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2일

담  당 :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010-3349-2199),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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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정감사

(10월 22일, 경상북도청)

1. 경북 농어촌지역 73만명 의료서비스 취약!  ………… 1

2. 농지전용에 따른 체납액 관리 미흡  ………………… 5

3. 농림·수산예산 비율 매년 감소   …………………… 9

4. 경북지역 산림관리 대책 미흡, 산림 포기하나?   … 12

5. 독도 수호 주무부처 해수부, 경북 半(반)은 해야  … 19

6. 경북 연안침식 심각, 대응예산 지출 전국 1위  …… 22

<농어촌 사회>

경상북도 내 농어촌지역 73만명 의료서비스 취약!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 응급의학전문의·산부인과(분만가능)·소아과 중 1가지 의료분야라도 없는 시·군에 거주하는 인구 수 : 726,531명

o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성군과 군위군의 경우 262개의 기초 자치단체 중 노령 인구 비율 공동 2위로 조사됨(65세 이상 33.2%)

※ 2012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시·도별 구분 : ①전남 (21%) ②경북(16.5%) ③전북 (16.4%)

- 시·군·구별 구분 : ①전남 고흥군 (33.8%) ②경북 의성군 · 경북 군위군 (33.2%)

⑨경북 영양군(30.9%) ⑩경북 예천군(30.7%)

o 경북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16.5%로, 고령(aged)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전국 평균 12.2%)

* 전체 인구대비 65세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로 구분됨

<경상북도 노령인구 현황 및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비율
23개 시‧군 합계	2,697 천명	445천명	16.5%

자료 : 경상북도(2012기준)

-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시·군은 19개로 경북 전체 시·군(23개)의 83%에 해당, 경북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함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인 시·군 현황(19개)[참고1]

경주시(16%) 김천시(19%) 안동시(19%) 영주시(19%) 영천시(22%) 상주시(25%) 문경시(23%) 군위군(33%) 의성군(33%) 청송군(30%) 영양군(31%) 영덕군(31%) 청도군(29%) 고령군(23%) 성주군(24%) 예천군(31%) 봉화군(29%) 울진군(24%) 울릉군(20%)

o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도 구축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경북 농어촌 지역의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열악한 상황임

경북 시·군의 응급의학전문의는 68명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39명(57.3%)은 포항·안동·구미 3개시에 편중되어 있음

* 그 외 20개의 시·군에 응급의학전문의 29명 근무

또한, 의성군·영양군 등 도내에서도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 5곳에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없으며, 8곳은 응급의학전문의가 1명에 불과해 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응급의학전문의 없는 시·군(5개) : 영천시, 의성군, 영양군, 성주군, 예천군

※ 응급의학전문의가 1명뿐인 시·군(8개) : 상주시, 경산시, 군위군, 영덕군,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 울릉군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2년 급성심장정지 생존퇴원율이 1.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전국 평균 4.4%)

<2012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퇴원율>

(단위 : %)

구분	전체	서울	대전	인천	경기	대구	제주	부산	울산	강원	광주	전북	충북	충남	경남	전남	경북
’12	4.4	8.7	6.5	5.3	4.8	4.7	4.6	4.4	3.6	3.6	2.9	2.8	2.6	2.6	2.1	1.6	1.4

자료: 보건복지부

* 급성심장정지 : 심장의 정상 순환이 중지된 상태

* 생존퇴원율 :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하여 퇴원한 비율

o 산부인과 진료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임.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o 하지만, 경북 내 총 88개소의 산부인과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29곳(33%)에 불과하며, 전체 산부인과 중 52%(46개)가 3개시(포항·구미·경산시)에 집중되어 있음

- 더욱이, 23개 시‧군 중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이 불가능한 시‧군이 12곳,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시·군도 8곳이나 되는 등 임산부의 정기적인 진찰조차 힘든 상황임

※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8개)

-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할 수 없는 없는 시·군(4개)

- 영주시, 영천시, 청송군, 칠곡군

o 또한, 도내 소아과가 없는 시·군도 6곳이나 되며, 군위·영양·성주·봉화군의 경우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모두 없어 모자보건체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소아과가 없는 시·군(6개) :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

* 2012년 신생아 출생 현황 : 군위군(138명), 청송군(159명), 영양군(96명)

성주군(323명), 봉화군(243명), 울릉군(58명)

- 예를 들어, 청송군에 거주하는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의성읍내에 있는 소아과까지 자동차로 1시간(44.69km)을 이동해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왕복 3시간 이상 소요)

o 이운룡 의원은 “응급의료, 출산 및 육아 등 의료 복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발전은 요원할 것이다”며,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찾아가는 행복병원’의 운영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보건소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힘

* 경상북도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

-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이동검진으로 ‘12년 7월 사업 시작(도비 2,366백만원)

