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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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여성연구원, 전체의 10%밖에 안돼 -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 - 24개 출연연 중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연구소는 단 2곳, 기관 내 보육시설을 갖춘 곳도 3곳에 그쳐 -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 연구책임자 중 여성책임자는 11.1%로 저조 - 여성연구원은 개인 기초 연구비 지원액의 12.7%밖에 못 받아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중 출연연은 14.6%로 최하위

□ 최초의 이공계 출신 여성대통령 탄생과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과 다양한 여성연구자 양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여성연구자를 양성하고 채용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여성연구원 비율은 대학연구소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낮고, 지원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부터 받은 「여성연구원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 전체 연구원 7,823명 중 여성연구원은 809명으로 10.3%밖에 되지 않았다.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 여성연구원이 가장 적은 출연연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264명의 연구원 중 여성은 단 10명(3.8%)뿐이었다. 여성연구원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세계김치연구소로 56%(14명)의 연구원이 여성이었다. 그러나 연구원 수도 25명밖에 안되고, 연구의 특성상 여성연구원이 많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책임급 연구원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33명의 책임급 연구원 중 여성이 12명(36.4%)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은 책임급 여성연구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 ‘2010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37.9%(146,211명)에 달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23.2%, 27.4%로 우리나라(16.7%)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여성연구원 평균 비율은 20.5%(전체 31,992명 중 6,554명)였다.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비율(10.3%)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국내 공공연구기관 평균의 절반밖에 안될 만큼 낮은 수준이었다.

□ 정부 출연연들은 여성연구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출연연은 24개 연구원 중 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 두 곳 뿐이었고, 기관 내 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출연연은 원자력연구원 등 세 곳 뿐이었다.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출연연도 6곳에 그칠 만큼 정부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여성책임자 비율은 11.1%(총 78,357명 중 8,704명)로 소수의 여성연구자만이 연구책임자로 임명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여성연구자에게 지원된 연구비는 총 2,881억 원으로 개인에게 지원된 전체 연구비 총 2조 2,739억 원의 12.7%에 그쳤다.

□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의 여성인력채용은 2009년에 19.7%였던 것이 매년 줄어 2011년에는 14.6%까지 떨어졌다. 국ㆍ공립연구소(43.5%)와 정부투자연구소(20%)는 물론이고,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평균인 20.4%보다도 낮았다. 출연연들은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여성인력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107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채용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토록 권장하는 제도로 최종 목표인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이상일 의원은 “여성연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여성연구자가 출산ㆍ육아와 연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연구지원 제도를 법으로 규정해서 자율적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이런 규정의 실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여성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정부 출연연 등 공공기관들부터 여성연구자 채용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여성연구자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한 선배 여성 과학자를 멘토로 삼은 많은 이공계 여학생들이 중도포기 없이 과학계에 입문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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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출연연 여성연구원 현황

년도	연구직 현황				책임급 연구직 현황
	계(A)	남성	여성(B)	비율(B/A)	계(A)	남성	여성(B)	비율(B/A)
2009년	7,018	6,352	666	9.5%	3,151	2,985	166	5.3%
2010년	7,219	6,522	697	9.7%	3,376	3,183	193	5.7%
2011년	7,377	6,647	730	9.9%	3,563	3,348	215	6.0%
2012년	7,732	6,940	792	10.2%	3,795	3,556	239	6.3%
2013.7월말	7,823	7,014	809	10.3%	4,015	3,764	251	6.3%

기관명	연구직 현황				책임급 연구직 현황
	계(A)	남성	여성(B)	비율(B/A)	계(A)	남성	여성(B)	비율(B/A)
합계	7,823	7,014	809	10.3%	4,015	3,764	251	6.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03	429	74	14.7%	237	211	26	11.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8	91	27	22.9%	51	41	10	19.6%
한국핵융합연구원	104	97	7	6.7%	60	58	2	3.3%
한국천문연구원	109	98	11	10.1%	47	45	2	4.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8	165	43	20.7%	122	102	20	16.4%
한국한의학연구원	103	69	34	33.0%	33	21	12	36.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78	238	40	14.4%	112	102	10	8.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62	243	19	7.3%	188	181	7	3.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52	518	34	6.2%	187	186	1	0.5%
한국원자력연구원	954	899	55	5.8%	575	554	21	3.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14	394	20	4.8%	260	254	6	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27	1,522	205	11.9%	898	811	87	9.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60	242	18	6.9%	50	50	-	0.0%
한국건설기술연구소	286	273	13	4.5%	152	149	3	2.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1	230	11	4.6%	117	117	-	0.0%
한국식품연구원	126	93	33	26.2%	77	66	11	14.3%
세계김치연구소	25	11	14	56.0%	3	3	-	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8	272	26	8.7%	168	162	6	3.6%
한국기계연구원	264	254	10	3.8%	143	142	1	0.7%
재료연구소	168	161	7	4.2%	94	93	1	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75	254	21	7.6%	164	158	6	3.7%
한국전기연구원	226	217	9	4.0%	121	121	-	0.0%
한국화학연구원	233	196	37	15.9%	138	121	17	12.3%
안전성평가연구소	89	48	41	46.1%	18	16	2	11.1%

