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환자 대책 마련 필요!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절반(51%)이 10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었음.

○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는 총 11,072명인데, 이중 5년 미만 입원자는 3,335명 (30.1%)이었음. 5~9년은 2,118명 (19.1%), 10~14년 2,648명 (23.9%), 15~19년은 1,050명 (9.5%), 20~24년 731명 (6.6%), 25~29년 681명 (6.2%), 30~34년 332명 (3.0%), 35~39년 157명 (1.4%),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20명 (0.2%)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표 1참조]

<표 1 : 정신요양시설 재원기간 현황(2013.6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년 이상
생활자수	11,072	3,335	2,118	2,648	1,050	731	681	332	157	20
비율(%)	100	30.1	19.1	23.9	9.5	6.6	6.2	3.0	1.4	0.2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질의사항

(1) 정신질환자가 관련법(정신보건법)에 근거해 보호받고 있는가?

<정신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2013.6월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1,072명의 입소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의에 의한 입소는 1,078명으로 9.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가 6,646명으로 60.0%, 시군구처장에 의한 입소가 3,348명 30.2%를 차지했음. [표 2 참조]

<표 2 : 정신요양시설입원자 입소유형별 분류(2013.6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자의입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
입소자수 (비중)	11,072 (100%)	1,078 (9.7%)	6,646 (60.0%)	3,348 (30.2%)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해외사례) 독일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의입원 제도를 사법형 입원심사제로 운영하고 있어 장기입원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강제수용절차는 일반적 강제수용절차와 긴급수용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는 사법형 입원심사제를 채택하고 있음.

- 독일의 일반적 강제수용절차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행정법원에 속한 사회정신질환담당공무원이 담당하게 됨.

- 또한 이러한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정신장애가 존재해야 하며, ② 그것이 환자의 생활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법적으로 보호된 제3자의 중요한 이익에 대하여 현존하는 중대한 위협이 있어야 하며, ③ 그것을 다른 수단으로는 막을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 제25조(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근거해서 강제입원을 시키고 있으나,

- 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인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며,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제2호에 따라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신건강전문의 권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시군구청장은 당해인을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고,(제25조제3항) 진단 후 정신건강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제25조제6항)

문 1) 2013.6월 기준 자의에 의한 입소가 9.7%에 불과함.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의 제5항을 보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기본이념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 2) 독일의 사법형 입원심사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비교적 용이하게 강제 수용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나 보완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 2011년부터 2013.9월까지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2명이 시설입원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는 2011년 157명, 2012년 161명, 2013.9월 기준 11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59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표 3 참조]

<표 3 :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2011~2013.9)>

구 분	계	2011	2012	2013.9
사망자수(명)	432	157	161	114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표 3-1 : 정신요양시설 사망원인 (2011년~2013.9월)>

구 분	2011		2012		2013.1~9.20		소 계(명)
	사망자수 (명)	비율	사망자수 (명)	비율	사망자수 (명)	비율
호흡부전	21	13.4%	14	8.7%	12	10.5%	47
심기능부전	2	1.3%	5	3.1%	4	3.5%	11
심폐정지	18	11.5%	26	16.1%	18	15.8%	62
패혈성 쇼크 및 패혈증	31	19.7%	28	17.4%	19	16.7%	78
폐렴	14	8.9%	20	12.4%	7	6.1%	41
심장마비	6	3.8%	3	1.9%	2	1.8%	11
심근경색	8	5.1%	6	3.7%	5	4.4%	19
다발성장기부전증	20	12.7%	14	8.7%	12	10.5%	46
악액질	1	0.6%	5	3.1%	3	2.6%	9
자살*	1	0.6%	1	0.6%	2	1.8%	4
기타	35	22.3%	39	24.2%	30	26.3%	104
계	157	100.0%	161	100.0%	114	100.0%	432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78명, 심폐정지 62명, 호흡부전 47명, 다발성장기부전증이 46명 이었고, 특히 자살환자가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녀 2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3-1 참조]

문 3) 장기입원환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시설 내에서 사망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미미하지만 자살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음.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신보건법 기본이념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2) 장기입원환자일수록 가족들과 멀어지는 데 대한 방지책은?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평균 방문수를 알아본 결과, 생활인 1인당 연평균 가족방문수가 5년 미만인 경우 2.6번임에 반해 10년~14년은 2.1번, 20년~24년인 경우 1.4번, 30년~34년 1.1번, 40년 이상의 경우 0.5번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입원환자일수록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는 것으로 밝혀짐.
[표 4 참조]

<표 4 : 전국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평균 방문수(‘12. 1월 ~ 12월)>

(단위 : 명, 건)

입소기간별 생활인수(A)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년이상
3,102	1,794	1,544	1,282	918	758	403	171	21
연간 총 가족 방문수(B)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년이상
7,916	3,754	3,264	2,052	1,280	806	455	155	10
생활인 1인당 연평균 가족방문수(B/A)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년이상
2.6	2.1	2.1	1.6	1.4	1.1	1.1	0.9	0.5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주) 정신요양시설 총 59개소 중 52개소 취합자료

문 4) 장기입원환자일수록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법인데, 오히려 점점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음. 정신요양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