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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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학교매점 적정 임대료 마다하는 이상한 학교들

수의계약 임대료, 입찰 비해 4분의 1 불과...충남 Y고교 매점 연간임대료 ‘90만원’

학생수 1천여명 학교도 입찰 계약 임대료도 고작 380만원...“철저한 점검 필요”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337개 고등학교별 학교 매점 임대 계약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수의계약 임대료가 입찰계약에 비해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2011~2013년 학교매점 수의 및 입찰 임대계약 현황>

지역	수의계약				입찰계약
	계약 금액 (천원)	평균 면적 (㎡)	평균학생수 (명)	계약건수	계약 금액 (천원)	평균 면적 (㎡)	평균학생수 (명)	계약건수
서울	10,887	53.22	1,278	59	27,169	80.50	1,147	60
부산	4,092	68.35	1,190	21	33,735	51.88	1,233	39
대구	해당없음			0	48,606	60.02	1,351	61
인천	15,667	92.57	1,028	3	41,951	71.24	1,171	57
광주	7,833	30.38	1,056	13	39,132	70.77	1,181	47
대전	해당없음			0	27,639	59.15	1,090	58
울산	14,495	94.11	1,167	7	29,536	87.55	1,119	23
경기	14,500	108.00	796	1	35,001	62.91	1,294	115
강원	8,014	55.41	1,053	15	20,078	67.12	1,070	42
충북	12,639	87.08	1,119	6	19,245	53.43	992	36
충남	5,129	81.18	812	42	15,882	47.42	877	18
전북	6,448	71.89	997	23	20,696	78.73	1,021	36
전남	9,099	75.07	826	25	15,969	68.83	975	28
경북	7,478	79.84	726	16	22,099	81.99	825	41
경남	5,794	67.99	956	34	10,657	60.08	624	25
제주	3,777	88.52	1,032	22	10,535	120.14	1,134	7
평균	7,693	69.41	1,018	287	29,883	67.31	1,122	693

※ 세종시는 제외하였음. / 337개 고등학교의 임대 계약 건별로 분석했으며, 다년간 계약한 경우 매년 동일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음.

❏ 분석대상 337개 고등학교 중에서 지난 2011년부터 학교매점을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해준 경우는 287건이었으며, 입찰계약은 693건이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매점들의 평균 면적은 69.4㎡였고, 입찰 계약의 경우(67.3㎡)보다 오히려 넓었으며, 해당 학교의 평균 학생수는 수의계약이 1,018명으로 평균 1,122명인 입찰계약의 경우보다 1백여명 적었다. 이와 같이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수와 면적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의계약은 연간 평균 임대료가 769만원이었고, 입찰계약은 2,988만원으로서 가격차가 무려 3.9배나 난 것이다.

❏ 조사대상 학교들의 수의계약 비중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2013년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35.0%였던 수의계약 비중이 2012년에는 26.5%로 줄긴했지만 2013년에도 26.5%를 유지하고 있다. 공문이나 지침 등을 통해 입찰방식의 학교매점의 임대계약을 강제하거나 유도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울산, 부산, 광주교육청밖에 없었다. 대구와 대전의 경우 조사한 학교 중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을 임대한 경우는 없었으며, 대구는 입찰방식 임대료도 평균 4,86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충실하게 매점 임대를 통해 학교회계에 기여하는 노력을 보였다.

❏ 한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비교해본 결과 사립학교의 임대료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학교 중에서 공립고등학교의 평균 학생수는 1,117명으로 사립고등학교보다 평균 47명 가량 많았으나 평균 면적은 매점의 평균 면적은 59.4㎡로서 75.1㎡인 사립보다 오히려 15.7㎡보다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매점 임대료는 공립은 평균 2,702만원이었고 사립은 평균 2,039만원에 그쳐 663만원 가량 차이났다.

<표 2 : 2011~2013년 공립 및 사립고등학교별 매점 임대 계약 현황>

공립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계약금액 (천원)	평균 면적 (㎡)	평균 학생수 (명)	계약건수	계약금액 (천원)	평균 면적 (㎡)	평균 학생수 (명)	계약건수
27,020	59.7	1,117	454	20,392	75.1	1,070	520

❏ 학교별로 매점 임대계약 현황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학생수가 1,892명, 매점 면적이 41㎡인 서울 S고등학교는 입찰 방식으로 계약하여 연간 6,532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서울 학생수가 1,093명인 서울 J고등학교의 경우 매점 면적이 11.44㎡로 좁지만 3,055만원의 임대료를 냈다. 대구 S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생수는 1,073명에 50㎡의 보통 규모지만 연간 5천만원에 가까운 임대 수익을 낸 바 있다. 인천 I고등학교는 학생수가 873명이지만 임대료가 3,367만원이었으며, 사립 학교인 광주 S고등학교도 보통 규모의 학교지만 연간 임대료가 7,491만원이나 됐다. 학생수 1,167명의 대구의 O고등학교는 연간 임대료가 1억원이 넘는 학교도 있었다.

