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국회의원회관 315호 T.784-4570 F.788-0163 문의: 조민환 보좌관, 정진경 비서 (ktn0320@daum.net)
	■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관련

문체부 산하기관

국민의 정치쇄신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의원 겸직금지가 국회를 통과한 지 110일이 지났지만, 서상기 국회의원은 아직도 공공기관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임하며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직 국회의원 중에 유독 서상기 의원만이 겸직금지 법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기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직위가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고 있지만,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주기적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지난 6개월간 회장의 직무수행경비만 2천 6백만원 가까이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정치적 중립이 중시되어야 할 同 기관의 주요 임원을 새누리당 인사들로 구성함으로써 회장직 유지에 연연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국회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아 정치쇄신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던 김태년 의원은 “서상기 의원이 하루빨리 국민에게 약속한 겸직금지 조항을 준수하여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강조했다.

1. 서상기 회장, 공용차량 사적 사용

- 국민생활체육회 관용차량, 지역구 갈 때마다 사용

(*오전 국감에서 한 발언, 거짓임이 드러남)

2. 생활체육회! 공공기관이 새누리당 당조직인가?

- 새누리당 인사들로 채워진 생활체육회 임원진

3. 부회장이 회장을 감사하는 코미디 같은 국정감사 풍경

- 서상기 회장과 김장실 부회장의 변형된 ‘셀프국감’현장

서상기 회장, 공용차량 사적 사용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국민생활체육회 관용 차량, 지역구 갈 때마다 사용

❏ 국민생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에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조항이 있음. 이는 기관 소유의 업무용 차량, 부동산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임.

- 행동강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이 공용 차량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지난해 7월 1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권고를 했고, 그 내용 중에는 공용차량을 명절연후 또는 주말에 정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적되었음

❏ 국민생활체육회 차량운행일지를 검토한 결과 6월 8일 토요일부터 자료가 제출된 시점인 10월 13일 일요일까지 거의 매주 주말마다 차량이 회장이 대구 내려가시는 일정에 맞춰져 운행되었음

- 토요일에는 ‘본회 – 수지 또는 용인 – 서울역 또는 광명역, 가끔 대구’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일요일에는 ‘본회 – 서울역 또는 광명역 – 수지 – 본회’가 일반적 코스임. 회장의 거주지가 용인 수지이고, 매주 지역구인 대구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임.

❏ 운행일지 기록에 의하면 6월 8일 이후 주말에 총 36회 관용 차량을 이용했음. ‘회장 취임 이후 참석 행사 내역’과 비교해보면, 이 중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6번 밖에 없음.

- 대구를 직접 차량으로 오간 적이 5회, 총 10일이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2회, 4일에 불과함. 심지어는 추석연휴가 끼어있는 9월 21, 22일에도 업무와 상관없이 용인 자택에서 역까지 관용차량을 이용했음

❏ 서상기 회장이 4월 10일 취임한 이후 10월 18일까지 공용 차량 운행기록상으로는 총 21,970㎞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47.3%인 10,390㎞가 주말에 대구 내려갔다 오는 데 사용된 것임. 이쯤 되면 공용차량이 아니라 개인 차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대구 지역 신문에 보면 서 회장의 의정활동 소식이 나오는데, 매주 일요일 지역구민들과 산행을 하고, 산행 후에는 지역 의원들과 보좌진, 지역주민과 지역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음. 이런 날도 예외 없이 서울에 도착하면 서울역에서 수지의 댁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했음

❏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가 강화되고 내년 5월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거취를 판단해달라고 간곡히 청한 바 있음. 봉사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취임 이후 9월까지 6개월간 직무수행경비만도 2천6백만원 가까이 사용했음

❏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려는 것인데,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장의 직위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이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에도 위배되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커다란 흠결이 아닐 수 없음. 지금이라도 회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함

오늘 오전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회장은

배재정 의원의 관용차량 사용 관련 질의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 출 퇴근용으로도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김태년 의원이 입수한 차량 운행일지 기록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나, 서 회장이 신성한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 탄로 났다.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위증죄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을 서  회장이 곧 들통 날 거짓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을 속이려 한 행위는 무슨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다.