2012년 22개 시·군 96회 3,506명 검진

[참고1]

<2012년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 비율>

구분		총인구	65세 이상	70세 이상
			비율(%)	인구	비율(%)
경상 북도	계	2,738,149	16.5	327,506	12
	남	1,380,167	13.1	122,087	9
	여	1,357,982	20.0	205,419	15
포항시		523,488	10.7	38,455	7
경주시		270,526	16.3	31,706	12
김천시		136,731	18.9	19,411	14
안동시		168,866	18.7	23,786	14
구미시		423,950	6.4	19,439	5
영주시		112,930	19.4	16,655	15
영천시		103,326	22.1	16,936	16
상주시		104,587	24.9	20,285	19
문경시		76,194	23.2	13,378	18
경산시		254,605	12.2	21,524	8
군위군		24,621	33.2	6,265	25
의성군		57,103	33.2	14,915	26
청송군		26,621	30.1	6,049	23
영양군		18,435	30.9	4,408	24
영덕군		40,870	30.3	9,464	23
청도군		44,416	29.1	10,022	23
고령군		36,729	23.0	6,236	17
성주군		46,191	24.4	8,346	18
칠곡군		124,030	11.6	10,458	8
예천군		46,209	30.7	11,147	24
봉화군		34,213	29.4	7,767	23
울진군		52,671	23.6	9,476	18
울릉군		10,837	18.9	1,378	13

(단위: 명)

<농림>

경상북도 농지전용에 따른 체납액 관리 미흡

농지전용 심사·협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의무자로서 업무태만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o ’12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3.6%(’11년 24.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음.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농지의 안정적 확보는 향후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

- 이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여 농지의 보전과 관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제38조는 우량농지 확보 및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 농지관리기금은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

o 현재 경북의 농경지 총 면적은 2012년 기준 28만1천ha로 지난 1970년에 비해서 26.2%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1만5천ha 농지가 개발로 전용되었음 (1년 평균 1천500ha)

< 연도별 경상북도 경지면적 >

(단위 : ha)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계	381,671	366,496	344,965	296,692	276,233	274,631	281,885
논	209,520	213,875	205,862	156,870	141,005	138,427	139,846
밭	172,151	152,622	139,103	139,822	135,228	136,204	142,039

출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 연도별(2004∼2013.7) 경북 농지전용면적 >

(단위 : ha)

지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계
경북	1,617	1,230	1,394	1,368	846	2,643	1,663	1,804	1,627	746	14,938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o 문제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고, 체납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연도별(2009∼2013.7) 경상북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월말
건수	128	167	139	115	147	148
금액	5,962	5,633	8,431	6,899	5,425	5,809

출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o 체납건수(148건) 중 납부하지 않고 2년 이상 지체하고 있는 체납건수가 22건으로 심지어 19년째 지체한 경우도 있는 상황임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지체 기간 현황 >

납부주체	합계	1년이하	1년∼2년	2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비 고
개 인	124	94	19	5	1	5	19년(2건), 14년(1건), 12년(1건), 11년(1건)
도시개발조합	5	-	-	1	-	4	16년(1건), 14년(1건) 12년(2건)
민간단체	19	11	2	2	3	1	14년(1건)
합 계	148	105	21	8	4	10

출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o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미뤄도 체납액 지체가산금(정액가산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체납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농지법 시행령(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 부담금 납부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가능)로 이 기간을 넘겨 체납하게 되면 최대 5%가산금(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고작임

o 징수 관리 공무원(지자체)들이 체납액에 대한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확약서 등)를 취하지 않아 회계 상 불납결손처리 된 금액은 2억2천만원이나 되고 있음.

<연도별(2010∼2012) 경상북도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		납부주체별
	건수	금액	정부투자기관	도시개발조합	개인	민간단체
2010	6	37,687	-	-	6	-
2011	-	-	-	-	-	-
2012	6	182,713	-	-	1	5
합계	12	220,400	-	-	7	5

출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o 더욱 심각한 것은 소멸시효가 경과했음에도 불과하고,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무려 11억(10건, 전체 체납액 대비 19%)이나 되는 실정임.

