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19(토)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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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결핵환자 발생률 1위. 해마다 진료비로 1천억원 이상 지출

- 인구 10만명당 100명 결핵환자 발생, 룩셈부르크에 비해 200배 높아 -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결핵을 방지하고자, 체계적인 결핵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철저히 치료하도록 유도하여 결핵을 거의 완치시킴으로서, 결핵 발생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후진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결핵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또한 결핵치료에 실패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결핵균을 퍼뜨림으로서 결핵발생률 역시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결핵을 흔히 ‘후진국병’이라고 부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결핵은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수치스러울 정도다. 우선 세계보건기구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는 인구 10만명당 100명, OECD가입국 결핵발생률 평균이 인구 10만명당 12.7명인데 비해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도 5배(10만명당 20명)나 높고, 특히 룩셈부르크(인구 10만명당 0.52명)에 비하면 200배나 높은 발생률이다. 최근 4년간 질병관리본부는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2년 390억원 등 4년간 총 1110억 원을 투입했지만 별 성과를 못보고 있는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결핵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0만2,816명이 진료를 받아 1068억8412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됐고, 2011년에는 9만9,123명이 진료를 받아 1131억4302만원의 진료비가, 2012년엔 9만9,506명이 진료를 받아 1189억6582만원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각각 지출됐다.

김희국 의원은 “일본에 비해 5배, 룩셈부르크에 비해 200배나 결핵환자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수치스런 일이다. 이런 정보를 접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은 대단히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나라로 인식될 가능성까지 있어 국가 위신에도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 뒤늦게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해 결핵 조기발견,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결핵관리 기반강화 라는 3대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단 참고자료

○ 국가간 결핵발생률

(단위 : 인구 10만명당)

※ 출처 : WHO.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2

국가명	발생률	국가명	발생률
한국	100	네덜란드	6.8
에스토니아	25	스웨덴	6.8
포르투갈	24	덴마크	6.5
터키	24	노르웨이	6.1
멕시코	23	호주	6
폴란드	23	체코	6
일본	20	이스라엘	5.8
칠레	18	아이슬란드	4.8
헝가리	18	스위스	4.8
스페인	15	캐나다	4.5
영국	14	독일	4.5
슬로베니아	9.3	프랑스	4.3
벨기에	8.1	미국	3.9
뉴질랜드	7.6	그리스	3.8
핀란드	7.5	오스트리아	3.7
아일랜드	7.5	이탈리아	2.8
슬로바키아	7.2	룩셈부르크	0.52

○ 결핵진료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 출처 : 2010-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결핵진료비
	진료실인원(A)	진료비(B)	진료1인당 진료비(B)/(A)
2010	102,816명	106,841,203 천원	1,039 천원
2011	99,123명	113,143,027 천원	1,141 천원
2012	99,506명	118,965,821 천원	1,196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