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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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월)>                             담당 : 김은혜 비서관

실효성 없는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구제수단

●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성차별진정 125건 중 기소의견 송치는 18건(14%)

●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진정 135건 중 권고결정은 단 6건(4%)에 불과

o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9%에 달해 OECD 2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남녀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임. 고용에서 남녀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당한 경우 구제수단으로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할 수 있으나 구제의 실효성이 없어 차별진정 신청이 미미함.

o 고용노동부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125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18건(14%)임.

<고용노동부 남녀차별 진정접수 및 처리 현황>

(기간: 2008~2013.6월)

남녀차별사유	진정접수	기소의견	불기소‧행정종결
모집‧채용(제7조)	67	11	56
임금(제8조)	26	4	22
복리후생(제9조)	6	0	6
교육‧배치‧승진(제10조)	14	0	14
정년‧퇴직‧해고(제11조)	12	3	9
합계	125	18	107
※자료: 고용노동부

o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에 관한 성차별을 이유로 최근 5년간 접수된 차별진정 135건 중 권고는 단 6건(4%)에 불과하며, 각하 86건, 기각 29건으로 차별구제율이 매우 낮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경우 이행계획 통지의무, 언론공표 정도의 제재만 가능하므로 차별해소를 강제할 수단이 없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에 관한 남녀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기간: 2008~2013.6월)

남녀차별사유	권고	합의종결	각하	기각	조사중지	조사중
모집‧채용	1	2	41	18	7	2
임금	0	1	6	1	1
복리후생	0	0	0	1	0
교육‧배치‧승진	1	0	18	2	0	1
정년‧퇴직‧해고	3	0	8	3	0
기타	1	0	13	4	0
합계	6	3	86	29	8	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o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가 있으나 「기간제법」 또는 「파견법」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만 처리함.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2011년 46건, 2012년 96건, 2013년 8월 기준 60건에 불과해 차별시정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o 최봉홍 의원은 “고용에서의 남녀차별을 이유로 진정을 해도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율은 14%, 국가인권위의 권고율은 4%로 구제율이 무척 낮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남녀차별시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구제수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o 또한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남녀 차별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해소와 차별시정위원회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음.

o 더불어,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87년 법제정 이래로 ’12년까지 매 5년마다 4차에 걸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올해는 미수립 상태임. 이에 최의원은 “올해는 제5차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미수립 상태이며, 실무단 구성이나 회의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음.

o 최의원은 고용에서 남녀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을 강화는 내용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2013. 10. 8) 하였음.

- 개정안은 △ 고용에서 남녀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권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