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 폐쇄가 능사인가?

… 여가부의 허술한 행정으로 ‘미혼모’길거리 나앉을 판

… 16개 시설 폐쇄하고 대체시설 겨우1개 만들어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 폐쇄가 능사인가? …

… 여가부의 허술한 행정으로 ‘미혼모’길거리 나앉을 판

… 16개 시설 폐쇄하고 대체시설 겨우1개 만들어

□ 정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혼모자 시설을 탐방하면서 느낀 문제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전국에 34개의 미혼모자 시설이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그 가운데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16개 시설을 폐쇄(2015.6월까지)하고 공동생활시설(양육결정 미혼모만 입소가능)만 두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중임.

○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운영시설만 폐쇄하는 이유는 ‘입양을 독려한다’는 이유 때문임. 정부의 취지는 좋아도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① 전국적으로 미혼모자 시설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혼모자시설을 폐쇄할 경우 미혼모자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공간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함.

(*)화장실출산, 길거리유기 등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큼

☞ 이에 대한 대책은?

② 정부에서 대체시설 설립을 추진중이나 해당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 대체시설설립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점임. 실제로 현재 정부지원으로 대체시설 설립에 착수한 곳은 1곳(충남소재)이며, 경기도에 1곳을 추가설립 계획중임. 그 외 지역은 설립 계획 없음.

☞ 설립 계획이 없거나 대체시설설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③ 정부 역시 입양기관의 미혼모자시설 폐쇄가 위헌소송중이라 당분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 대체시설 설립의지가 강하지 않은 상황임.

☞ 2015.6월까지 시설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먼저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중이고, 폐쇄 일정 때문에 입양기관에서는 2014년 8월 이후에는 미혼모자시설 입소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바, 결국 정부방침이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으로 비판 받을 소지가 다분함, 견해와 대책은?

④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하는 입양기관의 ‘입양: 양육’ 비율을 보면 당초 정부가 입양특례법을 제정할 당시(2010년)와는 달리 그 이후에는 입양의 비중은 낮아지고, 양육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가 입양기관 운영 및 미혼모자시설 폐쇄이유로 지적했던 문제점(입양특례)이 완화되고 있어, 정부의 폐쇄 방침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견해와 대책은?

수유중인 미혼모와 아이의 모습(양육미결정)	식당에는 산모들을위한 철분제등 영양제를 비치함	아이와함께 머무는 방의 모습

1. 미혼모자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형태

산모의 출산 전부터 지원이 이루어져 출산 후 양육이나 입양을 결정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의 시설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양기관은 2015년5월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폐쇄는 정해져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미혼모들이 안전한 출산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양육결정 미혼모의 육성] 19살이거든요 이런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울지 걱정이죠. 물론 나라에서 120만원 지원이(맘편한카드-18세이하청소년대상)있지만 그것은 출산에 관한 병원비만 가능하지 아이와 어디 머물거나 분유 기저귀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육을 하기위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 없어 힘들다. 기초생활수급 지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도움을 못 받고 혼자 자립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부모의 재산을 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안된다. 모자원의 경우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신청 자격요건이 된다.

[입양결정 미혼모의 육성] 어린나이 엄마와 혼자 자라서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뒤쳐질까봐 아이들 입양보내기로 결정했다.

출생신고를 하면 등본을 떼게되면 나오잖아요. 엄마들이 많이 꺼리긴 해요 앞으로 일도 해야 하고 대부분의 산모들이 몸조리 빨리하고 일을 하러가야 하는데 취업하는데 문제된다고 봐요 아이들이 파양되면 원적으로 돌아오는 문제도 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엄마에게 큰 파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입양 그런거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는 겁 많이 먹고 안쳐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증된 곳이고 안전할꺼 같아서... 청소년들은 겁을 많이 먹고 혼자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개인입양 한다던가, 무턱대고 공항 같은데 찾아가 연락해서 아기 놓고 온다던가 그런게 많아요. 근데 아기를 입양보내는게 가정으로 갈지 다른 곳으로 보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비밀입양 할 수 있도록 진료부터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하고 출산 후 그 의료보험자의 아이로 서류정리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연결되 주민번호 알려주고 진료도 봤는데 아이를 출산해 보내줬는데 그 아이가 우리나라 가정에 입양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서 낳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별의별 생각이 다든다. 낳고 보면 아이생각을 하지만 뱃속에 있을때는 얼굴을 안보니 자기 자신이 우선이다. 맘편한카드의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락을 안하는 엄마들의 경우 카드를 만들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에서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와서 같이 생활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없애 버리면 엄마들 다 어떻게요 특히 나이어린 엄마들 어떻게요 보호시설은 울타리가 생기는 건데 그런 시설이 없어지면 어디가서 마음을 기대고 밥을 먹고 맘 편하게 잘 수 있을지,  그런 애들이 결국 인터넷을 찾게 되고 다른 곳으로 빠지고 그럴꺼 같아요.

입양숙려제 상관없이 본인이 입양·양육을 결정할때까지 기다려준다.

현장에서는 100일이된 아이도 있었음.

☞ 장관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양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기와 함께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양숙려제를 만든거 아닌가요?

