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7.

FX사업 차질 원인을 규명한다 ④

무리한 사업 일정

❍ 입찰공고에서 기종결정까지

- F-15K를 최초 도입했던 FX 1차사업도 15개월 계획했다가 25개월이나 걸렸으며,

- 추가 도입했던 2차사업도 11개월 계획했다가 14개월 걸림.

- 그런데도, 8조가 넘는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MB정부 임기내에 끝내기 위해 9개월 만에 끝내려고 시작부터 무리하게 졸속 추진

- 사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하면서 일정을 맞추려고 불가피하게 규정을 축소·변경해서 4차례나 일정을 연기하고도, 입찰공고 20개월 된 시점에서 최종 후보기종 부결

<질 의>

❍ 도입 시기가 당초 2017년보다 최소 1~2년 지연되면서, 항공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이 뭔가를 간략하게 밝혀달라.

❍ (Mix 구매 가능성)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면, 스텔스기 구매 대수를 줄이기나, 기종을 Mix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F-15K 1차, 2차 사업 및 F-X사업 추진 과정 비교

구 분		F-X 1차 (F-15K 00대)		F-X 2차 (F-15K 00대)		F-X 3차 (F-X사업 00대)
		계획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실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배부		'00. 4	'00. 4	‘07. 3	‘07. 3	‘12. 1	‘12. 1
제안서 접수		'00. 6	'00. 6	‘07. 4	‘07. 5	‘12. 6	‘12. 7
제안서 평가 (대상장비 선정)			'00. 8		‘07. 6	‘12. 6	‘12. 7
시험평가 및 협상	국내평가	'00. 7~8	‘00. 8 ~ ’00. 12	‘07. 7	생략	‘12. 6 ~ 9	‘12. 7 ~ ‘13. 1
	국외평가	'00. 9 ~ '01. 3		‘07. 8
	협상	'00. 9 ~ '01. 3	‘00. 10 ~ ’02. 2	‘07. 7 ~ 12	‘07. 7 ~ ’08. 2	‘12. 6 ~ 9	‘12. 7 ~ ‘13. 8
기종결정 (심의․의결)		'01. 7	‘02. 3 ~ 4	‘08. 1	‘08. 4	‘12. 10	‘13. 9
계 약			‘02. 5		‘08. 5		-
공고 ~ 기종결정 소요 기간 (누적 개월)		15	25	11	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