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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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 모태펀드 관리, 본래취지에 맞도록 할 것 ! - CJ창업투자, CJ계열사에 국비지원 펑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청년인턴 노동력 착취 - 국립현대미술관, 박물관들 청년 인턴 최저임금조차 미지급 시급 4000원에 하루 8시간 근무, 4대보험도 미가입 ▣ 박종길 제2차관 사직과 문화체육관광부 자정 기능 관련 -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구조적 검증 장치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관련 - 민간보조금 지침 위배 흥청망청 사용 - 집행 불가한 인건비 지출에, 식대와 자동차극장까지

모태펀드 관리 본래취지에 맞도록

모태펀드 관리 본래 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대기업보다는 문화산업전문창투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할 것

❏ 대기업계열사 투자문제

❍ 현재 창업투자사 투자운용액 총 3,062.6억원 중,

- 중견기업이상 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 1523.6억원 (49.7%)

- 대기업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사에 출자한 금액은 1256.6억원 (41%)”

❍ 창업투자사가 결성한 총액 중 60%는 문화계정 이외의 업종에 투자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투자라는 모태펀드 본래취지와 다르게,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주요출자자인 문체부조차 문화계정 투자액이 문화산업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합 청산시까지 확인 불가능

<대기업 계열사 및 대기업 특수관계사에 출자한 펀드 현황>	<단위:억원>

구분	운용사	모기업	운용 펀드명	운용 목적	결성액	문화계정 출자액
대기업	CJ창업투자(주)	CJ	CJ창투11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100	30
			CJ창투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드라마	419	132
			CJ창투14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200	80
			KOREA콘텐츠제작초기전문투자조합	제작초기	225	140
	산수벤처스(주)	CJ	SSV디지털문화콘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251	75
			대한민국드라마전문투자조합1호	드라마	181.4	105
	대성창업투자(주)	대성그룹	바이넥스트CT2호투자조합	음원	72	21.6
			바이넥스트CT3호투자조합	문화산업	160	48
			대성CT투자조합	문화산업	200	80
			IBK-대성문화콘텐츠강소기업투자조합	문화산업	200	108
	보광창업투자(주)	보광그룹	보광18호콘텐츠투자조합	CG/3D	100	50
	이수창업투자(주)	이수 그룹	ISU-문화컨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250	75
			ISU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212	17
			ISU-르네상스콘텐츠전문투자조합	CG/3D	150	75
	일신창업투자(주)	일신방직그룹	일신M&C투자조합	공연예술	100	40
			일신뉴코리안웨이브투자조합	드라마	305	150
	SBI인베스트먼트(주)	SBI 그룹	KTIC문화컨텐츠전문투자조합2호	문화산업	90	30
중견기업	미시간벤처캐피탈	약진통상(주) “중견”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100	30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2호	공연예술	125	50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3호	문화산업	150	45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4호	초기제작	100	70
	엠브이피창업투자(주)	스마일게이트 “중견”	MVP창투문화산업투자조합	문화산업	240	72
합계					3,930.4	1,523.6
일반 창업투자사를 합산한 총 투자운용액						3,062.6

❏ 문제점-대기업 계열사간 투자문제

❍ 창업투자사의 계열사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

- 2007년 이후 392편의 문화프로젝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투자

- 직접 투자 내역 사례 (제작에 직접지원한 부분만)

	영화명	CJ엔터테인먼트	상영 횟수 (상위3개)
2013	스파이	제작·배급	CGV 50 / 메가박스 11 / 롯데 2
2013	더웹툰:예고살인	제작·배급	CGV 623 / 롯데 357 / 메가박스 233
2013	감기	제작	CGV 782 / 롯데 469 / 메가박스 343
2012	광해	제작·배급	CGV 818 / 롯데 542 / 메가박스 380
2012	댄싱퀸	제작·배급	CGV 719 / 롯데 428 / 메가박스 315
2011	퀵	제작·배급	CGV 570 / 롯데 372 / 씨너스 195
2011	7광구	제작·배급	CGV 514 / 롯데 363 / 씨너스 186
2008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제작·배급	CGV 278 / 롯데 162 / 프리머스 104