❏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여고의 경우 학생수가 1,549명으로 비교적 많고, 매점 면적도 48㎡나 되지만 연간 임대료가 130만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강서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도 학생수나 매점 면적 측면에서 앞서 사례로 든 서울 J고등학교와 비슷하지만 연간 임대료는 10분의 1도 안되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부산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1,333명이나 되고, 매점 면적도 132㎡나 됐지만 연간 임대료가 240만원에 그쳤으며, 충남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531명으로 비교적 작지만 연간 임대료가 90만원밖에 되지 않아 월별로 환산하면 채 10만원도 되지 않았다.

<표 3 : 고등학교별 매점 임대계약 사례>

시․도명	학교명	설립자별	계약방식	학생수 (명)	매점 면적 (㎡)	연간 임대료 (천원)	계약기간
서울	S고	공립	입찰	1,892	41	65,320	2012.7.25~2013.7.24
	J고	공립	입찰	1,093	11.44	30,550	2012.9.1~2013.8.31
대구	S고	사립	입찰	1,073	50	49,550	2011.1.1~2011.12.31
인천	I고	사립	입찰	873	49.8	33,672	2012.1.1~2012.12.31
광주	S고	사립	입찰	1,040	84	74,910	2013.6.1~2014.5.31
서울	○○여고	사립	수의	1,549	48	1,300	2013.3.1~2014.2.28
	○○고	사립	수의	1,108	10	2,200	2013.3.1~2014.2.28
부산	○○고	사립	수의	1,333	132	2,400	2013.1.1~2013.12.31
충남	○○고	사립	수의	531	33	900	2012.7.1~2013.6.30
	○○여고	사립	수의	785	13.26	2,400	2013.3.1~2014.2.28
경남	○○여고	사립	수의	1,165	27	3,600	2012.3.1~2013.2.28
제주	○○고	공립	수의	1,028	117	2,250	2013.1.1~2013.12.31
전남	○○여고	사립	입찰	967	118.61	3,800	2013.3.1~2016.2.28
경북	○○여고	공립	입찰	629	114.2	4,512	2013.8.1~2014.7.31

❏ 한편, 공립이나 입찰 계약 중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매점 임대료를 받는 곳도 있었다. 제주 ○○고등학교는 공립이고, 학생수도 1,028명이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하여 연간 임대료를 225만원 받는데 그쳤다. 전남 ○○여고는 학생수가 967명에 매점 면적도 118㎡가 넘는데 입찰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했음에도 연간 임대료는 38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경북 ○○여고도 공립이고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연간 임대료가 451만원에 머물렀다.

<표 4 : 동일학교내 학교매점 임대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임대료 추이>

시․도명	학교명	임대계약기간	학생수 (명)	매점 면적 (㎡)	연간임대료 (천원)	계약방식
울산	○○고	2011.4.1~2012.3.31	1,059	39.96	6,077	수의
		2012.4.1~2013.3.31	1,083	81.64	34,800	입찰
광주	△△고	2011.8.1~2012.7.31	1,024	60	8,500	수의
		2012.8.1~2013.7.31	1,022	60	41,550	입찰

❏ 같은 학교 내에서도 연도별로 임대 계약 방식 등의 변화에 따라 연간 임대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울산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임대를 했을 땐 608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임대료가 1년후 매점을 넓히고,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자 3,480만원으로 무려 5.7배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 광주 △△고도 2011년과 2012년 학생수와 매점 면적도 거의 같았지만 계약 방식을 변경한 이후 850만원에서 4,155만원으로 4.9배나 임대수익이 껑충 뛰었다.

❏ 유은혜 의원은 “학교 매점 임대 수익은 학교회계 세입으로 잡아 편입하는 만큼 부족한 학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게을리하는 것은 심각하게 안일한 행정으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거나 명목상 임대료 외에 뒷돈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익이 다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복지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직영 또는 입찰 계약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혹시 모를 매점 임대료 착복을 막고, 학교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생수나 매점 면적 등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받는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