위증을 해서라도 겸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무마하고 회장직을 유지하고픈 것일까.

서 회장은 이제 더 이상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신뢰를 스스로 깍아 내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바로 회장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날짜	요일	주행 기록	주행 거리 (㎞)	비고
6/8	토	본회 – 수지 – 용인 – 충청도 - 대구	500
6/9	일	대구 - 본회	480
6/15	토	본회 – 수지 – 용인 – 광명역 - 본회	240
6/16	일	본회 – 서울역 – 용인 - 본회	180
6/22	토	청원 – 청주 – 청원 – 수지 - 본회	320	업무
6/23	일	본회 – 수지 – 서울역 – 수지 - 본회	180
6/29	토	본회 – 용인 – 광명역 - 본회	160
6/30	일	본회 – 수지 – 서울역 – 수지 - 본회	200
7/6	토	본회 – 수지 – 곤지암 – 수지 – 광명역 - 본회	320
7/7	일	본회 – 수지 – 광명역 – 수지 - 본회	220
7/13	토	본회 – 수지 – 서울 – 수지 – 서초 – 서울역 - 본회	250
7/14	일	본회 – 서울역 – 서초동 – 수지 - 본회	160	업무
7/20	토	본회 – 수지 – 서초동 – 서울역 - 본회	170
7/21	일	본회 – 서울역 – 서초동 – 수지 - 본회	180
7/27	토	본회 – 수지 – 노원구 – 강남 – 서울역 - 본회	330
7/28	일	본회 – 서울역 – 강남 – 수지 - 본회	260
8/10	토	본회 – 인천공항 – 광명역 - 본회	320
8/11	일	본회 – 서울역 – 신촌 – 종로 – 수지 - 본회	230
8/17	토	본회 – 수지 – 곤지암 – 이천 - 대구	500
8/18	일	대구 – 서울역 – 수지 - 본회	450
8/24	토	본회 – 서울역 - 본회	60
8/25	일	본회 – 서울역 – 수지 - 본회	140
8/31	토	본회 – 노원구 – 서울역 - 대구	400
9/1	일	대구 – 서울역 – 수지 - 본회	450
9/7	토	본회 – 수지 – 용인 – 수지 – 광명 - 본회	270
9/8	일	본회 – 서울역 – 수지 - 본회	180
9/14	토	본회 – 용인 – 대구 - 칠곡	500	업무
9/15	일	대구 – 서울 – 용인 - 본회	420	업무
9/21	토	본회 – 수지 – 용인 – 광명 - 본회	250	추석연휴
9/22	일	본회 – 서울역 – 강남 - 본회	210
9/28	토	본회 – 광명역 – 수지 - 본회	170
9/29	일	본회 – 서울 – 수지 - 본회	180
10/5	토	본회 – 대구 – 김천 – 대구 - 부산	320	업무
10/6	일	대구 - 서울	850	업무
10/12	토	본회 – 수지 – 광명 - 본회	200
10/13	일	본회 – 서울역 – 수지 - 본회	140
※ 수지(용인) : 서상기 회장 거주지 / 대구 : 지역구

생활체육회! 공공기관이 새누리당 당조직?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새누리당 인사들로 채워진 국민생활체육회 임원진

□ (생활체육 활성화 공감) 정부는 지난 2013.8.22. ‘스포츠비전2018’(2013.8.22)을 발표한 바 있음.

□ ‘기대수명 100세, 국민소득 3만달러를 앞 둔 시점’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관리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것임. 또한 경기력을 향상하고,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음

□ 스포츠비전2018에서 ‘손에 닿는 스포츠’즉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과제가 있음(목표 : 생활체육참여율 ‘13년 43%→’17년 60%)

□ 그동안 우리나라의 스포츠 환경이 국제대회에서의 성과에만 몰두한 나머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소홀했던 측면이 많았음. 뒤늦게나마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계획이 좋다고 해서 성과도 좋으냐’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님.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되려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정치적 논쟁이 없어야 함.

