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㊹]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헌재 정당한 비판도 범죄자로 몰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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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㊹]                                        2013년 10월 18일(금)

듣보잡’ 이 모욕? 정당한 비판도 범죄자로 몰아가나

- 모욕죄 합헌 결정한 헌재, 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현 황>

□ 진중권. ‘듣보잡’발언으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

o 형법 제311조(모욕) 위헌소원 사건 내용

형법은 ‘모욕’을 처벌하고 있고,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규정함.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 6. ~ 8. : 시사평론가 진중권, 타인을 ‘듣보잡’이라고 칭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

2011. 12. 22.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 확정

2012. 1. 25. : 모욕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2013. 6. 27: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12헌바37, 5인 합헌의견, 3인 위헌의견)

□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다수(5인)·소수(3인) 의견

o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점,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형법은 정당행위 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o 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 3인의 소수 의견 발언 내용

“해당 법 조항은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데다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 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점>

□ 지나치게 광범위한 ‘모욕’에 대한 판단 기준

- 대법원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준이 모호하여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표명은 전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국민은 정당한 비판, 사소한 불만 토로 또한 모욕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음.

□ 높은 법정형, 처벌 가능성 과다

- 모욕죄는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법정형이 낮다고 할 수 없음.

또한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모욕죄의 인정기준이 너무 관대하여 처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음.

□ 종잡을 수 없는 법원의 모욕죄 판단 사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모욕죄에 대한 무죄 판결
①“인과응보, 사필귀정”	①“너는 부모도 없냐”
②“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②‘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③“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간다” “추태를 부렸다”	③“말도 안되는 소리 씨부리고 잇네. 들고 차버릴라‘
④“개똥철학”	④“도대체 몇 명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지만 똑똑하네, 참 나...”

-국민의 입장에서 위의 표현들을 구분짓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떠올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 모욕죄 기소, “너는 부모도 없냐”는 무죄 판결 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신뢰성 부족.

<질  의>

1) 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사문화되거나, 구류 등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있음

-이처럼 많은 나라가 모욕죄를 폐지하는 흐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욕죄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모욕죄에 대한 처벌 대신 사실 적시를 처벌하는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명예를 보호할 다른 방법이 충분하다고 봄.

-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모욕죄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모욕죄의 판단 기준의 객관성·명확성을 더욱 면밀히 하도록 법 개정을 유도해야 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듣보잡’ 진중권 헌법소원 사건 위헌결정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이 앞으로 정당한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 분명히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판단됨.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앞으로 정당한 표현에 있어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헌재는 ‘건전한 상식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 행위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번 ‘진중권 모욕죄 헌법소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듣보잡이 모욕이냐?”라는 식의 반응도 많은 것이 사실.

- 현재의 ‘모욕’의 성립 기준대로라면 일반국민이 모욕죄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 또한 똑같은 발언이라 해도 모욕죄 여부에 있어 권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