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6. 부산 맹학교 사건 관련 (5개 세부질의)

-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은 중대사안으로 분류해야

-‘학교성폭력 대응메뉴얼’없는 부산교육청

- 학교폭력 가해학생보다 낮은 처벌

… 맹학교장은 사건초기 “가해교사의 사과”로 사건 무마의혹

- 일부 관련자 징계조치 ‘잘못적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간 폭력에만 해당

- 부산시 교육청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 부실

…폐쇠된 링크주소로 안내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추행은 중대사안으로 분류해야

1. 성인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행은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이나 모두 중대사안으로 처리해야 함.

2.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2항을 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보다 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강제추행이란 추행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이 이용되는 것

3. 따라서 이번 부산맹학교 성추행 관련사건은 교사가 미성년자인 장애 학생들을 추행한 사건인만큼 아청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형벌이 동일함.

4. 부산시 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발생시 처리 절차』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중대사안으로, 단순성추행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는데, 이 절차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중대사안으로 처리해야 함이 맞는데도 경미한 사건으로 본 것은 아청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 (교육부 장관) 현재 학교 성범죄 대응절차에 있어 피해 학생이 일반 학생인지 장애가 있는 학생인지 구분하지 않고 규정을 일괄되게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인 만큼 앞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일선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필요 있음. 견해와 대책은?

‘학교성폭력 대응메뉴얼’ 없는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에 이번 사건처럼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시 대응메뉴얼이 있는지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론은 “대응메뉴얼이 없다”는 것임

- 부산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세부추진계획』이었으며 자료내의 ‘학생 성폭력 발생시 처리절차’ 역시 학생간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학생을 상대로 한 선생의 성폭력 행사에 대한 대응메뉴얼은 아니었음

☞ (교육부 장관) 일선 교육청에 이번과 같은 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메뉴얼이 있는지 상황을 점검하길 바람

학교폭력 가해학생보다 낮은 처벌

… 맹학교장은 사건초기 “가해교사의 사과”로 사건 무마의혹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에 학교(장)가 문제교사에게 조치한 것은 “가해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학생간 성추행 사건 발생시 가해학생에게 적용하는 선도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에 불과함

☞ (맹학교 교장) 맨 처음 이번 사건을 ‘사과조치’로 종결하려 했다는 것은 학교자의 상황인식이 안일했다는 것을 보여줌. 왜 당초부터 강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 (교육부장관) 부산시 교육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세부추진계획』자료(p.7)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징계 양정기준 강화”(10.4)에 의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 교육청 장학사는 단독으로 무마 조치 하였음. 교육부장관은 일선교육청에서 교육부 지침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바람

일부 관련자 징계조치 ‘잘못 적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는 학생간 폭력에만 해당

부산교육청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련자 처분계획(p.8~9)을 보면 부산교육청이 관련 처분을 일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산맹학교 교감(정진영)과 학생부장(윤찬주)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위반을 적용하고 있음

2. 문제는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는 학생간에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개최하는 것이지, 이번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처럼 교사와 학생간의 사건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위반 사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법인식의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장관) 교육부에서도 부산교육청의 관련처분이 적절한지 점검해 주길 바람

☞ 아울러 학생부장의 경우 교장의 반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미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과도한 징계는 없도록 점검 바람

☞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점검해 봤더니 가해자가 학교선생일 경우에는 적용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교육부에서도 애매모호한 법규정이 없는지 점검하여 보고바람

부산시 교육청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 부실

…폐쇄된 링크주소로 안내

부산시 교육청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세부추진계획』자료(p.4)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콘텐츠’ 자료를 교육부 홈페이지로 가면 찾아 볼수 있게 안내가 되어 있으나, 실제 링크를 따라 들어가보면 2012년 11월에 ‘폐쇄된 게시판’으로 확인되었음

2. 또한 교육부에 대한 표현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로 혼재되어 있음.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 자료가 성의없이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장관) 일선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대 이와 같이 부실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해 주기 바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 질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