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1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FAX. 788-0101/ 문의 : 이재혁 비서 010-3109-5753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선거권 ․ 피선거권에

무관심한 선관위

-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에 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에 3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에 전달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장애인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1인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제한하여 60~70% 정도밖에 점자형 공보에 실을 수 없어, 시각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적인 선거정보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7월과 10월, 선관위에 대하여 각각의 현행법은 “차별적이며 시정해야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선관위는 수수방관한 채 어떠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선관위는 장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책무에 소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가인권위 같이 장애인 인권을 대표하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최근 5년 간 국가인권위의 중앙선관위 관련 의견표명 및 이행여부	>

조치구분	의결일	권고 제목	권고 내용	피권고 기관	이행 현황
의견표명	10.07.19	장애인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차별개선 의견표명) (기초선거 예비후보자 활동보조 지원관련 차별)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 기간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므로 국회의장 및 000000위원회위원장에게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장애인인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공직선거법」의제122조의2제3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x
의견표명	10.10.21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점자형선거공보’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책자형선거공보’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에 대해,‘책자형선거공보’(전단형포함,이하같다.)제작시‘점자형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의견을표명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x

<참고자료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中(2010. 7. 1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장애인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차별 개선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제122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참고자료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中(2010. 10. 2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전단형 포함, 이하 같다.)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