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8.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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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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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체납액 3,506억원, 전기요금 체납액 3,314억원

김한표 의원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등 감면혜택 늘려야”

❍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전기·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 4년(2009년~2012년)동안 도시가스요금 체납액이 3,506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2012년까지 가스요금 체납건수와 금액은 281만여건에 3,506억 4천여만원으로 밝혀졌다. (※도시가스 체납 및 공급중단 실적은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

❍ 가스요금 체납건수(체납금액)은 2009년 665,413건(580억원), 2010년 674,653건(905억원), 2011년 772,413건(988억원)이다가, 2012년말 697,148건(1,032억원)으로 밝혀졌다. 2012년은 2009년 대비 체납건수는 비슷하지만 체납금액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 아울러 지난 4년간 총 가스공급 중단 가구는 233,665가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67,789건, 2010년 54,930건, 2011년 55,143건, 2012년 55,803건이다.

❍ 한편, 전기요금 체납현황으로는, 2009년~2013년 6월말 현재 276만가구 체납금액으로는 3,314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451,000건(467억원), 2010년 497,000건(602억원), 2011년 570,000건(566억원), 2012년 629,000건(674억원), 2013년 6월말 현재 전년도 2배 가까운 613,000건(1,005억원)으로 파악됐다.

❍ 2009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건수는 750만 가구,  단전된 금액으로는 2,301억원으로 파악됐다. 단전건수와 금액으로는, 2009년 162,000건(494억원), 2010년 159,000건(476억원), 2011년 168,000건(471억원), 2012년 165,000건(516억원), 2013년 6월말 현재 96,000건(344억원)이다.

❍ 김한표 의원은“전기·수도·가스요금 체납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빈곤층의 생활이 그 전에 비해 더 어려워진데다 소상공인 등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 또한 김의원은 “정부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장애인·독거노인 등 경제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 등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