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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5.		매수 : 총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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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고 폐해만 남긴 4대강 사업

-4대강 상훈 1157명 취소되어야 마땅

-매년 관리비만 7600억원, 박근혜정부 5년간 4대강 유지관리비 4조 필요

-적정수심 재조사, 수요 없는 친수공간 재자연화 추진해 예산낭비 막아야

□ 박근혜 대통령 “4대강 사업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ㅇ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선긋기에 들어갔으며,

ㅇ 취임이후 4월 16일 민주당 간사단과의 청와대 만찬 시 “4대강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예고하였음.

구분		장 소	발언 내용
	‘13.04.16	민주당 간사단 만찬	“4대강 사업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국 회 의원 시절	‘12.12.16	3차 토론회	"4대강 사업은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인데, 이걸 개인이 하지마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4대강 사업의 영향은) 좀 지나봐야 안다”,“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
	‘11.09.20	기재위 국정감사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대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하며, 세출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
	‘10.8.20	이명박 대통령 오찬	“4대강 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4대강 살리기에) 협조할 것이다.”
	‘08.12.16	ytn 인터뷰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운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니 믿어야 할 것이다.”

<표> 박근혜 대통령 4대강 관련 발언

□ 당초 4대강 사업의 목적 및 기능인 “풍부한 수량확보”불가능 알면서도 입닫은 공직사회

ㅇ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물확보 등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퇴적토 준설 및 보 설치”사업이라 명시함.

<2012년 국토부 VIP 업무보고(2011.12.27. 2p) >

□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국토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 건설(16개), 준설(4.5억㎥)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여 홍수위저감(주요지점별 2～4m), 풍부한 수량(13억㎥) 확보

ㅇ 또한 2012년 국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위저감 및 풍부한 수량 확보가 사업의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즉, 4대강사업은 강의 바닥 및 퇴적토를 준설하여 물그릇을 키워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할 목적으로 강의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한,

- MB정부의 핵심사업이었음.

ㅇ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10월 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미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댐과달리 실질적 수자원 확보효과 없음, 수질악화, 준설로 인한 지하 수위변동 등)을 알고 있었음

ㅇ 하지만 아무도 대통령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하였음.

-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깊은곳 수심이 5~6m로 유지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실제 그렇게 집행되었음.

□ 4대강 상훈 1157명 마땅히 취소되어야

ㅇ 당태종 「정관정요」위징이라는 신하가 忠臣, 良臣, 奸臣을 구분해 설명함

- 충신은 좋은인재를 추천하고, 옛 성인의 행적을 예로 들어 상사의 마음을 격려하는 자

- 양신은 좋은 계획을 진언하여 아름다운 점은 살리고 결점은 바로 잡도록 돕는 자

- 간신은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성인 군자연 하면서 실제는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

※ 위징은 당 태종에게 자신을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황제는 충신과 양신이 어떻게 다른지 묻는다. 위징은 이렇게 답한다. "충신은 바른말을 해 자신은 죽게 되고 군주에게는 폭군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신하다. 그러나 양신은 자신도 세상의 칭송을 받고 군주에게는 명군(名君)이라는 명예를 얻게 하는 신하다."

ㅇ 4대강사업을 보고 있자면 MB정부에는 불행히도 한사람의 충신도·양신도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오히려 4대강사업에 앞장서며 4대강을 망친 인사 1157명은 훈포장 받고, 승승장구하며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간신이 우대받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소신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승승장구한다면 누가 나서서 바른말을 할 것인가?

□ 효과없고, 폐혜만 남긴 4대강사업

①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전 유역 친수공간조성사업, 관리 안되고 황폐화

ㅇ 국토부는 4대강 둔치를 정비하여 주변에 자전거길, 생태공간, 캠핑장, 공연장 등을 조성하였음.

- 그리고 유지관리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에 이양, 유지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음.

ㅇ 그러나 4대강 둔치는 여름철 장마에 항상 침수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임.

- 또한 이포보의 수영장처럼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음.

ㅇ 4대강 둔치 전체를 친수공간으로 만든 것은, 수요예측이나 주민 수요조사없이 국토부가 밀어붙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불러온 당연한 피해임.

ㅇ 감사원이 지자체 차원의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기준으로, 4대강 친수공간의 유지고관리비를 추계한 결과 적정수준의 관리비는 1,480억원으로, 2013년 친수공간 유지관리비 예산 449억원은 추계액의 30%에 불과한 수준임.