[첨부2] 주요 선진국의 여성연구원 비중

(단위: 명, %)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여성연구원 수(명)	146,211	101,695	79,400	57,662
여성연구원 비중(%)	37.9	23.2	27.4	16.7
※ 출처 :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첨부3] 기관유형별 고용형태별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현황(2011)

(단위: 명, %)

구분	조사 기관 수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이공계대학	270	26,571	3,201	12.0	55,956	16,784	30.0	82,527	19,985	24.2
공공연구기관	164	22,795	2,923	12.8	9,197	3,631	39.5	31,992	6,554	20.5
민간연구기관	1,880	101,341	10,817	10.7	1,308	332	25.4	102,648	11,149	10.9
합계	2,314	150,707	16,941	11.2	66,461	20,747	31.2	217,167	37,688	17.4
※ 출처 :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 민간연구기관은 100인 이상

[첨부4] 출연연 육아지원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

기관명	법적보장제도			자율적제도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재택 근무	탄력적 근무	수유 시설	기관내 보육 시설	보육 지원금
합계	24	24	24	2	19	21	3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	○	○	×	○
	(보육지원금)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장려금 지급 : 50만원 만6세미만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 정부고시 월보육료의 5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	○	○	×	○
	(출산장려금) 110,000원~197,000원/월
한국핵융합연구원	○	○	○	×	×	○	×	×
한국천문연구원	○	○	○	×	○	○	×	○
	(출산장려금) 첫째-30만원/둘째-50만원/셋째-70만원(1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	○	○	×	×
한국한의학연구원	○	○	○	×	○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	×	○	×	○
	(육아수당) 5만원/월(1인당)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	×	○	○	×	○
	(보육수당) 10만원(월) (출산장려금) 첫째-30만원/둘째-50만원/셋째-1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	○	○	×	○
	(출산장려금) 30만원(1인당)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	×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90일)	○ (5일)	○ (1년)	×	○	○ (2개소)	×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	×	○	○	×	×
한국건설기술연구소	○	○	○	×	○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	○	○	×	×
한국식품연구원	○	○	○	×	○	×	×	×
세계김치연구소	○	○	○	×	×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	○	○	○	×
한국기계연구원	○	○	○	×	○	○	×	×
재료연구소	○	○	○	×	○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	○	×	×	×
한국전기연구원	○	○	○	×	×	○	×	×
한국화학연구원	○	○	○	×	○	○	×	×
안전성평가연구소	○	○	○	×	○	○	×	×

[첨부5]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 연구책임자 중 여성책임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10년	’11년	’12년	합계
여성 연구책임자(A)	2,476	2,789	3,439	8,704
전체 연구책임자(B)	23,811	24,826	29,720	78,357
비율(A/B*100)	10.4	11.2	11.6	11.1
※ 연구책임자 현황분석은 과학기술계열 연구개발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즉, ʻ인문사회계열 연구개발사업ʼ 및 ʻ비밀로 분류된 국방연구개발사업ʼ을 제외.

[첨부6] 여성연구자 연구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합계
여성연구자 지원 연구비(A)	95,203	100,309	92,645	288,157
개인 기초 연구비 지원액(B)	750,000	800,000	723,918	2,273,918
비율(A/B*100)	12.7	12.5	12.8	12.7
※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은 미래부와 교육부 전체 지원 금액임. (`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사업이 나뉨) ※ ‘13년 개인기초연구비 지원액은 9월까지 지원된 금액으로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 중.

[첨부7]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정부출연연(25개)	573	86 (15.0)	411	68 (16.5)	345	68 (19.7)	566	88 (15.5)	622	91 (14.6)
국ㆍ공립연(66개)	252	117 (46.4)	136	55 (40.4)	146	68 (46.6)	143	59 (41.3)	154	67 (43.5)
정부투자연(7개)	34	8 (23.5)	22	3 (13.6)	25	1 (4.0)	14	4 (28.6)	20	4 (20.0)
전체(98개)	859	211 (24.6)	569	126 (22.1)	516	137 (26.6)	723	151 (20.9)	796	162 (20.4)
※ 출처 :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