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0(日)>

軍, 학․군협약 대학 활용해 우수 부사관 양성보다

예비역들‘교수 자리 만들기’에 더 혈안!

- 육․해군은 51개 대학, 정원 5,920명의 부사관학과/특수부사관학과와 학․군협약 체결

- 예비역의 교수채용이 학․군협약 주요 내용, 육군 80명/해군 27명 추천해 교수로 채용 돼!

- 신설되는 ‘부사관학군단’ 모집 시범공고에도 학군단장, 훈육관, 교관 채용은 필수!

- 정희수의원, “신설학과 기반시설비용․교수급여는 고스란히 학생 몫… 육․해․공사 및

육군3사관학교에서 기존 시설․인력활용하는 부사관 양성방안 검토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사관 선발을 위한 학․군협약 및 부사관학군단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군협약이 당초 목적인 부사관의 안정적 확충보다는 예비역 군 출신을 위한 자리보전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육군과 해군은 각 대학과 학․군 협약을 체결하여 부사관학과(科)는 전국 45개 대학에서 3,92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수부사관학과(科)는 16개 대학에서 2,00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1 참고】

이들 부사관학과와 특수부사관학과 졸업생은 부사관 모집 시험(100점 만점)시 3점의 가점 부여와 재학중 장학금 혜택(2013년 61억원)도 부여받고 있다.

【표 1】학․군협약 부사관과, 특수부사관과 현황
구분	부사관과 (45개대학 3,920명)						특수부사관과 (16개대학, 2000명)				계
	육군		해군		해병대		육군		해군
	대학	정원	대학	정원	대학	정원	대학	정원	대학	정원	대학	정원
2005년이전			-	-	1	100	7	1,050	-	-	8	1,150
2006년	12	900	-	-	5	700	-	-	-	-	17	1,600
2007년	-	-	-	-	1	120	-	-	-	-	1	120
2008년	10	510	-	-	-	-	-	-	-	-	10	510
2009년	5	380	-	-	-	-	-	-	2	70	7	450
2010년	2	120	-	-	-	-	-	-	1	40	3	160
2011년	6	230	1	40	3	130	1	40	4	410	15	850
2012년	9	360	2	50	-	-	-	-	4	310	15	720
2013년	5	280	-	-	-	-	2	80	-	-	7	360
계	44	2,780	3	90	10	1,050	8	1,170	11	830	51	5,920
자료 : 국방부

실제 군은 대학과의 학․군협약 주요 내용에 ‘군 관련과목 교육을 위해 군 출신 예비역 간부 교수 채용’과 학․군협약 체결시 전임교수 2명, 계약교수 2명의 교수 채용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육군은 총 29개 대학에 80명의 예비역을 교수로 추천해 채용을 시켰고, 해군도 9개 대학에 27명의 인원을 추천해 교수로 채용하여 육군과 해군의 추천으로 107명의 예비역 군 출신을 위한 교수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협약 이외에도 국방부는 부사관 인력의 안정적 획득과 질적 향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2015년 8월부터 전국 6개 전문대학에서 ‘부사관 학군단’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시범대학 모집을 공고하였으며, 국방부에서 공고한 부사관학군단 모집공고문을 보면 학군단을 유치해서 우수한 부사관을 선발하겠다는 것보다 예비역 채용과 군 관련 시설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군단장을 비롯해 예비역 4~5명을 훈육관과 교관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군단장 1명, 행정관 1명, 훈육관․교관 2~3명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장실 40㎡, 행정실 50㎡, 훈육관실 24㎡, 전용강의실 2~4개, 학군단 앞 전용 소연병장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과 예비역 출신 교수 채용 실적 등을 선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희수 의원은 “우수한 인력의 부사관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학․군협약, 부사관학군단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의 원래 목적보다는 예비역들의 교수 자리만들기라는 제도로 변질되고, 학과개설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과 채용되는 교수들의 급여 등이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원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각 군의 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에서 부사관학과 및 특수부사관학과를 개설해 인력을 확충하면 입학생들의 부담도 없고, 교수 인력도 현역 군인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