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의 원가 분석 및 검증 기능 강화해야

❍ 최근 감사원의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2013.4) 감사결과에 따르면 3척의 군함 건조에 2,900억원의 계약을 딴 업체가 노무량을 부풀려 324억원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이 무기 구매 시, 정확한 원가산정 및 검증이 사업 추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것임.

<국내조달의 경우>

❍ 현재 국내조달의 경우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을 통해 원가를 산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원가분석 건수를 보면, 매년 계획대비 초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	2012년	2013.10
실제 분석 건수	2,171건(+397)	2,033건(+314)	1,900건(+243)
계획 건수	1,774건	1,719건	1,657건

❍ 그런데 이처럼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의 원가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인원은 충분한가?

- 원가회계검증단의 정원은‘10년도에 122명에서‘11년도에 3명이 늘어난 후, 125명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더욱이 검증팀이 새로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은 그대로임.

❍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원가 산정업무 중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전문성 확보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민간 전문기관과 계약업체가 담합 할 경우 이를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국외조달의 경우>

❍ 국외조달의 경우 원가산정이 아닌 목표가 산정을 통해 계약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목표가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목표가 산정 의뢰/접수	⇨	가격정보 분석 물가/환율 수집	⇨	기준가격 결정	⇨	목표가 산정	⇨	목표가 심사 의뢰	⇨	목표가 확정

❍ 국외조달의 경우 결국 얼마나 정확한 가격정보(물가 및 환율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따라 목표가의 정확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정보 수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 국외조달의 경우 산정된 목표가는 사후에 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조달과 달리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목표가 산정 시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데, 청장께서는 국외조달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정확한 목표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시스템을 도입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