 정보를 그렇게 유출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박 처장의 행위는 형법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13조 외교상 기밀의 누설에도 위반되는 아주 중대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처장은 통일부 재직 시의 불법 정보 유출에 대해 엄중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주요질의

1. 박 사무처장께서는 2006년 통일부 상근회담본부에 재직시절 남북장관급회담 5, 6일전에 미국 인사를 만나 장관급회담에서 다루어질 내용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통일부나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2. 박 사무처장, 미 대사관 문서들은 박 사무처장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 반대론자라는 성향은 물론 업무와 연관이 없는 향후 국정원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는 것까지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박 사무처장이 미국 관리들에게 정보제공 뿐만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스스로도 노출시켰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 통일부 장관, 민감한 남북관계 관련 정보를 협상 전 미리 미 대사관 인사에게 제공했다면 이는 형법 제127조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토의견

- 박찬봉 처장의 정보유출은 형법 제127조, 제113조 위반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국가정보의 유출행위이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민주평통 사무처장직에서 사퇴해야 함은 물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통일부는 공무상 얻은 남북관계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끝/

4	개성공단 정수시설을 정지한 조치는 단수에 해당 - 수인성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반인도적 조치 -

지난 4월 개성공단 철수당시 개성공단 내 정배수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조치들은 개성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도적인 조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기반시설 현황에 따르면, 평상시 개성공단 정배수장은 매일 6만톤을 정배수하고 있으며, 이중 1만 5천톤을 개성주민들에게 공급해왔다.

개성공단에서 우리인원이 철수할 때 통일부장관은 단전·단수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은 없었다고 5월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수차례 밝혔다. 여야의 다수 의원들은 단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고 개성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인차원에서 서둘러 단수하지 말 것을 당부했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4월 29일 철수당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정수시설에 대한 전력을 차단하고 건물출입문을 봉쇄하였으며 ‘단수조치’를 하였다고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또한 단수조치 후 북한은 건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70일 동안(4/29 - 7/9) 하루 평균 1만 6300톤씩 총 114만여 톤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오후 수공은 ‘단수조치’는 없었고 ‘정수시설’을 정지시켰을 뿐 흐르는 물은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흘러서 개성까지 간 것을 자연정수 방식으로 먹은 것”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개성공단 정배수시설에 대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먼저 단수조치는 없었지만 정수시설을 정지시켜 개성주민들에게 정수되지 않은 물이 공급되도록 했다. 식수로 쓸 수 있는 정수된 물은 단수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정수시설 정지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취해진 안전조치라고 했지만, 수인성질병에 항시 노출되어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불안전 조치이자 반인도적 조치였다. 헌법에 명시한 대로라면 개성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정수시설 정지는 개성주민,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조치라고 할 수 없다.

◇ 주요질의

1. 개성공단 저배수장에 공급되는 물을 정수하지 않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라면, 단수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2. 개성공단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위한 안전조치입니까?

3. 북한이 정배수장 출입문을 무단으로 해제하고 개성주민들에게 정배수장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북한이 개성주민들을 위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정배수장 물을 평시수준으로 공급한 것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책임을 물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대책검토

- 개성공단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의 내용을 수정해야합니다. 개성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식수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합니다. /끝/

5	통일부장관, 금강산관광기업인협의회 애로 청취 -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일한 해법 -

지난 10월 23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장관으로서 금강산 기업인들과 처음 만났다.

통일부장관과 금강산기업인협의회(이하 금기협) 간 면담의 주요 목적은 장관의 기업인들 의견수렴이었다.

금기협은 관광중단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강산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강산 투자액의 재산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와 정부와 기업 간의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할 것 또한 요구했다.

이에 통일부장관은 금기협 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방안’, ‘투자액의 재산정’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을 밝히면서, ‘정부와 금강산 기업인들 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 면담이 금강산관광 재개와는 관련이 없고 금강산 기업인들의 어려움만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금강산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금기협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남북간의 신의 있는 약속이 보장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면서도 “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전반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 주요질의

1. 금기협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은 ‘남북간의 신의 있는 약속이 보장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전반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관께서는 “금강산관광 재개는 간단한 문제이다. 우리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 검토의견

- 장관의 그간의 공언대로 재발방지와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만 확보된다면 금강산관광은 시급히 재개되어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 자체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의 훌륭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끝/

6	탈북민, 하나원 수료후 한달간 의료복지 공백 -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야 -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 수료 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받기까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탈북민들에게는 의료복지 공백이 발생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법』 제3조 7항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거 의료급여 1종 지원 대상자이다. 탈북민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하나원 수료 직전 거주지 배정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만 한다.