< 법적 미조치로 인한 소멸시효 경과 현황 >

(단위 : 원)

관할청	납부주체	사업명	납입기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체납기간
포항시	민간단체	공장	1999-08-26	1,940,400	14년
	도시개발조합	대각지구토지정리사업	1999-12-29	215,288,640	14년
	도시개발조합		2000-01-19	201,204,720	13년
	도시개발조합		2000-12-29	215,288,640	12년
	민간단체	주유소	2008-06-29	33,543,720	5년
경주시	도시개발조합	온천유원지시설사업부지	1997-10-31	442,000,800	16년
	민간단체	창업공장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2007-09-23	6,066,700	6년
구미시	개인	공장	1999-02-15	1,771,200	14년
경산시	개인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00-12-26	2,530,800	12년
	개인	일반주택 및 창고	2001-01-04	2,505,600	12년
합 계				1,122,141,220

출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o 이운룡 의원은 “농지전용 심사·협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징수 관리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첨 부

< 연도별(2004∼2013.8) 농지보전부담금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 >

(단위 : ha)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상)
계	15,686	15,659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13,329	12,677	6,010
서울	159	234	55	8	277	126	38	21	132	2
부산	91	463	268	830	372	628	78	223	77	68
대구	138	187	204	1,044	197	138	67	49	77	21
인천	244	193	197	180	294	284	361	142	168	42
광주	619	118	245	169	328	187	73	136	101	32
대전	97	408	97	74	141	59	38	65	51	30
울산	114	263	376	406	779	564	139	87	203	62
세종	-	-	-	-	-	-	-	-	99	31
경기	5,491	5,213	4,426	5,868	4,651	4,682	6,259	2,476	3,446	1,583
강원	569	1,117	1,507	2,049	1,125	1,552	1,024	802	754	431
충북	1,039	922	1,324	1,793	1,927	1,846	1,529	1,828	1,130	405
충남	1,469	1,864	2,092	6,275	2,389	3,186	1,840	1,385	1,086	744
전북	1,062	1,050	1,380	1,040	1,761	1,630	939	903	889	336
전남	1,212	1,078	1,156	1,451	1,023	2,646	2,781	1,965	1,017	531
경북	1,617	1,230	1,394	1,368	846	2,643	1,663	1,804	1,627	746
경남	1,558	1,135	1,292	1,844	1,728	2,334	1,727	1,215	1,604	802
제주	207	184	202	267	377	175	176	228	216	144

< '13. 8월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내역(순위별 체납건수,체납액) >

(단위 : 백만원)

순 위	시 도	체 납(누계)	체 납 건 수	비 고
총 계		369,071	1,454
1	경기도	279,961	541
2	울산광역시	24,699	24
3	경상남도	15,884	146
4	충청북도	14,994	66
5	대전광역시	5,987	4
6	경상북도	5,810	148
7	충청남도	3,685	147
8	강원도	2,965	75
9	제주특별자치도	2,656	68
10	전라남도	2,598	27
11	광주광역시	2,530	19
12	전라북도	2,244	29
13	인천광역시	2,238	63
14	대구광역시	1,428	20
15	부산광역시	903	38
16	세종특별자치시	254	33
17	서울특별시	235	6

<농수산 예산>

경상북도 농림·수산 예산비율 매년 감소

경북의 농림·수산분야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 지원 강화 촉구

o 경상북도의 농·어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농가인구 : 2012년 46만5,408명으로 2000년(64만6,818명)보다 28% 감소

- 어가인구 : 2012년 8,979명으로 2000년(17만642명)보다 무려 49% 감소

<경상북도 농어가 인구 현황>

(단위 : 명)

연도	농어가 인구	농가인구	어가인구
2000	664,460	646,818	17,642
…	…	…	…
2009	490,620	479,571	11,103
2010	501,647	491,225	10,422
2011	480,713	471,076	9,637
2012	474,387	465,408	8,979
2000년 대비 감소비율	28.61%	28.05%	49.10%

출처 : 경상북도 농수산국

o 최근 5년간 경북의 농가소득은 13% 늘었으나, 농가부채는 24%나 증가해 농어민들의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농가부채는 2012년 2,183만원으로 2008년 1,760만원보다 24% 증가함.

반면 농가소득은 2012년 3,173만원으로 2008년 보다 13% 증가에 그침

< 전국 및 경상북도 농가소득, 농가부채 현황 >

(단위 : 천원)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평균	소득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부채	25,786	26,268	27,210	26,035	27,262
경상북도	소득	27,895	31,296	29,888	26,587	31,739
	부채	17,603	20,282	22,078	20,303	21,831

출처 : 경상북도 농수산국

o 상황이 이러한데, 경북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2000년 전체예산의 20.3% → 2013년 전체예산의 17.5%

o 또한, 2000년에 비해 현재 경북의 전체예산은 4배 증가하였으나,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3.5배 증가하는데 그쳤음

※ 2000년 1조3천7백억원에서 2013년 5조5천2백억원으로 4배 증가했으나, 농림·     수산분야 예산은 2천7백억원에서 9천6백억원으로 3.5배증가하는데 그침.