2011년 미혼모자시설 출산자 중 입양 및 양육 결정 비율
										(단위: 명, %)
운영 법인	시설명	정원	총입소 인원	출산자			입양결정		양육결정		미결정 (기타)
				계	산전 입소	산후 입소	명	(%)	명	%
홀트아동복지회	아침뜰	40	132	89	89	0	51	57%	37	42%	1
	아름뜰	20	85	67	67	0	46	69%	20	30%	1
	고운뜰	29	140	106	106	0	36	34	64	60%	6
	사랑뜰	20	82	66	66	0	36	55	28	42%	2
	소계	109	439	328	328	0	169	52%	149	45%	10
대한사회복지회	열린집	26	106	98	98	0	64	65%	33	34%	1
	늘푸른집	31	103	79	75	4	39	49%	40	51%	0
	사랑샘	20	104	67	65	2	41	61%	26	39%	0
	우리집	29	96	87	86	1	53	61%	34	39%	0
	혜림원	50	142	134	128	6	82	61%	42	31%	10
	어린엄마둥지	19	77	75	75	0	37	50.6%	36	46.7%	아동2
	소계	175	628	540	527	13	316	61%	211	39%	13
동방사회복지회	생명누리	18	75	40	40	0	18	45%	22	55%	0
	세움누리	10	87	62	59	3	43	69%	17	27%	2
	에스더	50	225	142	142	0	79	56%	62	44%	1(사산)
	햇살누리	14	48	27	27	0	11	41%	9	33%	7
	기쁨누리	10	36	25	17	8	16	64%	9	36%	0
	샤론의집	10	30	25	25	0	10	40%	10	40%	5
	소계	112	501	321	310	11	177	57%	129	42%	15
총 계		412	1,568	1,189	1,165	24	662	56%	489	41%	38

☞ (PPT화면 보면서) 표에서도 보듯이 양육을 결정하는 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양육으로 결정되는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장관의 생각은?

2. 공동생활지원형 ‘잉아터’방문

[공동생활지원형 문제] 잉아터에서는 혼전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가르치고 밥상차리는 것부터 일상의 모든 부분에 개입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내면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개입해야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러나 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이쁜 아기를 선택함과 동시에 가족들과 단절되는 부분이 있고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혼모자시설과 달리 공동육아시설은 출산 후부터 2돌까지 거주하면서 자립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산모들의 생활방법이나 육아방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이곳의 시설의 입구부터 다른 주택과는 다른 독특한 전경이 펼져진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모습 (유모차가 쭉 늘어서 있다)	각 방마다 직접 밥을 하고 아기를 돌보는 원룸식의 독립 시설을 갖고 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집의 현관모습

2013년 포항모자원 입소희망자 모집

1. 신청접수기간 : 2013. 3. 25 ~ 4. 5 까지

2.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모로서 18세미만의 아동(취학시 만22세미만)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입소기간 중 자녀연령 초과시 퇴소

3. 입소자 지원내용

- 57.7㎡(17평) 정도의 원룸 및 투룸아파트 3년간 무상제공

- 생계비, 자녀학비, 아동급식비, 학용품비, 교복비, 김장비, 자립정착금 등

원광모자원(사회복지법인 한울안)

◎ 입소대상

- 18세 미만(대학진학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

◎ 입소기간

-  입소일 기준으로 3년 (자립이 어려운 가정은 2년 이내 연장 가능)

시설을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소원을 적은 것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꿈을 꾸고 그것의 실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하여야하는데 현실은 그들의 꿈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PPT화면 보면서) 장관 아이들의 꿈을 담은 사진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바라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바라는것입니다.

이들이 의도하지 않게 임신을 하고 용기있게 양육을 결정하였는데 사회에서는 지원이 너무 미약하고 부정적인 사회시선으로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게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의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기위해 의식전환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좀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탁상공론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을 많이 다니고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길 바랍니다.

3. 시설전환이 모든 대안은 아닌데 여가부의 대체시설 준비현황

시설의 폐쇄로 인한 대체시설이 시급한데도 여성가족부의 사업성과를 보면 시설 폐쇄로 인한 아이들이 갈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 까지 보호받을 곳을 찾기 어렵고 그로 인한 영아들의 유기나 본의 아닌 사산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육아를 결정할 경우 국가는 아이들이 온전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을 위해서 국가는 예산과 시설의 준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시설 대체시설 확충대책

ㅇ 시설보호 중심에서 탈피하여 자립단계 미혼모들이 적은 월세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의 연차적 확대 등 대체시설 설치 방식 다양화 추진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 ’14년 예산(44호, 507백만원) 전액 국비로 반영

※ 미혼모자 대체시설(2개소) 신축 예산 확보 : ‘14년 679백만원

ㅇ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시설의 유형전환 추진

※ 가폭피해자 시설과 중복되는 일시지원시설 → 미혼모자시설로 전환

□ ’13년도 대체시설 설치 관련 추진상황

ㅇ 충남(천안) 지역(1개소)에 신축 예산 11월경 국비 교부 예정

ㅇ 경기(파주) 지역 1개소는 경기도의 추경예산 동결조치로 교부 보류 중

ㅇ 민․관 협력 미혼모자 주거지원 추진 중(임대주택 20호)

- 경기도 오산시(13호), 남양주시(7호)

※ 국토부, 경기 도시공사 등과 협의 중

☞ 장관은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여성가족부는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은 폐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설전환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 독려했다고 하는데 시설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지원개입 시기가 확실한 차이를 보이므로 시설 전환이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시설전환 및 폐지가 결정되었는데 여성가족부는 대체시설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