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새누리당(울산중구) 정 갑 윤
13. 10. 14(월)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법원 內 반 헌법, 반 대한민국 세력 시급히 청산해야

- 법원노조 사무실 상주근무자 통진당 당원으로 들끓어  -

■ 현황

o 법원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7년 7월 3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하여 합법노조로 활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 그러나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을 결의하고 설립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활동

■ 질의

o 현재 법원공무원 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통합을 결의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가 되지 않아 법외노조인 ‘전공노 법원본부’로 활동하고 있는데,

☞ 현재 사실이 맞는가?

o 법원노조는 사무실 사무 운영 등을 위해 법원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주근무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실이 확인한 바 법원노조 본부소속을 비롯한 지부의 상주근무자들 대부분이 통합진보당 당원이거나 당원으로 의심되고 있다.

[파워포인트]

(1) 본부소속의 한 상주근무자는 2012년 통합진보당 은평구지역위원회 중앙당 대의원 후보까지 나선 골수 통진당 당원이다. 후보 포스터에 법원 공무원노조 조직국장/총무국장을 거쳐 교육부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광운대 재학시절 총여학생 직무대리를 하며 한총련 출범식에 적극적으로 참여, 폭력시위와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를 받은바 있다.

(2) 같은 법원본부에 근무하는 다른 상주근무자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원/사법개혁’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3) 광주지부의 사무차장인 자도 지난 6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홈페이지에 광산구(을) 부위원장 선출소개란에 ‘법원광주지부 사무차장’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사람은 순천대 재학시절 부총학생회장으로 이적단체인 한총련 활동으로 수배됐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 법원행정처는 이들에 대해 알고 있었나?

☞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에서 색깔이 뚜렷한 자가 공무원 사무 운영을 맞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

[파워포인트]

o 이뿐만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문서자료실에 게재된 ‘악보집’에는 경찰을 폭력집단으로 표현하는 가사가 들어있는 연대투쟁가가 올라와 있다.

또한 좌익공산주의 내용이 담긴 코뮤니스트 홍보자료가 게시되어 있거나, 김정은 “조국통일 미룰 수 없다”는 우리 민족끼리 성명서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 이 지경이 되도록 행정처는 무엇을 하였나?

o 법원 공무원노조는 합법노조로 활동하다 전공노를 상급단체로 흡수되면서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전국 25곳 법원 청사 내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않고 눈치만 보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 법원행정처는 왜 폐쇄를 하지 않았나?

o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공안직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공안직인 법원공무원들은 노조 결성이 가능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2010년 국회에서 법원공무원 노조의 공안직 보수삭감 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선을 추진했지만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는 이유는?

o 노조의 순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법원에 상주한 인력들은 법무부에서 해체를 검토 중인 통합진보당인 만큼 득보다 실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에 대한 청산을 하루바삐 하고 법원공무원 노조 결성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처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