❍ CJ의 특수관계사인 CGV가 독점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강화해주고 있음

(모태펀드출자액 → CJ창업투자 → CJ엔터테인먼트 → CGV)

❍ CJ창업투자 자본금 100억원 (이재현 10%, 시앤아이레져90%)

- 시앤아이레져 자본금 190억원으로 이재현 일가 회사임

(이재현 42.11%, 이선호 37.89%, 이경후 20%)

❏ 대기업에게 혜택 쏠림 대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창투사별로 집계를 해보았더니 중소기업 관련 창투사는 50%밖에 되지 않음

❍ CJ, 대성그룹, 보광그룹, 이수그룹 등 대기업 관련 창투사가 41%, 중견기업 관련 창투사가 9%정도입니다.

❏ (CJ의 벤처기업 특조법 위반) 특히 CJ같은 경우는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 CJ창투에 출자된 정부자금은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배급해서 CGV에 상영. CJ창투는 CJ계열사와 2007년 이후 392편의 문화프로젝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를 진행. 최근만 하더라도 영화 스파이, 예고살인, 감기, 광해 등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3조의 9의 ③의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및 그 특수관계인)

문체부 소관기관 인턴․자원봉사 노동력 착취

❏ 국립박물관 미술관의 인턴십 현황

2013년 최저임금 : 4,860원

기관명	금년 채용인원 (총78명)	시급 기준	보험 가입여부	교육여부
국립중앙박물관	27명	4,860원	상해보험	연간 10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명	5,000원	상해보험	없음
국립민속박물관	16명	4,375원	상해보험
현대미술관	28명	4,000원	상해보험	없음

❏ 국립박물관 미술관의 자원봉사 현황

기관명	현재 활동인원	주요업무
국립중앙박물관	274명	전시해설 211 운영지원 48 유물정리 6 기타분야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9명	전시해설 42 일반 7
국립민속박물관	99명
현대미술관	143명 (비전문 115)	전시해설 28 작품지킴이 115

❏ 문제점

❍ 학예사지망생들을 이용한 노동력 착취

❍ 정식인턴 프로그램이 아니면, 자원봉사 시수는 ‘학예사 자격 1천 시간’으로 일부만 인정

❍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공기관들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도 시원찮을 마당에, 청년들의 열악한 처우를 악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적용 등,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운영할 것

문체부 국정감사

박종길 제2차관 사직과 문체부 자정 기능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구조적 검증 장치 필요

❏ 경기 성남 수정구 김태년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박종길 문체부 제2차관이 사직했습니다.

❏ 처음에는 영리업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었는데, 자세한 확인하다보니 공문서 변조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때까지 문체부 내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임

❏ 차관이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이지만, 문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차관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자정 기능이 작용하지 않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관리 철저히 할 것

❏ 체육진흥투표권의 공익사업적립금

❍ 법적근거 및 사업분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 제4호 및 제4항)

- 체육․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사업

-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교육부 특교와 비슷하게 집행되는 부분)

❏ 성과관리 부실 사례

❍ K모 단체

- 사업비 : 8천만원

- 사업결과물 : 온라인 여행지도 (인터넷, 앱)

- 사업지원 선정의 문제점 : 이미 완벽한 자전거온라인지도가‘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작지원의 의미가 없음.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지원의 적합성과 사업목적의 필요성이 부합해야 함

- 사업결과물의 문제점 : 자전거온라인지도는 ‘구글지도’에 줄 몇 개 그려놓은 것으로 아무런 활용도가 없음. 또한 함께 만들어놓은 스마트폰 앱도, 다운로드 건수가 거의 없음.

- 정산보고서의 문제점 : 블로그 운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운영비라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민간보조사업에서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출을 과다하게 했음 (8천만원 사업에서 단체 대표를 포함한 소속인원 인건비만 3천698만원을 지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행정안전부>

❍ 사업비에는 단체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인정

- 소규모 식비 등의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체 식사를 할 경우 참석자 명단을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음 (총 식비 5,021,500 / 202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행정안전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기타 : 서울에서 하루 두 차례 주유를 가득 채우는 경우. 자동차극장에 간 경우,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1인당 3만6천원짜리 식사를 먹는 경우, 지방 여비 사용 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