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LG CNS에 의한 특허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독점 관련

지난번 특허청 국감에서,

LG CNS에 의한 특허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독점에 관해 지적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입찰 공고문에 LG CNS를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과

특허정보라는 것이 공공성과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정보 전담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원이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특허청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기억하시죠?

당시 특허정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특허정보원 주무부처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도 조달청과 논의해보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재공고를 한다거나

1년으로 계약을 축소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러한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2년 동안 바뀌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찰을 공정하게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하되,

특허정보원을 2년 동안 유지보수사업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정보원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특허정보원은 2년 동안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하고,

2년 후에는 유지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원장님?

특허정보원 같은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의 개발사업에 많이 참여시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