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17(목)
		매 수	총 7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연락처	010-88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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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13.10.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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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위] 11년 간 전세계 HIV 감염자 1/3감소,

같은 기간 우리나라 HIV 신고자는 2.5배 늘어

-전체 HIV 감염인의 10.85%인 노인 HIV 감염자 장기요양시설 필요-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예산 확대 필요-

10월 17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신규 HIV 신고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관리 및 보호지원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01년 345만명에서 2012년 230만명으로 1/3이 줄었으나, 한국은 2001년 384명에서 2012년 953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배가 늘어 이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관리 및 보호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치료 및 복약상담 등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적 상담’ 과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를 가장 원하는 서비스라고 했다[표1].

이러한 결과와 같이, HIV 감염인을 위한 의료기관 상담사업은 2006년 5월부터 시행중이다. 2013년 현재, 상담사업은 10억 6천 7백 만원의 예산을 들여 18개 병원에서 실시 중이며[표2], 복약순응도가 75%에서 91%로 증가하고 중증도 이상의 우울이 60%에서 43%로 감소하는 등 치료순응도 향상, 올바른 질병인식 및 건강관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평가되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HIV 감염인들에 대한 의료기관 상담사업 참여기관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중인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늘어난 HIV 환자 및 약제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2012년 예산부족으로 5억 9천 8백만 원을 전용 받았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문정림 의원은 촉구했다[표3].

한편, 초기 HIV 감염인의 노령층 편입 및 인구 노령화 등으로 60세 이상 감염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 현재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전체의 10.85%인 845명이다[표4]. 문정림의원은 “현재 이들에게 치료 및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전국 1개에 불과하다. 이들 60세 이상 노령 HIV감염인은 감염진단 후 가족들로부터 단절되거나 일반 병원 내 종사들의 편견 등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국가차원의 장기요양지원 및 고령 감염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AIDS에 대한 의학적 치료수준이 발전하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불안과 편견, 차별이 존재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가 어려운 점, 의료기관 상담사업의 효과가 긍정적인 점, 노령 HIV 감염인  치료 및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의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국공립과 민간의료기관을 불문하고 공공의료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특히 HIV 감염은 장기요양병원을 국공립의료기관과 지방공사 의료원 등과 연계하는 것은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기관 과잉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대상 감염인 체류지역 의료기관 연계로 가족 등 지지체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표5].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AIDS 관리는 국가적 책임의 영역이므로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 및 장기요양병원 국비 100%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이들이 적정한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3][표5].

[표1]

HIV감염인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지원서비스

내용	응답률(%)	순위	비고
치료 및 복약상담 등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적 상담	62.5	1	의료기관상담사업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31.5	3
복지문제상담 및 관련기관으로 연계	24.5	6
타과진료 및 입퇴원 시 안내역할	17.7	9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식단짜기, 기회감염예방법 등)	17.7	10
다양한 감염인 지원사업 소개 및 연계	15.8	11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감염예방을 위한 성상담	9.8	14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대한 HIV익명검사	6.3	21
의료인의 쉼터 방문진료 및 의료상담프로그램	4.4	24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49.5	2
쌀, 반찬 등 물품 지원서비스	26.6	4
필요한 의약품의 접근권 보장	26.6	5
창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교육	20.1	7
법률 지원 서비스	19	8
행정대행(동사무소, 의료기관 등의 서류업무 대행) 서비스	13	12
자격증 준비반과 같은 실질적 직업교육	12.8	13
정서적 지지를 위한 말벗 서비스	9.8	15
호스피스센터(임종을 앞둔 감염인을 위한 쉼터)	9.5	16
취미활동 및 감염인들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8.4	17
쉼터에서의 정서적 지지 및 상담프로그램	7.6	18
자활교육 쉼터(자활교육 및 경제활동을 위한 쉼터)	6.8	19
감염인 그룹 홈	6.8	20
병원, 호스피스 간병	5.7	22
가사(음식만들기, 청소, 빨래) 서비스	4.9	23
이사 서비스	4.1	25
방문 간병(집이나 쉼터로 찾아가는 간병 서비스)	3.5	26
주간 방문쉼터(일정 직업이 없는 재가 감염인을 위한 쉼터)	3	27
차량지원, 병원동행 및 병원수속 대행	2.7	28

질병관리본부. 2009 에이즈감염인의 생활 및 지원실태조사

[표2]

의료기관 상담사업 참여 기관 현황

연도	예산 (백만원)	참여기관
06년5월	500	(7개소)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07년	500	(7개소)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신규)
08년	450	(8개소)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인하대병원(신규)
09년	515	(8개소)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인하대병원
10년	790	(12개소)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의료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신규)
11년	888	(14개소)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의료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전북대병원(신규)
12년	1,104	(16개소)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의료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전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아주대병원
13년	1,067	(18개소)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의료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전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아주대병원, 경상대병원, 보라매병원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 관리과

[표3]

【감염인 진료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당초예산 (A)	전용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2008	2,113	-	2,113	2,074	98.2
2009	3,161	-	3,161	2,893	91.5
2010	2,647	-	2,647	2,038	77.0
2011	1,968	-	1,968	1,923	97.7
2012	1,813	598	2,412	2,389	99.0
2013	2,621	-	2,621	집행중	집행중

※ ’12년 예산 부족으로 598백만원 전용, ’13년 808백만원 증액(국고 50% 기준)

※ ’14년 정부안: 전년 동 수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 관리과

[표4]

【2012년 현재 HIV/AIDS 내국인 성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	여
계		7,788	7,164(92.0%)	624(8.0%)
연령	0-4세	2	2	0
	5-9세	1	0	1
	10-14세	1	0	1
	15-19세	53	48	5
	20-24세	449	438	11
	25-29세	628	583	45
	30-34세	841	769	72
	35-39세	1,165	1,097	68
	40-44세	1,157	1,086	71
	45-49세	1,128	1,056	72
	50-54세	888	796	92
	55-59세	630	561	69
	60-64세	384	333	51
	65-69세	250	212	38
	70세 이상	211	183	28

* 신고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2012년 연령을 산출함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 관리과

[표5]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국비 100% 지원사업 예산 증감 흐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