< 연도별 경상북도 전체예산 및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	2005	2010	2011	2012	2013
도 전체		1,373,500	…	2,363,800	4,405,120	4,662,530	5,150,000	5,528,000
농림 수산	소계	275,672	…	507,903	843,098	943,315	955,172	969,705
	농업	199,911	…	371,663	630,116	724,721	732,543	736,345
	임업	50,760	…	104,141	187,245	197,730	204,421	212,006
	수산업	25,001	…	32,099	25,737	20,864	18,208	21,354
농림임업수산 비율		20.1%	…	21.5%	19.1%	20.2%	18.5%	17.5%

출처 : 경상북도 농수산국

o 또한 현재 경상북도 내 농수산국 인원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123명으로 도 전체 정원 5,103명의 2.4%에 불과한 실정임

※ 농수산국 : 농업정책과, FTA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식품유통과, 농촌개발과, 축산경영과, 수산진흥과, 경마장건설지원단

- 2009년 대비 2013년 도청 전체 정원은 15%(670명) 증가한 반면, 농수산국 인원은 오히려 5명이 감소하였음

- 최근 각광받고 있는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함

< 경상북도 농수산국 인원(현원)변동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도청 전체 정원	4,433	4,611	4,799	4,998	5,103
농수산국	128	126	131	125	123

출처 : 경상북도 농수산국

o 이운룡 의원은 “농업생산비 급등과 FTA 체결에 따른 대외시장 개방으로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산림정책>

경북지역 산림관리 대책 미흡, 산림 포기하나?

- 산림피해 1위, 산사태 2위, 산지전용 2위, 골프장으로 산지전용 3위 -

산지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상북도의 과다한 산지전용, 빈번한 산불·산사태 발생 등 산림관리 취약 문제점 지적

o 최근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산림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산림환경 보존과 개발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산림의 가치는 109조로, 국민 1인당 연간 216만원의 산림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수원함양, 휴양, 치유, 산림정수, 토사유출 방지, 생물다양성 보존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09조(GDP 9.3%), 국립산림과학원 연구(2010년)

o 경상북도 산림과 보전산지 면적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

- 전국 임업인의 약 4분의 1이 경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임산물 생산액도 59% 증가하는 등 산림산업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임

*전체산지(6,422천ha.2010년기준) : 1위 강원도(1,373천ha), 2위 경북(1,365천ha)

*보전산지(4,941천ha) : 1위 강원도(1,185ha), 2위 경북(1,101천ha)

*전국 임업인 248,188명 중 경북 임업인 66,530명, 전국 1위

o 그러나, 과도한 산지전용과 빈번한 산불·산사태 발생 등, 산림 보호대책의 미비점이 나타나 몇 가지 지적하고자함

o 예컨대, 경북의 산지전용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으로, 최근 10년간 여의도 면적(2.9㎢)의 45배에 달하는 산지가 사라졌음

- 최근 5년간 산지를 전용하여 만든 전국 골프장은 270곳인데, 그 중 경북이 29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골프장이 만들어 졌음

*전국 산지전용면적: 101,182ha 중 경북비중은 13,186ha로 2위(1위 경기도 23,425ha)

*산지전용으로 만든 골프장 : 전국 270곳 중 경북은 29곳, 3위(1위 경기도49곳, 2위 충남33곳)

o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북이 전국 1위로, 산불피해면적의 절반이 경북지역에 속해 있음

- 산불 피해 면적이 2위인 울산과 비교해도, 5배나 많은 산지가 산불로 훼손 된 것임

* 최근5년간 산불발생면적 : 전국 3,383ha 중 경북 1,744ha(1위), 울산 380ha(2위)

o 나아가, 산사태 발생도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심각한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임

* 2012년 경북지역은 태풍‘산바(’12.9.15∼17)’의 영향으로 138ha 산사태 피해를 입었음

* 피해지역 :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o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산지면적이 비슷한 강원도 보다 경북지역의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하였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개수는 강원도의 38%, 취약지역 지정개수도 42%에 불과함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2012. 8. 22일 법령 개정․시행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를 거친 후 지속적으로 지정 중에 있음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2012년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조사절차를 거친 후, 지속적으로 지정 중에 있음

- 즉, 산사태는 많이 발생하는데, 취약지역 조사나, 취약지역 지정을 통한 예방대책이 미흡한 것임 → 산림청과 적극 협의 필요함

o 산림관련 전담부서 설치 현황을 살펴봐도 문제점이 발견됨. 경북 23개 시·군 중 산림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겨우 13곳에 불과함. 이는 전국평균(64%)보다도 떨어지는 수치(57%)임

- 특히, 경북에서 산림면적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설치된, 산림전담부서는 33%에 불과함. 인근지역인 경상남도는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100% 설치한 것과 대조를 이룸

<산림면적대비 전담부서 설치 현황(2012년 기준)>

행정구역	산림현황 (천ha)	산림전담부서현황
		시‧군‧구 설치	산림70%이상 지역		산림70%미만지역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경상북도	1,343	23/13(57%)	9/6(67%)	9/3(33%)	14/4(29%)	14/10(71%)
경상남도	707	18/15(83%)	-	7/7(100%)	11/3(27%)	11/8(73%)
전국	6,369	229/146(64%)	* 비산림전담 229/83(36%)

