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9일

정무위원회

-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주요질의 -

IBKㆍ산은, 대기업 광고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중소 광고제작업체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 산업은행과 공통 질의내용임

성장사다리 펀드에 IBK의 선도적 역할 필요

- 산업은행 국정감사 주요질의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에 따른 문제점,

사전 검토 후 충분한 대비책 마련해야

-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주요질의 -

신보 운영위원회 공무원 당연직위원 참석률 저조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필요

IBKㆍ산은, 대기업 광고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중소 광고제작업체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 김재경의원 “대기업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광고업체도 훌륭하게 광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ㆁ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 및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의 편법 증식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노력 전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지난 10월 1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대기업 광고회사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지적하면서 총리훈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했음

이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적된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음

ㆁ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IBK)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롯데그룹계열 광고회사인 ㈜대홍기획에 광고대행업무를 맡겨 총 1,350억 3,0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

IBK는 2009년까지 중소광고제작업체인 ㈜말이나그림에 광고제작 및 대행업무를 맡겨왔으나,

기업이미지 개선과 일반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롯데그룹계열 광고회사에 제작 및 대행업무를 맡기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IBK가 기존 중소업체와 계약했던 것을 굳이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광고 내용은 물론, 행장이 직접 강연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겠다’ 등의 발언과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ㆁ 또 다른 국책은행은 산업은행은 삼성그룹계열 광고회사인 제일기획과 공고제작 및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295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했음

ㆁ 해당기관은 ‘홍보효과의 극대화와 광고품질의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계열 광고회사에 발주했다고 설명하나, 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대기업 제일주의의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한 행태임

실제로 국내 6대 시중은행들의 경우 각각 대기업계열 광고회사나 외국계 광고회사에 광고제작 및 대행을 맡기고 있으나,

시중 은행 중 한 곳은 2011년부터 경쟁 프리젠테이션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3년 연속으로 국내 중소광고제작업체가 선정되어 기대이상의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음

국내 대기업 자동차회사도 그룹계열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고, 자체 일감나누기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20일 중소광고제작 업체가 제작한 광고 스틸컷을 공개하기도 했음

ㆁ 무엇보다 중소광고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광고시장은 과거 수주능력이 향후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수주가 중소업체들에게는 수주한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0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적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음

성장사다리 펀드에 IBK의 선도적 역할 필요

- IBK가 창조경제를 위한 리딩뱅크로서의 역할 강화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ㆁ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개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벤처와 창업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제도로는 한계 존재

벤처창업의 경우 성공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하나 실패 확률 또한 높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벤처창업의 경우 수익창출 흐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자금(민간 엔젤투자, 정책자금)조달이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 회수시장인 M&A 시장이 발달되지 못해 엔젤규모가 미미한 실정

ㆁ 따라서 정부 개입에 의한 정책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실은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모태펀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문제점까지 발생

창업이나 초기 단계 투자에 적합하게 설계된 창투조합의 경우 창투사를 중심으로 운용자 규제를 형성하고,

충분한 성장 및 회수 금융이 제공되지 못하고, 유능한 운용자가 성장·회수분야에 참가가 제한되는 등

현행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성장 생태계는 칸막이 규제로 인해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과 맞춤형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ㆁ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차원에서는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는 성장과 회수단계에 맞는 효과적 금융공급에 제한적이고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난 9월 27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그동안 불명확했던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신기술조합 등의 투자방법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확대해 다양한 금융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투자조합자금 운영방법을 투자·지식재산권 등 자산인수와 기타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한 자금관리로 규정하여 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됨

향후 법이 시행될 경우 자산운용에 있어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해지고,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ㆁ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통과로 성장사다리펀드가 도입되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는 국책은행인 IBK의 선도적 역할 필요

성장사다리펀드가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 형성을 위한 것이나, 시행초반 자금부족이 우려될 수 있어 국책은행인 IBK의 직접 투자 필요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투자(주식, CB, BW 투자)보다는 간접투자(투자조합) 비중을 높일 필요성 존재

IBK의 선재적인 투자가 있다면, 시중은행의 투자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에 따른 문제점,

사전 검토 후 충분한 대비책 마련해야

- 김재경의원 “매몰비용, 인적 통합 갈등 등 통폐합에 따른 갈등요인 커, 대책마련 필요” -

■ 현황 및 개요

ㆁ 2008년 6월 정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금융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금융을 신성장산업화하는 적극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분리

2013년 8월 정부는 창업ㆍ벤처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통합 산업은행’ 출범을 발표

ㆁ 그러나 통합 산업은행 출범계획이 발표된 이후 ①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②통합에 따른 매몰비용 및 책임문제, ③기능축소에 따른 기업지원 축소 우려, ④통합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기능약화, ⑤기관통합에 따른 인사 갈등 문제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훼손문제

ㆁ (문제점)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매년 수차례의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 및 추진상황 등을 국내외에 홍보를 해온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수정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

산업은행 민영화 결정 이후 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점포망 확대, 다이렉트 뱅킹 도입 등 개인고객 영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다이렉트 뱅킹의 활성화를 위해 고졸사원 채용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영화가 중단될 경우 인력활용 방안 등에 대한 문제제기

2. 통합에 따른 매몰비용 및 책임문제

ㆁ (문제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확대를 위해 21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160억원이 소요됐고,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81억원, 전산망 구축에 465억원 등 총 706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책금융공사는 인건비 860억원, 용역비 140억원, 전산업무비 197억원, 자본예산 520억원 등 총 1,717억원 가량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두 기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사용되었던 필요최소한의 비용 2,423억원 가량이 4년 만에 매몰비용으로 낭비될 상황에 놓임

