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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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 1. 무용지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법개정안 발표 당일 요식행위로 열려 위원 60%가 학계, 시민사회 측 위원은 5.7%, 중소기업 측 위원이 2.6%로 가장 적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세제개편안의 책임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작년까지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 2. 법인세율 관련 OECD 비교해보니 법인세 국제비교 관련, 기재부의 이중잣대/법인세 감면축소 필요 국내 글로벌 기업들 세금도 글로벌 기업다운 면모를 보여야!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 애플사보다 낮아 3. 고소득 전문직 탈루 심각해,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면제 축소해야

- 2013.  10.  17(목) / 총 10 쪽 -

❑ 무용지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법개정안 발표 당일 요식행위로 열려
위원 60%가 학계, 시민사회 측 위원은 5.7%, 중소기업 측 위원이 2.6%로 가장 적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세제개편안의 책임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작년까지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

❍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세제발전을 위한 주요사항 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법령 제·개정, 조세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정부세제개편안의 들러리로 운영되고 있음.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제개편안 발표일	9월1일	8월25일	8월23일	9월7일	8월8일	8월8일
세발심위 개최일	9월1일	8월25일	8월23일	9월7일	8월8일	8월8일

❍ 2008년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정부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당일 1회만 개최되었음.

<자료:기획재정부>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58%가 교수 등 학계 인사로 채워져 있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Ⅱ>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명/%)
교수	28	26	26	25	24	28	157 (40.5%)
학회/연구원	10	10	12	12	11	13	68(17.5%)
경제단체	7	8	7	7	6	6	41(10.6%)
로펌/변호사	3	3	5	6	4	5	26(6.7%)
회계사·법인	4	5	3	3	5	5	25(6.4%)
언론	4	4	4	4	4	4	24(6.2%)
시민사회단체	4	4	3	4	4	3	22(5.7%)
세무사·법인	1	1	0	3	4	6	15(3.9%)
중소기업/중앙회·연구원	2	1	2	2	2	1	10(2.6%)
합계	63	62	62	66	64	71	388

<자료: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분석>

❍ 위원회의 개최는 매년 단 한차례, 세법개정안 발표일에 열리고 있어 위원회 의견이 발표되더라도 당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기 어려운구조임. 위원회 개최를 세법개정안 발표날로 하는 의도가 의심됨.

❍ 8월 발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저항은 바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위원회 위원 구성원 과반이상이 학계 인사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위원은 전체에서 5%내외,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중소기업 관련자들 이었음.(2.6%)

❍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공분을 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함께 활동.

☞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해야함. 특히 일반 시민의 목소리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노력 필요. 세법개정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의 수립단계에서 수시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어 다양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 반영되도록 해야 함.

❑ 법인세율 관련 OECD 비교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기재부 ‘13.8.8):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5%(‘10년)로서 OECD 국가(평균 2.9%, ‘10년) 중 5번째로 높은 수준” ☞ 정부측 법인세 비과세축소 및 증세 반대 논리로 사용

* GDP 대비 법인세 세수비중 ▲한국: 3.5%, ▲OECD평균 2.9%

- (<OECD 각국의 법정법인세율, 유효법인세율 국제비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1.6.10):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수 비율은 OECD평균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사회보장세) 비율은 07년 기준 ▲한국: 6.4%, ▲OECD 평균: 9.2%.

☞ GDP대비 OECD 29개국 중, 한국이 6번째로 낮음

-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조세연구원 2010년): 2000년대 후반기 기준, 유효법인세율 ▲한국 21%, ▲31개국(OECD 29개국+홍콩,싱가포르) 평균 26.6%

* 유효법인세율: 법인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실제 납부한 법인세의 비율(총납부세액÷과세표준)

☞ OECD포함 31개 국가 중, 12번째로 낮음

- (<2013년 세법개정안 평가>, 강병구 인하대교수 ‘13.8.13):  11년도 총실효부담율 ▲한국 29.8%, ▲OECD평균 42.5%

* 총실효부담율: 기업이윤 대비 조세, 사회보장세 등 각종 강제기여금의 비율

☞ 이탈리아 68.3%, 프랑스 65.7%, 일본 50.0% 등에 비해 한국 기업의 총실효부담율은 매우 낮은 수준

- 다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이 아님.

① 우선 기업부담 직접세, 즉 법인세에 사회보장세를 더해서 판단해보면 한국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게 아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사회보장세) 비율은 07년 기준 한국이 6.4%로 OECD 평균(9.2%)보다 낮고,

② 사회보장세 등을 포함한 유효법인세율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OECD 평균 및 구미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임.

- 문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과, 기업이 사회보장기여금을 선진국에 비해 적게 내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한국 기업은 유효법인세율 기준으로 볼 때 ▲국제 기준만큼 법인세를 더 부담할 수 있으며, ▲법인세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도 더 증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함.

❑ 법인세 국제비교 관련, 기재부의 이중잣대

- 기재부가‘13년 8월 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1쪽을 보면, 기재부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주변경쟁국”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라고 서술함.

2013.8.8.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1쪽

ㅇ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임

구분	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	중국	인도
조세부담률(‘10년, %)	19.3	16.3	13.1	13.9	11.9	18.2	16.5

한편 같은 쪽 <주요국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 표를 보면, OECD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라고, 법인세율 인상(비과세감면 축소) 반대 논리를 펴고 있음.

* GDP 대비 법인세 세수비중(‘10년, %): OECD평균 2.9, 미국 2.7, 영국 3.1, 독일 1.5, 프랑스 2.1, 일본 3.2, 한국 3.5

☞ 금년 8.8 기재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는 조세부담률 비교하며 중국, 인도, 홍콩 등 아시아 주변국과 비교하고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독일, 프랑스 등 OECD에 가입한 구미 선진국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임.