* 산림70% 이상 :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울릉

* 산림70% 미만 : 포항, 고령, 칠곡, 예천

자료 : 산림청

o 이운룡 의원은 “경상북도는 산지전용도 많고 산불 피해와 산사태 발생률도 높은데, 산림관리는 미흡하다”며, “향후 경북은 과도한 산지전용을 지양하고, 산림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여 산불·산사태 예방 등 체계적인 산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참고1		2012년 기준. 전체 산지면적 및 보전산지

(단위:ha, 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체	14	36	48	41	19	28	68	25	548	1,373	498	416	451	701	1,365	703	88	6,422
보전	11	21	41	18	16	24	56	15	387	1,185	392	249	337	511	1,101	546	31	4,941
비율	79	58	87	44	86	85	82	59	71	86	79	60	75	73	81	78	35

참고2		시·도별 임업인 현황

구분	2005	2010	2011	2012	함계
전국	264,416	253,656	240,108	248,188	1,006,368
서울	1,483	870	10,455	9,516	44,538
부산	952	1,144
대구	3,633	3,588
인천	764	1,003
광주	2,887	3,188
대전	1,711	1,660
울산	775	909
세종	-	-
경기	14,523	14,325	13,387	13,258	55,493
강원	18,198	19,807	19,790	19,705	77,500
충북	13,619	15,931	15,487	16,490	61,527
충남	27,151	23,622	23,195	22,530	96,498
전북	33,233	33,604	33,009	35,391	135,237
전남	34,584	35,613	33,243	31,806	135,246
경북	61,120	59,223	58,268	66,530	245,141
경남	46,453	35,465	30,063	29,634	141,615
제주	3,330	3,704	3,212	3,327	13,573

※ 임업인 인구 :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현재 임가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출처 : 산림청, ’05, ’10 농림어업총조사 및 ‘11, ’12 농림어업조사(특ㆍ광역시 일괄 공표)

참고3		최근 10년간 산지전용 현황

(단위:ha)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국	7,526	7,952	9,013	8,901	10,544	13,739	15,877	11,851	8,026	7,753	101,182
서울	7	47	26	5	1	5	53	9	3	26	182
부산	52	38	153	155	186	158	102	101	52	84	1,081
대구	19	32	55	20	55	70	66	21	8	15	361
인천	84	92	155	130	162	375	211	171	92	139	1,611
광주	69	37	106	140	39	22	32	32	24	29	530
대전	23	28	173	41	38	27	71	84	74	15	574
울산	73	122	67	200	157	285	473	320	156	195	2,048
경기	1933	2617	2350	1769	2640	2,663	3,003	2,401	1,745	2,304	23,425
강원	558	907	675	590	930	986	2,273	1,138	880	466	9,403
충북	642	556	650	828	788	1,400	1,786	1,087	901	946	9,584
충남	849	773	973	861	1259	1,794	1,748	1,588	741	530	11,116
전북	514	482	463	375	548	1,075	765	454	418	437	5,531
전남	541	392	699	844	937	1,170	1,047	1,268	420	524	7,842
경북	859	658	1147	1222	1417	1,839	2,246	1,417	1,398	983	13,186
경남	663	408	671	667	672	1,160	1,082	1,113	788	698	7,922
제주	326	229	233	772	179	202	173	147	98	121	2,480
세종										31	31
지방청	314	534	417	282	536	508	746	500	228	210	4,275

참고4		산지전용 면적 중 골프장 면적 및 업체 수 (허가‧시공)

(단위:ha, 개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합계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전국	2,130	64	2,181	68	1,223	41	639	46	440	40	101	11	6,714	270
서울	-	-	-	-	-	-	-	-	-	-	-	-	0	0
부산	1	1	-	-	-	-	-	-	-	-	-	-	1	1
대구	-	-	-	-	-	-	-	-	-	-	-	-	0	0
인천	91	1	3	1	-	-	-	-	-	-	-	-	94	2
광주	-	-	14	2	-	-	-	-	-	-	-	-	14	2
대전	-	-	-	-	17	11	-	-	-	-	-	-	17	11
울산	-	-	-	-	-	-	-	-	-	-	-	-	0	0
경기	537	11	309	11	143	7	51	7	203	9	31	4	1,274	49
강원	85	3	758	11	129	2	350	3	2	1	-	-	1,324	20
충북	314	7	407	8	87	3	35	3	85	5	-	-	928	26
충남	132	3	273	4	323	3	29	13	-65	9	-	1	692	33
전북	126	5	135	4	-	-	-	-	-	-	-	-	261	9
전남	237	3	152	3	99	2	-	-	-	1	15	1	503	10
경북	377	10	126	10	136	4	38	2	71	2	56	1	804	29
경남	205	4	-	-	248	3	100	7	144	6	-2	2	695	22
제주	8	5	3	3	8	1	3	1	-	1	-	-	22	11
세종	-	-	-	-	-	-	-	-	-	-	-	-	0	0
지방청	17	11	1	11	33	5	33	10	-	6	1	2	85	45