3. 기능축소에 따른 기업지원 축소 우려

ㆁ (문제점) 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설립 이후 2013년 9월말까지 장기·저리의 온렌딩 대출을 통해 1만 여개의 중소·중견기업에 약 18.4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음

향후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할 경우 중개금융기관인 은행 등의 입장에서 경쟁기관인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온렌딩 대출을 취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실상 사장의 우려가 있음

4. 통합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기능약화

ㆁ (문제점) 과거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면서 산업은행은 약 15조원 규모의 무수익 자산인 공기업 주식과 이에 상응한 부채를 정책금융공사에 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연간 약 5천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이 절감되어 이 부분이 모두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되어 왔음

그러나 양 기관이 통합된 이후에는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연간 약 5천억원의 이자가 모두 산업은행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STX그룹 등의 대기업 여신 부실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행이 추가로 막대한 금액의 이자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5. 기관통합에 따른 인사 갈등 문제

ㆁ (문제점)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더라도 심각한 인사 갈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양측 노조는 이미 인사 갈등문제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얼마 전 진행된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통합이후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차별·역차별 문제’로 조직 내 갈등 심화 우려

10월 초에 진행되었던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 공보물을 보면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에 따른 인사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공보물의 내용을 보면 ‘정금공 직원들에게 부여된 직위 전면 재검토, 영업점 우선 배치, 정금공 직원 인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 역할 수행, 정금공 직원을 타기관(해양금융센터, 수출입은행’으로 최대한 이전‘ 등 강력한 배제조치가 언급되고 있음

신보 운영위원회 공무원 당연직위원 참석률 저조

- 2009년 이후 29번 회의에 금융위 1차례, 기재부 3차례 참석이 전부

- 김재경의원 “신보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당연직 불참은 문제, 참석률 제고방안과 불참 시 벌칙규정 마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ㆁ 신용보증기금의 운영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법」제10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이사회보다 높은 최고 의결기구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정관’제8조, ‘운영위원회 규정’제2조 등에 명시되어있음

운영위원회의 주요의결사항은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 및 변경과 결산에 관한 사항, 구상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등 신용보증기금의 경영과 관련된 것들임

ㆁ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신용조금기금 정관’제9조에 의거, 당연직 7명, 위촉직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대 상 자	비 고
당 연 직 (7명)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의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 지명하는 자	금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공무원 중 지명하는 자	경제예산심의관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하는 자	경영판로국장
	▪한국은행 총재가 소속 집행간부 중 지명하는 자	부총재보
	▪중소기업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자	수석부행장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임원 중 지명하는 자	국민은행
위 촉 직 (5명)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집행 간부 중 금융위가 위촉하는 자	우리, 신한, 하나은행
	▪기업단체의 대표자 중 금융위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하는 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경제예산심의관,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경영판로 국장 등 3명임

ㆁ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신보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은 총 29회였으며, 전체 회의 중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출석은 단 1차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의 출석은 3차례에 그쳤음

[신보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및 공무원위원 참석현황]

(단위: 건, %)

	회의 개최 실적	금융위 출석실적	기재부 출석실적	중기청 출석실적
2009	6	1	3	2
2010	7	-	-	6
2011	6	-	-	1
2012	5	-	-	2
2013	5	-	-	1
합계 (참석률)	29	1 (3.4)	3 (10.3)	12 (41.3)

신보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일 뿐만 아니라 대전에 위치한 중소기업청 소속 위원의 참석률(41.3%)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특히 올해는 새 정부출범 원년으로 신보 운영위에서는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해 ‘2월 자산운용지침 개정, 3월 구상채권 상각안, 4월 정관개정, 6월 기금운용계획안, 9월 유동화회사보증 구상채권 상각안’ 등

신보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했음에도 금융위와 기재부 소속 위원들의 참석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필요

- 김재경의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신용보증 지원제도 재개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ㆁ 신보의 해외투자사업보증제도는 ‘84.10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등을 위해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에 따라 지원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IMF 당시 해외사무소 폐쇄 등에 따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여 폐지된 바 있음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경영효율화, 외화낭비 억제 등 비판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4개 해외사무소(미국, 일본, 태국, 독일)를 모두 폐쇄

ㆁ 그러나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필요성이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규모가 ‘05년 24.3억불 수준에서 ’12년 35.3억불로 증가하고, ‘13년에는 상반기만 24.3억불로 지난해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중국 진출 현지기업 간담회와 국무총리 주재 한·중 경제협력 제고방안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013년 6월 대통령의 중국 순방을 맞아 현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현지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애로사항 호소와 함께 신보가 직접 중국에 진출해 현지 중소기업의 보증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참조: 연합뉴스 2013.06.27.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쏟아내’)

￭ '09.6월 신보 고객감동자문위원회 박칠구 위원 외 필요성 주장

￭ '10.1월 류우익 전 주중대사의 중국 현지기업 간담회에서 검토 요청

￭ '10.4월 국무총리실(산업정책관실) 중국진출기업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언급

￭ '10.4월 KOTRA 중국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식

￭ '10.5월 국무총리실 주재 한․중 경제협력 제고방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공론화

￭ '11.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관련 정책회의에서 언급

￭ '11.10월 국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검토 요청

￭ '13.6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관 중국 현지 중소기업 전략토론회에서 제안 및 요청

ㆁ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어, 향후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가져와, 해외시장의 선점 및 필수자원 확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현지 시장점유율 제고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증대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해외 직접투자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내용>

구 분	내 용
시장측면	국내시장 포화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전진기지 확보
자원측면	자원민족주의 강화에 따른 필수 자원의 확보 용이
사업경쟁력	기술, 노동력 등 현지의 비교우위요소 확보 용이 비교열위 사업부문의 해외이전, 비교우위사업에 집중
동반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수출측면	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 등을 회피하여 해외시장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