② 국민이 책임져야할 수공의 4대강 대출금 이자만 매년 약 3,250억원

ㅇ 4대강 투자비 채권발행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을 전액 국고지원한다는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중임.

ㅇ 수자원공사는 수공채권 발행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약 8조원(‘09~’14년)을 자체 투자하였고, 이에대한 이자비용을 전액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실정임.

ㅇ 즉, MB정부가 무리하게 빛내서 완성한 4대강 사업의 이자를 국민의 혈세로 매꾸고 있는 실정임.

<표> 금융비용 산출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금융비용 총액(a)3)		-	700	2,550	3,558	3,356	3,428	3,505	3,481	3,401
수공분담분 금융비용(b) (감사원 자료 기준)4)		-	8	42	122	178	178	178	178	178
금융비용 총액(a-b) (수공분담분 제외)		-	692	2,508	3,436	3,178	3,250	3,327	3,303	3,223

③ MB정부 국민 속이고‘4대강을 대운하’로 추진

ㅇ 7월 10일 감사원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참여 건설사들의 담합·비리 및 ▲MB정부가 4대강 통해 은밀히 대운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있음.

ㅇ 중간보고 당시 기획단은 낙동강 “하구~구미”구간(220km)의 최소수심 4m를 확보하는 준설·보 설치계획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중간보고案 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겠다 함.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계
준설량 (억, m3)	0.5	2.1	0.5	0.2	3.3
하도 내 수자원 확보량 (억, m3)	0.4	3.9	0.4	0.2	4.9
최소수심 (m)	3.0	4.0 (하구~구미)	2.5	2.5	-
보 (개소)	3	5	3	2	13

<표> 중간보고 案의 준설·보 설치계획

ㅇ 그러나 2009.4.17. 국토부 차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참석하여, “물그릇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낙동강 “하구~구미”구간(220km)의 최소수심이 6m가 되도록 준설·보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4대강 최종 마스터 플랜으로 확정함.

<표> 4대강 마스터플랜의 준설·보 설치계획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계
준설량 (억, m3)	0.5	4.4	0.5	0.3	5.7
하도 내 수자원 확보량 (억, m3)	0.4	6.7	0.5	0.4	8.0
최소수심 (m)	3	6.0 (“하구~구미”) 4.0 “구미~상주”)	2.5(“하구~백제보”) 4.0(“백제보~세종보”)	5.0(“하구~승촌보”) 2.5(“승촌보~광주천”)	-
보 (개소)	3	8	3	2	13

ㅇ 이처럼 대운하로 추진할 것을 염두한 최종마스터플랜이 설정되면서, 중간보고보다는 약 1조3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 2008년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당시 사업비와 비교하면 약 4.5조원이 과다하게 투입되었음.

ㅇ 즉, 국민을 속이고 추진한 대운하로 인해 혈세 4.5조원이 낭비된 것임.

<표> 4대강 사업의 준설·보 설치계획 변경 현황

*출처: 감사원 7월 감사결과

④ 불합리한 준설 및 유지관리로 유지준설비 과다하게 투입될 우려

ㅇ 또한 올해 1월 17일 감사원의‘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발표에 따르면,

ㅇ 국토부는「하천설계기준」등에 따라 준설계획 작성 시

- 구간별 홍수소통능력 등을 고려한 준설효과, 경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빈도는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도심지는 200년, 나머지 구간은 100년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 이런 검토 없이 구간별 특정 준설단면을 미리 설정하고 일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또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기존준설단면을 기준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4대강 본류구간을 지속적으로 유지준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 감사원의 추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계획대로 기존 단면과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준설시 매년 약 2,89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국토부는 2013년 유지준설예산 219억원으로, 퇴적량의 약 12.6%만 준설할 수 있는 수준임.

ㅇ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둘러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추진하다보니 향후의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수질관리도 어려워진 것임.

<표> 2013년 국토부 4대강 유지관리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① 유지준설	② 친수공간 유지관리	③금융비용	계
적정액(감사원추계)	2,890	1,480	3,250	7,620
국토부 ‘13예산	-	449	3,178	3,627
국토부 ‘14예산(정부안)	40	449	3,250	3,739

*국토부 제출자료 의원실재구성

<국토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 4대강 감사 지적사항 조치

ㅇ (유지관리) MP 수립과정에서 준설 및 보 설치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수질관리 곤란 등 예상

⇒ 하도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재퇴적에 의한 홍수위 영향을 분석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유지관리 방안 마련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