참고5		시도별 산불발생현황

(단위:건, ha)

시도	2009		2010		2011		2012		2013. 9		누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570	1,380.57	282	296.84	277	1089.53	197	71.91	262	544.4	1588	3383.25
서울	5	0.9	3	0.04	3	1.12	12	3.03	3	0.09	26	5.18
부산	31	14.32	23	2.71	9	90.98	5	0.77	9	0.44	77	109.22
대구	13	5.12	2	0.25	1	0.5	1	0.1	1	0.03	18	6
인천	20	3.58	11	47.58	3	0.4	1	1.3	4	0.24	39	53.1
광주	10	6.4	1	0.1	3	1.1	2	0.46	7	1.39	23	9.45
대전	6	8.62	1	0.1	4	0.45	5	0.46	6	0.95	22	10.58
울산	25	36.73	12	10.74	17	11.65	4	0.75	14	319.99	72	379.86
세종	1	0.01	1	0.01			3	1.8	4	2.85	9	4.67
경기	21	8.34	7	0.83	7	0.61	11	1.94	5	2.1	51	13.82
강원	60	62.97	46	93.09	39	111.19	44	16.16	30	9.48	219	292.89
충북	41	22.65	33	4.73	26	13.31	14	3.95	14	4.47	128	49.11
충남	12	3.8	8	0.79	14	11.83	15	10.32	15	16.49	64	43.23
전북	52	86.95	7	1.13	10	3.48	12	4.02	28	12.09	109	107.67
전남	47	159.42	15	7	37	37.55	19	8.85	48	29.51	166	242.33
경북	156	752.33	52	118.03	51	747.38	23	9.22	40	117.3	322	1744.26
경남	70	208.43	60	9.71	53	57.98	25	8.28	32	25.48	240	309.88
제주	-	-	-	-	-	-	1	0.5	2	1.5	3	2

참고6		연도별, 시도별 산사태 발생현황(2010~2013.7.20.)

(단위: ha)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7월	누계
합계	206	824	491	155	1,676
시도계	199	750	466	93	1,508
서울	13	69	-		82
부산	-	8	-		8
대구	-		-
인천	1	1	-		2
광주	-		-
대전	-	-	-
울산	-		1		1
경기	5	236	-	8	249
강원	3	34	1	85	123
충북	-	-	1		1
충남	20	22	10		52
전북	140	123	13		276
전남	8	91	6		105
경북	-	9	138		147
경남	10	156	295		461
제주	-	-	-
지방청계	8	74	25	62	169
북부청	2	63	-	61	126
동부청	-	-	1	1	2
남부청	-	-	12		12
중부청	2	2	1		5
서부청	3	9	10		22

※ 2013년도 산사태 발생현황은 7월 20일까지 NDMS에 입력된 피해내역 임.

참고7		산사태취약지역 조사현황 및 지정현황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현황(4,006개소, 2012년 기준)>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 소	118	51	31	18	6	31	28	155
지 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 소	1,173	224	266	270	609	451	503	7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1,874개소)>

(단위 : 개소)

구분	시‧도	취약지역	시‧도	취약지역	시‧도	취약지역
사유림 및 국유림	서울	4	울산	9	전북	148
	부산	17	세종	1	전남	198
	대구	-	경기	145	경북	298
	인천	3	강원	707	경남	120
	광주	-	충북	178	제주	-
	대전	-	충남	46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2012. 8. 22일 법령 개정․시행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를 거친 후 지속적으로 지정 중에 있음

<해양영토>

독도 수호 주무부처 해수부, 경북 半(반)은 해야

독도정책과 편제, 독도의 달 제정 등 독도 수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격려 및 정부 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

o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독도정책과’를 설치하고,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제정, 영토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경상북도 독도정책과

- 정원 및 현원 : 14명/14명 [’05.3 자치행정과 내 ‘팀(4명)’에서 점차 확대되어,

’08.7 정식 편제]

- 주요 사업 : 독도 홍보, 연구·교육, 관리사업 등(2013년 예산 68억원)

※ 독도의 달 :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날’을 제정(’05.1)한 것에 대응하여 2005년

7월 조례를 통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제정, 각종 행사 개최

- 또한, 독도 관리와 연구·교육 사업은 물론, 최근에는 독도 홍보 다큐멘터리를 미국 주요 지상파에 방영하는 등 해외홍보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음

