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수천톤 보유한 북한, 화학 공격가능성 높아져 !

종북세력 이용해 휴대용화학무기 살포도 가능 !

軍, 살포후 제독에만 초점맞춰, 선제대응 방안 수립해야 !

- 80년대부터 화학무기 생산한 북한, 2천5백~5천톤 가량 화학무기 보유 추정 !

- 북한 화학무기는 미사일 이외 장사정포, 박격포, 휴대용화학탄으로도 공격가능 !

- 미 2사단, 화학부대 9년만에 한국 재배치, 북한 도발 가능성 높다는 방증 !

- 우리 군의 화학무기 대응전략은 살포시 제독에 그쳐, 공격 전 원천 대응방안 수립 시급해 !

□ 합참은 북한이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사린가스, 타분가스, 겨자가스, VX가스 등의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야토균 및 출혈열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 중임.

-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UN이 만든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 시리아, 앙골라, 남수단, 소말리아 등 5개국뿐임.

- 북한은 다수의 화학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을 전국적으로 분산하여 배치하였음.

- 북한의 화학무기는 호흡기․소화기․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동공축소, 호흡곤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상자가 발생함.

□ 북한은 ‘핵화학방위국’에서 전반적인 화학무기 업무를 조정 및 통제하고 있으며, 연대급 이상 모든 부대에는 화학부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북한은 미사일 이외에도 박격포, 장사정포 등의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용 화학탄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합참은 추정하고 있음.

- 휴대용 화학탄의 경우에는 간첩 및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을 운반 수단으로 이용해 살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화학무기의 강력한 살상력은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 드러났음.

- 시리아 정부군은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도시 구타에서 민간인에게 인공 신경가스인 사린가스를 살포해 1,400여명이 사망하고 3천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반기문 UN 사무총장도(9월 17일) UN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살포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의 혈액 샘플과 다수의 환경 샘플에서 사린가스의 사용이 확인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미국은 작년 9월 시리아를 향해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넘어선 안 될 선(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하였음.

- 그러나, 미국은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였고, 미국 못지않게 시리아 응징을 주장했던 영국도 의회에서 시리아 무력 제재안을 부결시켰음.

- 결국 시리아 사태는 러시아가 개입해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내년까지 완전해체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시리아가 실제 폐기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시리아 사태가 심각한 것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가 실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임.

- 시리아의 화학 무기 개발과 운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북한은 시리아와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9월6일) “북한과 시리아 정권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계를 맺어왔다”고 발표하였고, 지난 2009년 그리스에서는 시리아로 보내려던 만3천개의 방호복과 2만3천개의 가스 앰플을 선적한 운반선이 적발되기도 하였음.

․ 지난해 12월 시리아 정부군 장교가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폭로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곳에서 북한 장교들이 목격됐다라는 증언도 나왔음.

-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더라도 미국 등의 국제사회가 비난만 할 뿐, 실제 군사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북한도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해 우리 군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창설되어 있고 각 사단별로 화학 부대가 편성돼 화학물질이 살포될 경우 제독하는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음.

- 그러나 민간인을 상대로 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방독면 등을 구비해놓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도 북한의 화학전 능력에 주목하면서 철수했던 화학부대를 9년만에 다시 한국에 배치하였음.(주한 미2사단은 지난 3월 미국내 기지에 있는 제23화학대대를 우리나라에 재배치하였음)

- 미군의 화학부대 재배치는 미국도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질 의 】

Q). 화학무기는 제조비용이 적은데다 적은 양으로도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임. 더욱이 화학무기는 미사일 이외에도 박격포, 장사정포와 같은 다양한 투발수단이 있어 북한은 화학무기도 핵무기와 동일한 군사적, 외교적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고 있음.

북한은 휴대용 화학탄을 제조해 우리 내부에는 있는 종북, 친북세력을 화학무기의 투발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음.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신형 무기에 대한 방어망 구축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북한이 화학무기로 실제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이를 제독하는 수준의 대책만 있을 뿐 북한의 화학무기 발사나 살포 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임.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