□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음. 몇몇 정치인의 과욕이 체육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생활체육에 활동중인 새누리당 정치인)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생활체육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

□ 17개의 시도 생활체육회와 65개 종목의 종목별 연합회를 비롯하여 9만개에 가까운 클럽을 지원하려면, 무엇보다도 체육회 행정이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현재 생활체육회 임원중 현직 국회의원 중에는 서상기 회장을 비롯해서, 김장실의원이 부회장, 이우현의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음. 전 회장이자 현 안전행정부장관인 유정복의원은 ‘명예회장’으로 위촉되어 있음

- 또 김옥이 18대 국회의원과 김진수 서울시 부의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음.

□ 공공기관 이사회 중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이 참여한 단체가 없으며 더 심각한 것은 모두 새누리당 정치인들이라는 점임. 생활체육회가 공공기관인지 새누리당 당조직인지 임원 구성만 보면 분간이 안감.

□ 더군다나 서상기의원과 김장실의원은 교육문화체육위 상임위 위원이기도 함. 동료위원들도 두 위원님의 눈치를 보느라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물며 문체부는 제대로된 관리 감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임.

□ (야당 밀어내기 의혹) 문체부는 현재 체육계 개혁을 위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중에 있음. 생활체육회도 감사 대상인데, 눈치 안 보고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임. 장관보다 더 힘 있는 여당의 중진의원들이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음.

□ 문체부의 ‘스포츠비전2018’에 보면 지역 생활체육회를 법인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문체부 ‘스포츠비전2018’ 中

□지자체 및 지역 생활체육회는 지역주민의 스포츠참여 확대에 책임

⇒ 지역 생활체육회의 공신력 강화 및 역량 제고 필요

ㅇ (기능 강화)...

ㅇ (법인화 지원) ...법인 성격의 지부 추진

ㅇ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장의 지역 생활체육회장 겸직(통합운영) 실태조사 후 ‘겸직불가’등 관련 규정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14∼)

□ 자치단체장의 지역 생활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겠다는 이유는 정치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것임.

□ 중앙의 국민생활체육회는 국회의원이 회장을 해도 상관없고, 지역 생활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이 겸직하면 문제가 있다니, 이는 맘에 안 드는 야당인사를 쫓아내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쉬움

□ (직원이 정치참여하면 징계) 생활체육회 임직원들은 정치활동이 내부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인사규정’제50조 (선거운동의 금지)에 의하면 ‘직원은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기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조차도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이 있음.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만일 직원이 정치운동을 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음. 직원들은 정당가입은 물론이고, 단순한 지지나 반대조차 하지 못함.

□ 직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회장과 임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생활체육회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임. 전국적으로 392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정부의 기금 428억원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임.

□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그런데 여당의 힘있는 의원님들이 대거 임원단에 포함되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음.

□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기관장을 맡고, 임원을 차지하는 일은 사라져야 함. 서상기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이사회는 체육인 중심으로 다시 꾸릴 것을 요청함.

부회장이 회장 감사, 코미디 같은 국정감사 풍경

서상기 회장과 김장실 부회장의 ‘변형된 셀프국감’ 현장

오늘(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코미디 같은 풍경이 연출되었다. 동일한 공공기관의 회장과 부회장이 격려와 칭찬 성격의 질의와 응답이 버젓이 이뤄졌다. 그 주인공은 피감기관으로서 국민생활체육회 서상기 회장과 감사기관으로서 김장실 의원(同 기관 부회장)이다. 오늘 첫 질의에 나선 김장실 의원은 서 회장에 대한 홍보성 질의를 국정감사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진행하였다.

감사를 받아야할 피감기관의 부회장으로서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낯 뜨거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회장은 증인석에서 부회장은 위원석’에서 연출된 ‘변형된 셀프국감’의 황당한 현장이었다.

<참고사진>

※ 서상기 의원(국민생활체육회 회장)에게 질의하는 김장실 의원(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