* 경상북도 주도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주요 지상파 ABC, NBC, CBS 등에 방영 시행

o 그러나, 해양영토 관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독도 정책 추진 활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예컨대, 경북 독도정책과는 14명의 공무원이 독도 홍보, 연구·교육 사업을 수행하는데 해수부 독도 관리 직원은 2명에 불과함

- 일본 시마네현이 근거 없이 정한 이른바 ‘다케시마 날’에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독도의 달’ 행사에 참석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음

o 이 뿐만이 아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독도 방파제 사업을 보더라도 경상북도는 없는 지자체 예산을 쪼개어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중앙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임

- 두 사업 모두 정부가 2009년도에 추진하기로 결정,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착공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부는 2014년 예산 조차 반영하지 않았음

<표 1> 경상북도 관련 독도 영토주권 강화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

□ 독도 방파제 건설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사업기간 : 2009 ～ 2020년(12년간) ◦ 총사업비 : 4,000억원(국비) ◦ 사업규모 : 방파제 265m, 연결교 136m, 수중관람실 900㎡ ◦ 실시설계 완료(2012. 12월, 37억원)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사업기간 : 2009 ～ 2015년(7년간) ◦ 총사업비 : 99억원(국비 96, 지방비 3) ◦ 사업규모 : 연면적 595.82㎡, 2층 ◦ 사업내용 : 사무실, 의무실, 숙소, 편의시설 등 ◦ 실시설계 완료(2013. 2월, 9억원)

자료: 경상북도

※ 해양수산부 입장

o 독도 방파제 : 본공사 착공은 입도객 증가 추이, 환경·경관을 고려해 결정(’10.12 차관회의)

o 입도지원센터 : 경관 훼손 이유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설치 제안이 4번 부결되었으며, 향후 입도객 증가 추이, 주변 환경·경관을 고려하여 재심의 예정

※ 경상북도 건의사항

o 독도 방파제 ’14년 공사착공을 위한 국비 100억원 지원 요망

o 독도 입도지원센터 ’14년 공사착공을 위한 국비 30억원 지원 요망

o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입도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365일 기준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비율은 50% 이하임

<표 1> 독도 입도율 현황

년도	연간 출항일수	연간 입도일수	입 도 율		입도/출항횟수
			출항일 기준	365일 기준
2011년	188일	165일	87.8%	45.2%	492/573(85.9%)
2012년	183일	159일	86.9%	43.6%	518/625(82.9%)
2013.9월말	166일	131일	78.9%	48.0%	504/686(73.5%)

* 기상 여건으로 12월부터 4월까지 입도가 어려워 실제 출항 가능일수는 200~210여일로 추산

** 울릉도에서 3개 선사가 돌아가면서 배를 운항하고 있으며, 독도까지 2시간 소요

자료 : 경상북도

o 독도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가 건립되면 더 많은 국민이 독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독도 입도 여견

o 현재 500톤급 선박(여객선일 경우 450명 승선 가능)만 접안 가능하며, 독도 방파제가 건립될 경우 2,000톤급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

- 독도 입도객들은 선착장 주변 공개구역에서만 머물 수 있고, 지반 상황을 고려해 한 번에 하선할 수 있는 인원은 470명으로 제한

- 즉, 입도객 증가 추이를 놓고 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임

- 나아가, 현재 울릉공항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9년 완공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독도 방문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방파제 사업과 지원센터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 2019년까지 국비 4천797억 원을 투입해 울릉군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1천100m의 활주로 건설 예정, 2014년 국토부 예산안에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 반영

o 2013년 4월, 독도 방문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하였음. 모든 국민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독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독도 수호 의지, 인력 배치, 정책 집행 정도, 인프라 구축, 해외홍보에 이르기까지 경북이 노력하고 있는데, 인프라 사업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임

o 이운룡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독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확인 국감과 2014년 예산안 심사시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힘

[참고 1] 독도 방문객 현황

연도	2005~2009	2010	2011	2012	2013.9	누계
인원(명)	486,000	115,074	179,621	205,778	222,722	1,209,195

자료: 경상북도                                         * 13.4.18. 독도관람객 100만명 돌파

<해양환경>

경북 연안침식 심각, 대응예산 지출 전국 1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異常 波浪)에 의한 연안침식 대책 마련 주문

o 최근 국제기구인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 해빙 가속화로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최대 82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를 적용해 우리나라 피해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5배 면적이 침수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음

