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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정환 (연락처 : 010-4503-3155) 날 짜 : 2013년 10월 2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아닌 어용노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하라.

창조컨설팅 1년 후, 어용노조는 남아 여전히 불법 어용노조는 사업장에 민주노조는 철탑 위에.

고용노동부,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수방관.

장하나 의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성범죄처럼 피의자 입증 방식 도입해야”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0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된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작년 창조컨설팅이 기존 노동조합 파괴에 개입한 사업장들, 유성기업/보쉬전장/ 콘티넨탈/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만도(주)에서는 여전히 노사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창조컨설팅은 해산되고 대표노무사 심종두는 노무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지만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창조컨설팅과 사측이 만든 어용노조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질타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금속노조 유성지부 홍종인 아산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지난 10월 14일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하여 참석하지 못했다.

2.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공작과 용역폭력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해산했고 대표노무사인 심종두는 노무사 자격증을 취소당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노조파괴공작이 진행되었던 각 사업장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당시 사업장에서 진행된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로 노동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설립된 ‘어용 노조’들은 사업장에 여전히 남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이용하여 대표교섭권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백지위임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 노조’가 되었다.

3.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방하남 장관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사용주의 지배개입에 의한 노조결성과 관련한 불법 행위들이 몇 군데 사례가 발견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라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한다.”라고 발언했다. 장관의 의지대로라면 검찰의 수사 지휘대로 기소 의견 송치는 못했다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사업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노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와 지방 노동청은 검찰에 수사결과를 넘기고 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4.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먼저 참고인으로 신청하려 했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홍종인 아산지회장이 현재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라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이번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통해 국민들은 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행정명령으로도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렇다면 방하남 장관이 애초에 밝힌 의지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결성된 노동조합에 대해 전교조에게 했던 것 그대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장하나 의원은 더불어 현행법상 입증하기 힘든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변경에 대해서도 일선 지방고용노동청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현재 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그 처벌이 굉장히 어렵다. 구체적인 정황과 문서 자료 등이 자료로 제출되어도 현실적으로는 처벌하는 사례들이 보기 힘들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관리자들이 지나가는 말이나 면담, 인사권을 이용한 불이익 등으로 암암리에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장하나 의원은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인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처럼 피해 당사자 및 해당 노동조합은 피해 상황과 정황 증거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무죄입증을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6. 첨부 파일: ‘사용주의 지배개입에 의한 노조결성과 관련한 불법행위 적발 및 법집행 사례’에 대한 장하나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답변서.

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