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5.(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05호				02)784-9401~3		02)788-0359
	www.lovejunggu.com		chyung21@gmail.com		@chyung21		/hojoon21

공정위, 시중은행 판매수수료 담합조사 ‘부실·축소’ 의혹

삼성생명 진술에만 의존 ‘무혐의’ 확정 … 의혹 당사자인 ‘은행’에 대한 조사는 없어

정호준 의원, “정기모임에서 각종 사안 공동 논의 … ‘답합’의심 내역 확보”

o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관련자들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o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 (민주당/서울중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수수료만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담합과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조사했다.

o 삼성생명 측이 자사의 즉시연금 상품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삼성생명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 이에 삼성측은 8월22일부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문을 은행권과 판매처에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o 이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측으로부터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자료를 받고 불공정행위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의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은행들간의 별개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o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삼성측 관계자의 진술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혐의를 받은 시중은행들과 이를 주도한 정황이 있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었던 것. 공정위의 결론은 양측 모두 무혐의였다.

o 그런데 정호준 의원이 공정위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에 따르면 삼성측의 진술에는 여러 의문점이 따른다.

o 먼저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측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율 협의 과정은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요청이 있은 후 별도의 추가 협의를 통해 보험사와 판매은행간 합리적인 수수료 분담률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이같은 절차는 없었다. 판매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은행입장에서는  경영상 큰 손해가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협의는 삼성측의 일방적 통보로 종결된 것이다. 삼성은 결정했고 은행은 따른 것이다.

o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생명 측은 방카슈랑스 담당자 2명이 9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며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삼성측과 면담이나 유선 협의가 없었고 공문만으로 수수료 인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조사가 부실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o 정호준 의원은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해당 시점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o 정호준 의원은 “관리·감독 당국 스스로가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부실·축소 조사 의혹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