최초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의료급여를 신청한 후 결정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기간 탈북민들은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 달간 탈북민들의 의료복지 공백에 따라 하나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약이 필요한 건강관리 대상 탈북민(결핵,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등)들에게 1개월분 약을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들에게 의료급여 결정전에 응급상황 등으로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우선 자비부담을 해야만 하며, 발생한 비용은 의료급여 결정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교육수료 후 지급받는 생활비는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진료비 발생시 자비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어려움이 10년 넘게 이어져오고 정책적 보완이 시급함에도 관계부처는 행정처리 시간상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45회에 걸친 회의들 중에 탈북민의 의료복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된 적이 없다.

◇ 주요질의

1. 탈북민들이 하나원 수료후 한 달 이내에 병원을 가는 경우 진료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탈북민들은 기초생활비 중 대부분을 브로커 비용으로 지불하고, 또 곧바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정부와 관계부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대안이나 방안 제시는 물론 그 논의 노력조차도 미비합니다. 업무를 방기한 것 아닙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보건복지부는 2012년 580억원 상당의 긴급복지사업 예산에서 200억원을 다른 항목에 전용시키고도 실집행률이 89.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용하지 않았다면, 실집행율은 58% 밖에 안됩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 탈북민들의 의료복지 공백기간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을 통한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책검토

-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탈북민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활용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취득 과정

ru

의료급여 신청(읍.면.동)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등록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자격확인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거주지보호담당관실에 북한이탈주민 여부 및

거주지 보호기간 확인)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의료급여 결정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

7	통일부, 탈북민의 고급정보 대가로 최고 1억원 지급 - 탈북민의 고급 정보를 수집·관장·활용하는 부처에서 보로금 담당해야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해 제공하는 정보 및 재화 등의 가치를 평가해, 일종의 보상금으로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로금은 통일부가 지급하고 있지만, 정보에 대한 2차적 검토에 그치고 있어 통일부가 보로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의 정보에 대한 조사, 수집과 가치평가는 1차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가 하고 통일부는 2차적 검토(가치의 적정성)를 하고 있다. 취득된 정보들과 평가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정보에 대한 가치와 평가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보로금 대상 정보 분야도 주로 군사 안보 관련 정보인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도 확인할 길이 없다.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8년 이후 2013년 10월28일까지 166명의 탈북민들에게 재화 및 정보 제공 대가로 총 19억 2,600만원의 보로금을 지급하였다. 이중 재화2건(목선, 무기류)을 제외하고 164건 모두 ‘국가안전보장에 가치가있는 정보제공’의 사유로 지급되었다.

보로금의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하 200만원에서 최고 1억600만원까지 보로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입국했던 고 황장엽씨 경우 훨씬 많이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로금의 고액 지급인원 추이는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2009년에는 최고 1억 6백만원의 보로금 있었으나, 2011년 최고 보로금은 5,000만원, 2012년과 2013년 최고 보로금은 3,400만원이었다. 북한관련 고급정보의 확보가 그만큼 확보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북한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탈북민을 통한 정보획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보로금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보로금 관련 예산의 주 활용부처인 통일부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부터 관장하지 못하고 통일정책에 반영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주요질의

1. 탈북민 입국시 정부는 합동신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하나원으로 보내집니다. 통일부가 앞의 조사에 관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및 첩보 업무는 통일부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2. 국정원과 군에서 조사하여 취득한 정보에 통일부 정세분석국은 가치를 매겨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의 자체기준과 평가입니까? 초동조사에서 배제되어 있고 단순히 국정원과 국방부 의견을 받아 평가하는 것이라면 보로금 지급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전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일부 업무로서 보다는 국정원 등의 담당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탈북민의 정보 조사과정 초기부터 통일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탈북민의 고급정보에 대해 지금처럼 국정원과 국방부에 정보취득 및 관리 등 주권한이 있고 통일부는 형식적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로금 지급은 해당 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끝/

[참고자료]

보로금(報勞金)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 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

특정인이 반국가 단체나 그 관련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특정인에게 그 금품 중에서 지급하는 돈.

보로금 지급관련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시행령 제40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 포함)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8∼20130.9 보로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지급액	1,926	165	773	350	312	191	135
인 원	166	17	56	7	45	23	18

<2008년 이후 상위 10건>
금액(만원)	지급년도	사유	조사기관
10,600	2009	정보	국정원
10,100	2010	정보	국정원
8,700	2009	정보	국정원
7,400	2009	정보	국정원
5,300	2009	정보	국정원
5,000	2011	정보	국정원
4,200	2009	정보	국정원
4,000	2008	정보	국정원
3,400	2012	정보	국정원
3,400	2013	정보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