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만능에 사로잡혀 공군 전력 공백 초래한 국방부,

F-X 향후 추진 일정 및 정부 입장 명확히 밝혀야 !

- F-X사업 중단이유는 스텔스 기능 보유 여부, ‘스텔스 만능주의’ 우려 고조

- 스텔스 무력화시키는 레이더가 개발시 스텔스기는 무용지물로 전락 !

- F-X 사업에 대해 계속되는 국방부의 말바꾸기 행태, 국민 불신만 초래 !

□ 지난 9월 24일 방추위가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사업(F-X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핵 시설 타격 및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 보복 수단이 필요하고, 최근 항공기술 발전 추세가 5세대(스텔스) 전투기 위주로 전환되면서 우리 공군도 이에 상응하는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함.

- 즉, 이번 F-X 사업의 최대 쟁점은 스텔스 성능이었고 스텔스 성능은 후보기종 선정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겨졌음.

- 국방부는 공군전력의 공백 우려와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신인도 하락이라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스텔스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임.

□ 스텔스 기능이란 ‘항공기 전체의 피탐지 범위를 감소시키는 것’을 뜻하며 무선송수신시의 전자파 감소, 적외선 감소, 레이더 피탐지율(RCS :Radar Cross Section) 감소, 저위험 항로 선택, 형상설계, 동체 재질 등의 여러 요인들을 통합해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임.

- 문제는 스텔스 만능주의가 지나칠 정도로 팽배해 있다는 것으로 스텔스의 핵심기술인 RCS의 경우만 하더라도 레이더 탐지를 지연시키는 것이지 탐지 자체를 100%는 막아내는 것은 아님.

- 미국의 F-117 스텔스 폭격기도 격추 당한적이 있으며, 스텔스 기능이 현재는 첨단 기술에 속하지만 레이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스텔스 기능이 차기 전투기 도입의 절대조건이 되어버리면서 향후 록히드마틴의 F-35A와의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

□ 국방부가 이렇게 스텔스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의 지속적인 말바꾸기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 2011년 3월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함.

- 그러나,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F-35A가 F-X사업비 요건(60대 8조3천억원)을 충족하지 못하자“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군의 방향은 F-15SE로 전환하였음.

- 군은 이후“스텔스기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스텔스 이외의 성능도 갖춰야 한다”며 이전과 다른 입장을 보임.

-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9월 3일 국회 국방위원에서“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함

- 하지만, 국방부는 9월 24일 방추위가 끝난 뒤에는 다시“스텔스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한달도 안돼 입장이 다시 변한 것임.

【 질 의 】

Q).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의 전력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고,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는 추락하였음.

더욱이 F-15SE의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향후 록히드마틴사와의 협상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일정 및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군에 대한 강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