※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전세계 19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 최근 발표한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2013. 9)에서 2100년에 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이를 기초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국가 해수면 상승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토의 3.3%(3330㎢, 서울시 5배) 정도가 범람하고, 해안가 중심으로 도로 6,456㎞(전체 도로의 7.1%)가 침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우려는 앞으로의 전망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면상승과 이상 파랑에 의한 연안침식과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 토지 손실, 도로·항만·해수욕장 유실에 따른 방제·복구 등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o 연안을 끼고 있는 11개 시도가 제출한 연안침식 대응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약 2,8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연안침식에 따른 시설물보호와 배후부지 정비, 백사장 복원비용으로 한해 평균 470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 그 중 경상북도가 대응 예산 1위를 기록하며, 최하위인 인천과 단순 비교해 약 100배를 더 사용하고 있음 <참고 1>

* 대응 예산 규모가 큰 경북, 전남, 강원, 충남지역에서 실제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 2>

o 전국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지역(우심지역)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08년 51개소 → ’12년 126개소)하고 있으며, 전체 연안침식 조사지역의 3분의 2가 우심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우심지역 비율 : 43%(‘08년) → 46%(’09년) → 59%(‘10년) → 65%(’11년) → 73%(‘12년)

- 경북지역도 전체 조사 지역(25개) 중 우심지역이 18개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음

o 전국 연안침식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등급 변화가 관측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지역이 75%였으며, 등급 악화지역 16%, 개선지역이 9%로 나타나고 있음

- 모니터링 지역 확대와 보호 대책만 강화한다면 연안침식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어짐

<표 1> 2011년 대비 2012년 연안침식 등급 변화 현황

전체	등급변화 없음	전년대비 등급 악화				전년대비 등급 개선
		A → B	B → C	C → D	소계	C → B	D → C	D → B	소계
166	125	1	21	4	26	9	5	1	15
비율(%)	75.3%	0.6%	12.7%	2.4%	15.7%	5.4%	3.0%	0.6%	9.0%

자료 : 이운룡의원실(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편집)

o 경북지역도 전년대비 등급악화 지역(4개소)보다 등급 개선 지역(5개소)이 더 많았음

※ 경북 연안침식 조사 지역(25개소) 등급 변화

- 등급 개선 5개소(울진 봉평리·덕신리, 영덕 대탄리, 포항 화진해수욕장, 경주 오류해수욕장)

- 등급 악화 4개소(울진 산포리·직산리, 영덕 부경리, 경주 관성해수욕장)

- 등급변화 없음 : 16개소

o 이운룡 의원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 대응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몫이겠지만,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안침식 대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며,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연구와 자료축적,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 예방적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힘

[참고 1] 연안침식 대응 예산(2008년 ~ 2013년)

(단위 : 백만원)

시도명	백사장복원	시설물보호	배후부지정비	기타	합계
경북	-	58,803	20,028	-	78,831
부산	11,980	43,356	-	336	55,672
전남	-	40,869	5,462	-	46,331
강원	-	25,658	-	2,400	28,058
충남	-	21,479	4,951	-	26,430
경남	-	9,906	1,812	13,143	24,861
제주	-	4,452	5,910	-	10,362
전북	-	-	-	5,219	5,219
울산	-	4,370	-	-	4,370
경기	-	2,991	-	325	3,316
인천	-	800	-	-	800
합계	11,980	212,684	38,163	21,423	284,250

자료 : 이운룡의원실(11개 시도 제출 자료 편집)

[참고 2] 연안침식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A등급	B등급	우려심각(우심) 지역				합계
			C등급	D등급	소계	비율
강원	1	5	14	21	35	85.4%	41
전남	1	12	28	0	28	68.3%	41
경북	0	7	15	3	18	72.0%	25
충남	0	1	11	0	11	91.7%	12
경남	0	6	10	0	10	62.5%	16
전북	0	1	6	0	6	85.7%	7
제주	0	5	6	0	6	54.5%	11
인천	0	0	4	0	4	100%	4
울산	0	2	3	0	3	60.0%	5
부산	0	5	3	0	3	37.5%	8
경기	0	0	2	0	2	100%	2
합계	2	44	102	24	126	73.3%	172

* 우심지역 : 연안침식 우려(C등급) + 심각(D등급)      ** 비율 : 전체 조사지역 대비 우심지역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3] 연안침식 모니터링 등급

등 급	내 용
A : 양호 (90점이상)	안정적 퇴적경향이 나타나며, 백사장이 잘 보전된 지역
B : 보통 (70∼89점)	침․퇴적 경향이 나타나지만 안정적 해빈유지 지역
C : 우려 (46∼69점)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 가능지역
D : 심각 (45점미만)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 발생위험 지역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4] 연도별 전국 연안침식 현황

구 분	조사개소	A등급 (양호)	B등급 (일부 침식)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	우심지역 (우려 + 심각 등급)
						개소	비율
2008년	120	9	60	35	16	51	42.5%
2009년	120	13	52	39	16	55	45.8%
2010년	157	10	55	65	27	92	58.6%
2011년	160	3	53	78	26	104	65.0%
2012년	172	2	44	102	24	126	73.3%

자료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