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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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2 (화)

하나고,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지정 과정 특혜 의혹

하루도 자립형사립고로 운영 못하는데, 장관 아닌 공정택교육감이 지정

자율형사립고 전환은 신청부터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하루만에 공문 처리

❏ 은평뉴타운에 소재한 하나고등학교는 2010년 3월 ‘자립형’사립고로 개교하여 2010년 6월 30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음. 하나고는 서울에 소재한 자율형사립고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학교이며, 그 이유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음. 하나고는 처음 졸업생을 배출한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수시입학 43명(전국 1위) 및 절반 이상을 소위 SKY에 입학시키면서 일약 전국 수준 명문고로 급부상함. 하지만 이토록 화려한 명문고의 이면에는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회사에서 설립한 회사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특혜와 편법이 줄을 잇고 있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남.

<특혜 1> :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

❏ 자립형사립고는 2001년에 5곳(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을 지정하여 2002년부터 시범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 상산고를 추가로 지정해 2003년부터 운영함. 원래 2005년과 200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립형사립고는 2004년에 1차례 연장돼 200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5년 자사고에 대한 평가와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법제화 또는 중단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010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재차 연장하기로 발표함.

❏ 2008년에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하나학원(이사장 김승유)은 2008년 11월 10일 학교설립 계획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함. 학교설립 승인 신청도 아닌 계획 단계에서 자립형사립고 지정신청을 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

❏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12월 2일에 ‘자율학교 관련 협의’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자립형사립고 지정할 계획임을 밝힘. 또한 같은 해 12월 23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결내용까지 첨부하여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지길 요청함.

⇒ 자립형사립고는 종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교육과정 등의 특례 등을 인정받기 위해 자율학교로 동시에 지정함. 그런데, 평준화지역에 자율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협의 요청

❏ 서울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지정 신청이 아닌 ‘자율학교 관련 협의’ 명목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공문을 보내고 교육부는 “은평 하나고등학교 설립 및 자립형사립고 지정 사전 협의안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2008년 12월 29일 교육청에 보냄. 자율학교 지정 협의가 어느새 자립형사립고 지정을 협의한 것으로 둔갑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12월 31일에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인가를 하면서 자립형사립고 지정서를 보냄

⇒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교과부 자립형사립고 운영지침에 의하여 하나고등학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지정한다”고 했으나 그 어디에도 자립형사립고에 관한 법적 규정이나 교육감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권한을 명시하지 않음.

⇒ 자립형사립고는 그동안 교육감이 관내 고등학교를 추천하여 교육부장관이 시범운영학교로 지정하는 형식을 취해왔음. 과거 자립형사립고를 지정한 교육부의 공문을 보면 알 수 있음.

⇒ 또한 2009년 3월 27일 공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제21375호> 제3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 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립형사립고는 교육부장관의 지정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특혜 2> : 시범운영은 종료됐는데, 자립형사립고로 개교?

❏ 하나학원이 2008년 11월 10일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자립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는 첨부문서나 ‘자율학교 협의 관련’ 공문에 첨부된 문서에도 설립(개교) 예정일 2010년 3월(2010년 3월 1일)로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2010년 2월에 종료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2010년 2월로 종료되었음.

❏ 교육부가 2006년 발표한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기간 연장 방안에서 2010년 2월 종료 계획을 밝혔으며,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자사고 시범운영은 불허하되, 추가로 시범학교로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모집지역을 광역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시범운영 종료는 기타 각종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2009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서도 시범운영기간 종료와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었음.

❏ 그런데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되어 봤자 어차피 단 하루도 자립형사립고로 시범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교육청은 하나학원의 신청을 받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을 했고, 교육부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하려는 계획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발송함.

❏ 심지어 교육부는 2008년 12월 자율형사립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음. 기존의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신청하여 지정하면 될 것을 굳이 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로 지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동의한 것은 하나고만을 위한 특혜조치로밖에 볼 수 없음.

<특혜 3> : 자율형사립고 전환,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 시범운영이 종료되어 존재하지도 않은 ‘자립형사립고’로 2010년 3월에 개교한 하나고등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함께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지도 않고 버티다 곽노현 교육감 취임 하루 전날인 2010년 6월 30일에서야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을 함.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교육부에 자율형사립고 지정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고, 교육부도 역시 같은 날 자율형사립고 지정 협의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냄. 곧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자율형사립고 전환 지정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고, 자율형사립고 전환 지정 고시도 같은 날 시행함.

⇒ 결국 하나고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날 지정 고시까지 모든 과정이 단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끝남. 마치 공문이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4~5가지의 과정을 순식간에 끝내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항임. 민사고를 제외한 다른 자사고에서 수일 또는 수개월에 걸쳐 협의하고 검토하여 지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다음날이 곽노현 교육감 취임일인 점에 비춰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에 대한 특혜가 탄로날까봐 다시 특혜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추정됨.

<특혜 4> :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 첨부 자료 미비도 눈감아

❏ 자율형사립고로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하나고는 지정신청서 외에 학생수와 건학이념 등을 간단하게 기재한 요약서를 첨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함.

❏ 하나고가 제출한 지정신청서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및 붙임 자료를 제출하며, 본 내용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같음을 서약합니다”라고 명시함.

❏ 그러나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6월 30일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된 6월 29일이 하루 지난 다음 날이었음. 하나고가 근거를 둔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3은 6월 29일로 삭제된 상태였음.

<삭제된 제105조의3제2항>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하나고는 삭제된 조항을 근거삼아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신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지도 않고 요약서만 제출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제21375호, 2009. 3. 27> 제3조에는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가 교육감에게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105조의3제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6월 29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6월 29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율형사립고 근거조항은 제91조의3으로 옮겨짐에 따라 부칙의 효력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실제로 같은 6월 30일에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 신청을 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개정된 제91조의3에 따라 각 호에 규정된 각종 계획을 모두 제출했음. 또한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부도 같은 날 일사천리로 공문을 시행하면서 제105조의3이 아닌 제91조의3에 근거하여 하나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함.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지정‧고시에서도 역시 제91조의3에 따른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91조의3에서도 역시 삭제된 제105의3과 마찬가지로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나고는 이러한 계획을 제출했어야 함.

❏ 하지만 달랑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서와 요약서 두 장만 제출했음. 담길 내용을 요약했다고 할 수 있으나 교원배치계획, 입학전형 실시 계획 등은 아예 빠졌으며,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자율적 교과운영에 의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최고의 교사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한 줄로 처리함.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가 미비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신청한 당일에 바로 공문을 보내 하나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하는 편법, 특혜 행정을 보여줌.

❏ 지금과 같이 보여진 하나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편법과 특혜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령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전교조에 대한 노조설립 취소 사태를 보면 9명의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점 때문에 14년간 활동해왔고 6만여명에 달하는 교원노조의 자격을 하루 아침에 취소한다는 것임.

❏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기업이 설립한 특정 명문학교에는 특혜와 편법을 마음껏 적용하고, 전교조에는 가혹하리만치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 지금껏 전교조에 보여왔던 냉정한 자세로 편법과 특혜를 바로 잡기 위해 하나고에 대해 다시 지정 신청을 받더라도 일단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고, 2008년 자립형 사립고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지정을 할 때는 전국단위가 아닌 광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또한 하나고에 대해 자립형사립고 지정,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할 당시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하고 책임을 묻되, 특혜와 편법을 동원한 배경에 해당 학교법인의 로비나 윗선의 압력 등 부적절한 커넥션이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