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1	2013. 10. 22 www.안종범.kr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 Tel. 02) 784-9740~1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실적, 연간 26건에 불과

-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연평균 1건 1억원 부과 -

최근 급증하는 역외탈세 소송 현황 통계도 관리 안돼 -

외국 -> 한국에 정보요청 건수 536건, 한국은 불과 119건 요청 -

- JITSIC 등 다자간 정보교환, 국가간 정보교환 통해 실효성 제고 -

○ 서울청, 중부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과태료 부과 실적 저조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23건 미신고, 과태료 14.1억원 부과, 2012년은 41건 미신고, 과태료 18.8억원 부과, 2013년 6월 현재 14건 적발에 47.3억원을 부과하였음.

- 국세청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신고금액 기준이 1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임.

○ 미신고의 경우 파악이 어렵다는 국세청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해외금융자료 사전 수집 문제 등으로 신고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어 미신고자 파악이 어렵다고 밝힘.

=> 안종범 의원은 “이미 제도 시행 3년차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임에도 미신고자 파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되며, 적발전에 홍보를 강화하거나,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함.

□ 역외탈세 관련 자료 및 통계 관리 부실

○ 자료 관리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 역외탈세 대응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 전 조사뿐만 아니라 과세 후 조치(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소송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세청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

<최근 역외탈세 관련 조세불복 주요사건>

자료 : 국세청, 2013. 5,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2013) 재인용

-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추징세액이 크고 새로운 거래나 행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국세청은 역외탈세 소송사건을 일반 조세소송 사건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탈세혐의 입증 및 송무 업무에 보다 철저히 대응하여야 할 것임.

□ 국세청의 국제협약 정보공유 실태

○ 국제협약 공조 실태

- 현재 국세청이 가입･활용하고 있는 역외탈세 대응 국제 활동으로는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및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등이 있음.

- 그러나 국세청은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를 2010년 8월 체결한 이후 2013년 6월 현재까지 단 한차례 조사를 공조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관련 국장 회의도 1차례 개최한 것에 불과한 실정임.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는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기구로서 본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며 우리나라는 2010년에 가입하였음. 회원국은 미국･캐나다･영국･호주･일본･한국･중국･프랑스･독일의 9개국임.

*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관련자․조장자 등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으로서 우리나라는 2010년 8월 미국과 체결한 상태임

○ 정보 요청도 제대로 안해

- 국세청은 조세조약 체결 및 정보교환 협정이 아직 미흡하여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요청 건수가 저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제공 요청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536건인 반면, 국세청이 다른 국가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119건에 불과함.

=> 안종범 의원은 이에 대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보다는 다자간 정보교환, 국가간 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도 크다는 것을 세무당국이 알아야 할 것이라며, 영국의 JITSIC이나 각종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국세청-관세청 / 지방청-본부세관간 정보공유 협의체 필요

○ 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불법외환거래 정보공유 안되는 현실

- 국세청과 관세청간에 역외탈세․불법외환거래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두 과세관청간에 공유할 경우 상당한 세수를 걷을 수 있을 것임.

- 특히, 현재 이와 관련한 정보공유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지방청 단위에서도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루빨리 두 과세관청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최근 감사원에서 역외탈세-불법외환거래 정보공유시 효과 검증

- 감사원은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28개 기업, ’13.3.6∼4.19)｣ 감사 시, 국세청-관세청의 역외탈세-불법외환조사자료를 공유하여 활용할 경우 매년 421억원(국세청), 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

○ 국세청-관세청 / 지방청-본부세관 부서간 정보공유 협의체 필요

- 이와 같이 두 기관간의 정보공유는 세수확보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며,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국세청 지방청과 본부세관 간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과세당국간의 협의체 구성 필요.

=> 또한, 안종범 의원은 “과세당국간,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와 세수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효과가 검증이 된 만큼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데 국세청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