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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수출입은행･투자공사 국정감사
(10.30일･水)

<한국수출입은행>

사업승인후 취소 3년간 3,663억원, 4년 이상 장기 미집행 3천억원 규모

1. 수은 對개도국 차관, 사업승인前 타당성 검사 제대로 해야	1

수은, 정책금융공사 해외자산 인수 결정... 정금과 과당경쟁은 해소됐으나...

2. 산은 해외 PF 본격 진출, 수은과 다시 부딪히나?	2

대외채무 보증시 50% 이상 의무대출... 신종 꺽기?

3. 수은 대외채무보증 제약조건 유지,
수요자 의견 반영돼 재논의 해야	3

수은 대기업(30.7조원) 대출, 중소기업(11.6조원)의 3배

4. 수출 점유비(18%) 이상으로 중기대출 비중(28%)은 계속 유지돼야	5

<한국투자공사>

’12년 수익률 11.83%... 설립후 누적수익률 +3.72%･투자수익 10.2조원

5. KIC 투자실적 개선...
9월까지 정부･한은 기대보다 0.5%p 초과	6

KIC에 대한 상반되는 요구... 해법은?

6. 해외투자 전문회사를 일반 국민들이 모른다고 지적해서야...	7

사업승인후 취소 3년간 3,663억원, 4년 이상 장기 미집행 3천억원 규모

1. 수은 對개도국 차관, 사업승인前 타당성 검사 제대로 해야(수출입銀)

질의) 원칙적으로 수원국이 수행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은이 컨설팅을 강화해서 도와주고,

•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타당성 검사 작업에 수은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승인후 취소되거나,
▲장기간 미집행되는 경우를 줄여나갈 필요, 견해는?

수은, 정책금융공사 해외자산 인수 결정... 정금과 과당경쟁은 해소됐으나...

2. 산은 해외 PF 본격 진출, 수은과 다시 부딪히나?(수출입銀)

□ 8.27,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에 따라

ㅇ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의 해외자산(2조원)을 수은이 인수 합의

질의) 정금과의 과당경쟁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는 것이죠?

□ 문제는, 정금과 재합병하는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올해 1월
｢KDB금융그룹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ㅇ “해외 PF지원에 본격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질의) 과거 정금과의 과당경쟁 문제가
산은과 다시 한번 불거질 염려는 없겠습니까?

대외채무 보증시 50% 이상 의무대출... 신종 꺽기?

3. 수은 대외채무보증 제약조건 유지, 수요자 의견 반영돼 재논의 해야(수출입銀)

□ 현행 수은법에서 지분출자와 펀드출자가 제한

질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수은법 전부개정안에 반영

□ 대외채무보증의 경우 8.27,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에서

ㅇ 수은의 보증요건 ‘1억달러 이상’을 삭제하고,

- 보증시 의무대출 비중도 55→50% 하향조정 합의

□ 수은의 건별 지원액은 1억불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ㅇ 1억불 요건 삭제가 의미가 없고,

□ 의무대출 비중을 5%p 낮춘다고 해도,

ㅇ 수요자는 여전히 보증신청시 원치않는 대출방식으로
50%를 충당해야 하는 부담

□ 수요자가 원해서 현재의 규정이 유지되는지,

ㅇ 기관간 이해관계에 기인해서 5%p 낮추고
봉합된 채 그냥 가는 것인지 의문

질의) 수요자, 즉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견해는?

•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외채무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의 수은법 개정논의시 반영 필요, 견해는?

<수은 보증과 무보 보험 비교>

구 분	보 증 (수은)	보 험 (무보)
① OECD 수출신용협약*	표준이상 상품 (Above Standard)	표준 또는 표준이하 상품 (Standard or below Standard)
② 국내법	민법, 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③ 보상 범위	원리금 전액	원리금 95% 이하
④ 대지급의 조건성 여부	무조건 대지급	심사후 조건부 대지급
⑤ 대지급 시기	청구후 15일 이내	청구후 4~6개월 이내

* 동 협약 제27조에서 보증(Guarantee)과 보험(Insurance)을 엄격히 구분

< 보증수수료·보험료 비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보증(A)	1.7	3.4	5.6	8.8	12.3	15.7	20.1
보험(B)	1.6	3.3	5.5	8.6	12.1	15.4	19.7
차이(A-B)	10bp	10bp	10bp	20bp	20bp	30bp	40bp
(주요국)	홍콩	중국	알제리	베트남	인니,이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주 : 인출기간 4년, 상환기간 12년 및 정부 차주 기준

수은 대기업(30.7조원) 대출, 중소기업(11.6조원)의 3배

4. 수출 점유비(18%) 이상으로 중기대출 비중(28%)은 계속 유지돼야(수출입銀)

질의) 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절대규모는
줄어서는 안될 것.,

•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수은의 對중소기업 대출비중 이상, 30% 이상 목표로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노력 필요, 견해는?

’12년 수익률 11.83%... 설립후 누적수익률 +3.72%･투자수익 10.2조원

5. KIC 투자실적 개선... 9월까지 정부･한은 기대보다 0.5%p 초과(KIC)

질의) 내년, 세계 양적완화 종료 예상
지난 5년간가 비교해 투자환경 변동폭 확대→리서치 수요 증대

•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력증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금융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 필요하면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서치 수요 대응 필요, 견해는?

KIC에 대한 상반되는 요구... 어떻게 해결하나?

6. 해외투자 전문회사를 일반 국민들이 모른다고 지적해서야...(KIC)

□ 실상은, 해외투자 전문회사인데 일반 국민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받고,

ㅇ 인력 1명 채용할 때 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등

□ 기재부･한은으로부터 받은 벤치마크보다 초과수익*을 달성하고,

* 12년: 벤치마크 11.17%, 실적 11.83%

⇒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성적 실적 미흡 / 사장 D등급, 불명예 퇴진.

□ 정부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 법대로 평가

□ 다음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요구
(중장기 인력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 방안 마련)에 따른

ㅇ KIC가 세계 5대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 와이만*의 컨설팅 결과

* 멕킨지, 베인, 부즈  AT커니와 함께 세계 5대 컨설팅 회사

□ KIC는 ’05년 출범 당시에는 KIC 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외,

ㅇ ’08년 기존 ｢정부투자기관법｣ 등이
｢공공기관운영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ㅇ KIC 법의 인용법률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다른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받고 사장이 퇴진

<참고>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투자기관 기본법｣(’07년 폐지), ｢정부산하기관 기본법｣(’07년 폐지)  적용배제

※’07년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후에도 폐지된 법률 인용 ⇒ 경영평가 포함

□ KIC를 설립취지 대로

ㅇ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ㅇ 동료의원(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로 기재위에 계류중*

* 12.12.22(국회제출) / ’13.4.18(기재위 상정)

□ 이제, 국회가 KIC의 미래에 대해 결단을 내려줄 때

질의) 사장 직무대리로 앉아계신 투자본부장, 함께 출석하신 경영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세 본부장께서는

•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국회, 정부, 언론과 소통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건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