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경기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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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1)

경기도내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시급

도내 택시운행과 관련, 승차거부 2011년 1,624건, 2012년 2,292건, 2013년 9월 기준 1,855건 적발

부당․과다요금 2011년 1,368건, 2012년 1,712건, 2013년 9월 기준 1,493건 적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택시업계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도 이번에 택시요금을 인상하였는데, 도민들은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요구 등의 불친절 및 서비스개선은 되지 않으면서 요금인상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택시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2일(화)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 개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승차거부로 적발된 건수가 2011년 1,624건, 2012년 2,292건, 2013년 9월 기준으로 1,855건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부당․과다요금으로 인한 적발건수도 2011년 1,368건, 2012년 1,712건, 2013년 9월 기준 1,493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택시업계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경기도도 이번에 택시요금을 인상하였는데, 도민들은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요구 등의 불친절 및 서비스개선은 되지 않으면서 요금인상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택시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택시 승차거부, 부당, 과다요금 관련 신고접수 및 적발, 조치내역

연도별	승차거부					부당, 과다요금 관련					비 고
	적발건수	처벌건수				적발건수	처벌건수
		주의,경고, 지도교육	과태료 부과	과징금	면허취소		주의, 경고, 지도교육	과태료 부과	과징금	면허취소
2010	1,806	1,485	226	1	3	1,260	974	229	2
2011	1,624	1,352	211	1		1,368	1,052	263	4
2012	2,292	2,090	183			1,712	1,412	232	4
2013.9	1,855	1,717	110			1,493	1,265	216
합계	7,577	6,644	730	2	3	5,833	4,703	940	10

2) 연도별, 시군별 현황

○ 2012년

시군명	승차거부					부당, 과다요금 관련					비 고
	적발건수	처벌건수				적발건수	처벌건수
		주의,경고, 지도교육	과태료 부과	과징금	면허취소		주의, 경고, 지도교육	과태료 부과	과징금	면허취소
계	2,292	2,090	183			1,712	1,412	232	4
수원시	383	356	27			251	219	30	2
성남시	439	412	27			277	267	10
고양시	108	83	25			30	23	7
용인시	15	15
부천시	285	283	2			335	305	30
안산시	50	29	21			47		47
안양시	413	407	6			274	215	59
남양주시	35	17	18			13	10	3
화성시	2		2			2	1	1
평택시	19	18	1			10	9	1
의정부시	122	112	10			84	74	10
시흥시	21	21				69	67	2
파주시	17	17				8	8
광명시	200	164	23			136	68	18
김포시	7	7				9	7	2
군포시	10	10				7	7
광주시	20	16	4			11	11
이천시	18	16	2			3	2	1
양주시	2	2				25	25
오산시	1		1			1		1
구리시	56	55	1			34	33	1
안성시
포천시						1		1
의왕시						3	3
하남시	10	1	3			17	1		2
여주시
양평군	2	2				2	1	1
동두천시	20	12	8			19	19
과천시	36	34	2			41	35	6
가평군						1	1
연천군	1	1				2	1	1

2013년 9월 현재

시군명	승차거부					부당, 과다요금 관련					비 고
	적발건수	처벌건수				적발건수	처벌건수
		주의,경고, 지도교육	과태료 부과	과징금	면허취소		주의, 경고, 지도교육	과태료 부과	과징금	면허취소
계	1,855	1,717	110			1,493	1,265	216
수원시	363	354	9			284	213	71
성남시	441	431	10			325	321	4
고양시	89	65	24			33	21	12
용인시	10	10
부천시	228	222	6			258	246	12
안산시	43	27	16			59	33	26
안양시	250	246	4			160	125	35
남양주시	16	9	7			11	6	5
화성시	13		13			3		3
평택시	12	12				6	6
의정부시	76	72	4			64	56	8
시흥시	26	26				77	73	4
파주시	10	10				6	6
광명시	157	124	8			91	59	27
김포시	7	7				11	9	2
군포시	9	9				11	11
광주시	10	9	1
이천시	4	4				1	1
양주시	5	5				18	18
오산시	4	1	3			2		2
구리시	30	29	1			24	24
안성시
포천시						1		1
의왕시	7	7				5	3	2
하남시	7	3	1			7
여주시
양평군	2	1	1			1		1
동두천시	14	13	1			9	8	1
과천시	21	21				24	24
가평군	1		1			2	2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