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5 (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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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분류기 관리 상태 엉망

보안시설 , 냉·온풍기 실외기, 소화기 미설치 등 총체적 부실 관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표지분류기는 현재 경기도 안산의 민간물류창고와 각 지역선관위에 각각 1,378대와 484대씩 나눠서 보관되어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민감한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해줘야 한다. 또한 선거결과에 직접 사용되는 만큼 보안 및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도 집중보관 창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일양로지스를 선정했다.

그 제안요청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의 보관조건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제시했다. △ 적정온도와 습도조건 구비, △ 무인경비시스템, △자동소방시설 등 소방 안전시설,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 구분보관, △ 파레트설치, △ 별도의 작업공간 확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1일 보관창고를 방문한 결과, 보관 창고에는 냉/온풍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냉방이 불가능했으며, 온도계 및 습도계도 없어 내부환경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장비들도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쌓여 있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담당 직원은 “투표지분류기가 각 지역선관위에서 입고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일산 창고에 저장하는 장비들은 10년이 지난 장비로 검사 후에 폐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 담당자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 이 장비들은 점검하여 등급별로 분류한 후에 내년 제 6회 지방선거에 예비장비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당초 자신들이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도 준비하지 못한 업체를, 철저한 현장점검도 없이 선정했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실제로 투표지분류기 집중보관 사업 평가위원회는 외부의 전문가 없이 중앙선관위 내부인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지난 5년간 투표지분류기를 보관해왔던 업체로 그간 보관비로 총 7억2천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난 5년간 과연 투표지분류기가 제대로 관리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투표지분류기를 부실하게 관리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 중앙선관위는 장비노후를 이유로 투표지분류기를 신규 제작해야한다며 118억 5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신규 제작업체와 계약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자동차도 관리만 잘하면 10년, 길게는 20년도 사용하는데, 투표지분류기는 장비를 1년 365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가 있는 날 하루만 가동하는 것인데,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장비들을 전부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선관위가 그동안 그만큼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간 투표지분류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표 1. 투표지분류기 보관현황

표 2. 투표지분류기 보관조건 및 실태 (10.1 현재)

담당: 손정욱비서관(jwson2121@gmail.com / 010-3767-0004)

<표 1>　투표지분류기 보관현황

보관방식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집중보관	1,378대	일양로지스 안산물류센터	2004년 이전 생산분
자체보관	484대	각 지역위원회	2010년 생산분

<표 ２> 투표지분류기 보관조건 및 실태 (10.1 현재)

보관 조건	실제 내용
적정온도와 습도조건 구비 10~25 ℃, 습도는 30~40% 유지	온도계 및 습도계 미설치 냉/온풍기 실외기 미설치 -> 냉방 불가
무인경비시스템	미설치
자동소방시설 등 소방 안전시설	소화기 미설치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 구분보관	시도별 구분 없이 적재
파레트 설치	파레트 설치
별도의 작업공간 확보	별도공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