- 기재부는 국회의 국감자료 요구에 OECD 주요국 조세부담률 자료를 제출함. 2010년도 기준 각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미국 18.5%, ▲영국 28.2%, ▲독일 22.0%, ▲프랑스 26.3%, ▲일본 16.3%, ▲스웨덴 35.2, ▲한국 19.3%임.

-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낮음. 결국,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12년 잠정치 기준 20.2%에서 22~25% 수준으로 올라가야한다는 결론임.

<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

(단위 : %)

	’13*		’14	’15	‘16	‘17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9.9	19.9	19.7	19.9	20.1	20.1
▣ 국민부담률	26.6	26.7	26.8	27.0	27.3	27.5

* ’13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7년도까지 조세부담률을 20.1%까지 높인다고 밝힘.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낮음. 조세부담률을 17년도까지 적어도 독일 수준인 22% 정도까지는 올려야 할 것임.

❑ 법인세 감면축소 필요

- 기업의 법인세 총 실효부담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면, 한국의 기업,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부담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세청에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액 상위 10개 기업이 최근 3년간(09~11년도) 공제·감면받은 법인세액이 총 8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도 기준 공제감면액은 3조 6천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1.9%였음. 법인전체 평균 실효세율 16.6%보다 4.7%포인트 낮았음. 이만큼 공제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더 많이 공제감면을 받고 있다는 것임.

- 이들 10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규모를 항목별로 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8445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법인세법 제26조) 1조 4407억원임.

☞ 민주당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1~2%포인트 인상, R&D세액공제 대기업 제외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을 발의했음. 소득세 비과세 감면 축소는 대대적으로 시행하려 하는데, 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도 함께 고려되는 게 조세정의에 더 부합하다고 할 것임.

❑ 국내 글로벌 기업들 세금도 글로벌 기업다운 면모를 보여야!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 애플사보다 낮아

- 정성호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 조사를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미국 애플사와 일본 도요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도 3개국 상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비교
국가	시가총액 최상위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한국	삼성전자	16.3%
	현대자동차	15.8%
미국	애플	25.2%
	엑손모빌	44.0%
	GE	16.8%
일본*	도요타	39.3%
	JT	31.02%
*일본 회계연도: 2012년 4월~2013년 3월 **자료: 국회도서관(정성호의원실 의뢰)

- 삼성전자와 애플, 현대차와 도요타 모두 세계 초일류기업들임.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국, 일본의 초일류기업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일단 추세로 볼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동급의 글로벌기업보다 법인세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기재부는 주요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시가총액 상위기업군)과 국내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비교해볼 필요있음.

-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시가총액 1위)와 현대차(시가총액 2위)의 법인세 납부여력이 국제기준에 비해 남아있다는 것임.

- 국감 이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법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여력이 없다, 그래서 법인세 비과세감면(또는 증세)은 어렵다, 소득세를 올리는 게 맞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해두고자 함.

☞ 전체 법인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올리자는 게 아니라, 대기업부터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를 추가 부담할 필요가 있음.

★ 국회도서관의 외국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산출방식에는 다른 기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고소득 전문직 탈루, 부가세 면제 문제

- (소득적출률) 최근 8년간 국체성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44%에 달함. 즉,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44%를 탈루했다는 것임.

(국세청) ’05년부터 ’12년까지 실시한 차수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건, 억원, %)

구분	인원	총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적출소득 ③	부과세액	소득 적출률 (③/①)
계	4396	126332	70771	55561	24088	44.0

- (부가세 영세율) 영세율 매출비중: 변리사 28.6%, 변호사 22.8%.
부가세 실효세율: 변리사 5.3%, 변호사 6.3%.

(국세청) 2012년도(잠정) 8개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신고현황

(명,원,억원,%)
구분	인원	1인당소득(과세표준기준)	과세표준 (A)	납부세액 (B)	실효세율 (B/A)	영세율매출비중
합계	29,343	2억 2041만원	64,675	4,885	7.6%	8.6%
변리사	690	6억 29만원	4,160	220	5.3%	28.6%
변호사	3,725	4억 2204만원	15,721	994	6.3%	22.8%

- 국세청의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44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소득 적출률(탈루율)이 44%에 이름. 자신의 연간 소득이 1억이라면 이중 4400만원을 탈루한 것임.

☞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도 598건, 부과세액 3709억원, 이중 징수세액 2835억원으로 징수율은 76.4%에 불과함.

-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음성적인 조세탈루뿐 아니라, 합법적인 조세면제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8개 전문직 중 소득 1위는 변리사임. 변리사 사업장 1곳(1인)당 2012년도 기준 6억원의 소득(과세표준 기준)을 올렸음. 이중 5.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음. 변호사의 경우 4억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부가세로 6.3%를 납부함. 부가세 명목세율 10%보다도 낮고, 8개 전문직 평균 부가세 실납부율인 7.6%보다도 낮았음. 이유는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세 영(0)세율 제도 때문임.

* 부가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21~25조 등에 따라, 부가세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사실상 부가세 면제 정책.

☞ 변리사 및 변호사는 특허출원 및 사건수임 등을 해외에서 받을 경우 이 소득에 대해 부가세를 전액 환급해주는 것임. 물론, 외교공간 납품물품 등에 적용되는 등 부가세 영세율 제도가 필요한 측면도 있겠으나, 연소득이 4~6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전문직에게까지 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