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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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9 (화)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방송문화진흥회, 올해의 저축상이라도 줘야하나

- 방송문화진흥자금, 2년 새 1.5배 급증(2010년 556억->2012년 833억)

-운영자금 이자수입에도 못 미치는 사업집행실적, 돈 쌓아놓고 이자놀이하나

-주요 사업 지속성 없고 주먹구구식 사업만 펼쳐, 방문진 존재이유 의문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MBC 이익잉여금 등으로 조성되는 방송문화진흥자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정작 고유목적사업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진은 법정 목적사업으로(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방송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과 ‘MBC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 사업중 MBC관리‧감독은 이사회 회의 개최가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며(이사회 구성원에 회의수당 30만원과 자료조사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 지급, 2012년 집행실적 4억 4,4988만원), 방송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지원 및 방송진흥사업 등 방문진의 고유사업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홍문종의원이 방문진에서 받은 최근3년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지원 및 방송진흥사업에  2010년 16억 7,846만원, 2011년 19억 9,229만원, 2012년 15억 3,979만원으로 총 52억 1,055만원을 지출하여,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59.1%(예산 : 88억 900만원 / 집행 : 52억 1,055만원)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 초라한 사업실적에 비해 방문진이 운영하는 방송문화진흥자금은 2010년 556억원, 2011년 686억원에서 지난해 833억원으로 2년 새 1.5배나 급증하였으며 같은 기간 자금운영수입은 각각 27억원, 25억원, 54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 방송문화진흥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

연도	방송문화진흥자금	자금운영수입	비고
2010	556억원	27억원	이자수입
2011	686억원	25억원	이자수입
2012	833억원	54억원	이자수입 30억원 채권처분이익 24억원

(출처:방송문화진흥회)

- 방송문화진흥자금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4조에 의해 공익방송, 방송영상산업, 시청자단체 지원 등에 쓰이게 되어있다.

- 홍 의원은 ‘국민연금 같은 연금성 기금도 아니고, 방송문화 발전에 쓰라고 주는 돈인데 이렇게 쌓기만 하면서 사업집행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난 3년간 방문진이 방송문화진흥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자금의 이자수입에도 못 미치는데, 사업수행보다 이자놀이에 더 소질있는 것 같다’고 김문환 이사장에게 올해의 저축상이라도 줘야하는지 고민이라고 꼬집었다.

- 또한 ‘법정 목적사업의 부진으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방문진의 존재 이유의 문제라며, 기존의 단편적인 주먹구구식 사업에서 벗어나, 방송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미디어‧방송시장에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지원사업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정책지원 및 방송진흥사업 지출 현황> (단위:원)

연도		예산	지출	집행률
2010	방송경영사업	1,303,000000	319,712,755	25%
	방송진흥사업	2,185,000,000	1,358,755,336	62%
	소계	3,488,000,000	1,678,468,091	48.1%
2011	정책지원사업	450,000,000	248,403,832	55.2%
	방송진흥사업	2,790,000,000	1,743,887,423	62.5%
	소계	3,240,000,000	1,992,291,255	61.5%
2012	정책지원사업	214,000,000	146,148,192	68.3%
	방송진흥사업	1,867,000,000	1,393,649,714	74.6%
	소계	2,081,000,000	1,539,797,906	73.9%
합계		8,809,000,000	5,210,557,252	59.1%

(출처:방송문화진흥회)

* 문의 – 김인영 비서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