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1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침몰선박 관리, 장관 속이는 산하기관의 직무태만!

각 항만청, 분기마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확인공문 누락

해수부는 침몰관리시스템 예산 확보도 못한 채 3년 간 방치

❐ 침몰선박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장관을 기만한 각 기관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그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음

❍ 장관, 2007년 말 여수 근해에서 침몰한 1500t급 화물선, 이스턴 브라이트호의 침몰 사건 이후, 해경과 해군, 그리고 해수부의 사고대응이 늦어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비판의 핵심내용은 침몰 선박의 구조수색은 해경이, 인양은 해수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침몰한 선박의 인양에 해경이 나설 수 없어 희생이 커졌다는 것.

❍ 귀중한 생명의 희생도 희생이거니와, 인양권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가 당 선박의 인양을 미루면서, 선박 안의 잔존유와 질산가스 해내 유출이라는 추가 문제가 발생.

❍ 이렇듯 침몰선박 문제에 대한 해수부와 해경의 권한이 엇갈리면서, 사고 시 구조활동이 늦어지는 한편, 선박 안 잔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임.

❍ 그러나 침몰선박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진 해수부는 침몰선박 자체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 ‘침몰선박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지방항만청장은 매 분기별 침몰선박 현황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각 지방항만청이 매 분기별 침몰선박현황을 해양심판원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 그러나, 각 지방항만청과 지방심판원은 침몰선박 보고공문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1> 각 지방항만청에서 지방심판원으로 확인한 공문 건수(08년 4분기~13년 2분기)

지방항만청	확인공문 건수	누락 건수	합계
부산항만청	17	2	19건
마산항만청	11	8
울산항만청	15	4
포항항만청	13	6
인천항만청	12	7
평택항만청	7	12
대산항만청	12	7
동해항만청	17	2
목포항만청	1	18
여수항만청	12	7
군산항만청	11	8

<표2> 각 지방심판원에서 지방항만청으로 보고한 공문 건수(08년 4분기~13년 2분기)

지방항만청	보고공문 건수	누락 건수	합계
부산항만청	17	2	19
마산항만청	11	8
울산항만청	15	4
포항항만청	9	10
인천항만청	12	7
평택항만청	10	9
대산항만청	0	19
동해항만청	0	19
목포항만청	1	18
여수항만청	12	7
군산항만청	10	9

<표3> 지방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로 보고한 공문 건수(08년 4분기~13년 2분기)

지방항만청	보고공문 건수	누락 건수	합계
부산항만청	17	2	19
마산항만청	19	0
울산항만청	19	0
포항항만청	17	2
인천항만청	19	0
평택항만청	18	1
대산항만청	19	0
동해항만청	19	0
목포항만청	18	1
여수항만청	19	0
군산항만청	19	0

❍  이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해양항만청에서 해양심판원으로 침몰선박 확인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목포항만청의 경우 그 정도가 특히 심각

❍  정말 심각한 것은, 항만청이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파악을 게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쪽으로는 보고 공문을 정상적으로 발송했다는 사실.

❍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항만청장은 지방해양심판원과 지방해양경찰청에 보고된 모든 침몰선박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지방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자료와 해양경찰청의 자료도 일치하지를 않는 것을 본 의원실에서 파악

<표2> 최근 10년 간 각 기관 침몰선박 현황 집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해수부	68	79	66	63	68	46	56	67	75	63	651
해경	106	102	107	51	69	32	46	58	70	62	704

❍ 지난 10년 간 해수부 통계에는 651척이 침몰했다고 나오는데, 해경 측 자료에는 704척이 침몰했다고 합니다. 보유한 통계가 서로 다름

❍ 항만청과 지방심판원이 절차도 어기며, 허위보고를 일삼을 동안 작성된 통계가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

※ 해수부 측에서는 해경의 집계가 침몰선박이 아닌 침몰과 화재전소로 인한 ‘구조불능선박’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해경 측의 답변으로는 해수부의 최근 통계가 과다계상된 듯 하다고 함

❍ 침몰선박의 인양권을 가진 해수부의 태만으로 불거진 잔존유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해수부 통계에 의하면, 10년 간 침몰한 선박은 651척이고, 이 선박이 방치될 경우 기본적으로 적재한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될 확률이 높음

❍ 이에 최근 10년 간 방치된 선박의 연료유 적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

※ 선박의 엔진마력, 항해시간, 톤수에 따라 산정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은 불가함

<표3> 톤 수로 본 일반적인 선박의 연료유 적재량(선박안전기술공단)

톤 급(톤)	연료유 적재량(㎘)	톤 급(톤)	연료유 적재량(㎘)
2~3	0.8	1,000	121
5	1.2	2,000	250
10	1.2	3,000	322
20	1.2	4,000	382
30	1.2	5,000	739
50	4.0	6,000	780
100	5.1	7,000	829
200	7.1	8,000	1,200
300	25.1	9,000	1,521
500	119	10,000	1,529

❍ 침몰선박의 연료유 적재량 계산을 해경에서 제출한 침몰선박 톤수를 바탕으로 산출해보면,

❍ 10년 간 침몰되어 바다 속에 방치된 선박 651척의 잔존 연료유는 11,356 킬로리터(추정)로 계산.

❍ 2007년 태안 앞바다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가 유출한 원유의 양이 12,547 킬로리터. 거의 이에 필적할 만한 양의 기름이 바다로 뿌려진 셈.

<표4> 침몰선박에 잔존하는 연료유적재량 분석

연 도	2000년~2010년 현재까지 침몰한선박의 유류적재량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비고
선박 수	11,356.7㎘	12,547㎘

❍ 장관, 최근 10년 간 침몰선박 인양율이 인양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해수부가 침몰선박에 대한 통계도 갖추지 않고, 시스템 보완도 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양은 기름으로 오염

❍ 장관, 침몰선박 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침몰선박 관리시스템은 침몰선박 DB 관리와, 잔존유 무인회수장비를 갖춘 시스템으로, 한국해양연구원과 구 국토부가 6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만든 장비입니다.

<표2> 침몰선박 관련 투입예산 현황

구분	사업 내용	사업비
99~01년	침몰선박 조사 및 DB 구축	5.5
2002년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장치 기본설계	3.5
03~05년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장치 상세설계	33.5
06년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시스템 제작	17
08~10년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3
침몰선박 관련 ‘10년까지 62.5억 투입		62.5

❍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예산이 없어 유지도 안 된 상태로 방치. 제대로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연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 2010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업그레이드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력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 2014년 기재부로부터 3.05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답변임

❍ 침몰선박은 단순한 재산 상의 피해뿐 아니라, 해양오염과 직결된 문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방치하는가 하면, 각 항만청은 규정을 위반한 채 허위보고를 일삼고, 중앙해양심판원의 경우 각 지방심판원의 침몰선박 자료를 취합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

❍ 상하위기관의 직무태만이 극에 달한 것이 드러났는데,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