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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조해온 한국은행,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부족’ ”

“한은 5.3조원 금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독도•김연아 기념화폐를 해외에서 발행해 역수입?

“하회•양동마을 세계유산 기념화폐 발행 필요”

“광역지자체장에 기념화폐 발행요청권 주고, 3개월 내 답 줘야”

“한국은행 경북본부 설치로 지역밀착형 경제분석 집중해야”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금통위 전 ‘금리동결’을 강하게 시사하고도 ‘금리인하’ 결정을 한 ‘변덕’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소통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김중수 한은 총재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시)은 “지난 5월 금통위 전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리동결’ 발언을 강하게 하면서 언론은 ‘상당기간 금리동결’을 예상하는 보도를 쏟아냈지만, 곧바로 ‘금리인하’ 결정을 함으로써 시장에 일대 혼란이 왔다”며 발언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취임(’10.4.1) 이후 줄곧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해왔고, ‘커뮤니케이션국’까지 신설한 한은이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과의 소통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적 차원의 기념을 위한 ‘기념화폐 발행’을 보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것과 광역지자체장에게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을 주고 3개월 내 답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 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음(제53조의 3)에도 불구하고 독도(우간다)․김수환 추기경(리베리아)․김연아 금메달(투발루)․한국전 60주년(니우에) 기념주화 등이  해외에서 발행돼 수입되어 왔다는 것.

또한, 연간 기념화폐 발행종수도 한국(4)은 중국(10)과 일본(12), 호주(50)와 프랑스(60), 캐나다(100) 등에 훨씬 못 미치며, 지난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식의 경우, 한-미 양국의 현직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해 헌화․기념사를 할 정도로 국가적 행사로 기념하였고, 동맹국으로 참전한 호주․캐나다가 기념화폐를 발행했음에도 정작 우리는 기념화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림 의원은 ‘국격 바로세우를 위한 기념화폐 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계획 등을 회신할 것 △하회․양동마을 세계유산 기념주화 세트 발행 등 기획성 발행 확대 △기념화폐 도안 인근 지자체 관광안내소 판매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금투자에 5.3조원을 쏟아 부은 한국은행의 ‘금값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익 규모 공개와 외화자산운용 평가를 위한 외평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자료제출 확대, 비공개로 하고 있는 한은의 예산의결 금통위 의사록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금년에도 경북도청의 이전과 선진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들며, “최소한 광역지자체별 1곳의 지역본부 배치를 통해 지역밀착형 경제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 경북본부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13년 10월 18일(金)

※ 뒷면부터 질의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