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3년 10월 29일(화) ◦내 용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겸 결과 ◦담 당 :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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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94% 인증점수 하락!!

- 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상인 95점 이상 어린이집 2.1%에 불과해!!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3년 어린이집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611개소에 대해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전체의 93.9%(574개소)*로 나타나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상승 5.1%(31개소), 유지 1.0%(6개소)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작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점검자 방문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시범사업* 결과 총 400개소의 어린이집 중 82.2%(329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총 1,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할 할 예정으로 9월 현재까지 611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2012년 시범사업: 평가인증 지표 중 일부영역(4개)만 확인점검 실시 / 2013년 평가인증 전 영역 확인점검 실시

‘2013년 어린이집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2.1%(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육 컨설팅을 연계해주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74.5%(457개소), 재점검 후 인증 유효기관을 6개월 감축하는 75점 미만이23.1%(141개소)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 어린이집이 5.9%(3개소)이며,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감축되는 75점 이하가 3.9%(2개소)로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이후 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9개소의 어린이집중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이 2개소(10.5%), 경남이 19개소 중 1개소(5.3%), 인천이 26개소 중 1개소(3.8%), 경기가 133개소 중 4개소(3.0%), 부산이 30개소 중 1개소(2.6%), 서울이 163개소 중 3개소(2.5%), 경북이 54개소 중 1개소(1.9%)로 나타났으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준인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한 개소도 없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평가인증 후 확인점검 결과를 살펴보니, 94%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인증 유지점수인 95점 이상인 어린이집도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9.7%인 29,638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데,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않는 것이 드러난 만큼 어린이집 확인점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2013년 9월 현재)>

( 단위 : 개소, % )
점수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611	51	20	218	313	7	2
상승	31(5.1)	2(3.9)	2(10)	11(5.0)	16(5.1)	0(0)	0(0)
동일*	6(1.0)	0(0)	1(5)	1(4.6)	2(0.6)	0(0)	0(0)
하락	574(93.9)	49(96.1)	17(85)	204(93.6)	295(94.2)	7(100)	2(100)

* 동일 : ±0.5 이내인 경우

<어린이집 확인점검 점수표(2013년 9월 현재)>

(단위 : 개소, % )
점수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611	51	20	218	313	2	7
95점 이상∼100점	13(2.1)	3(5.9)	1(5)	5(2.3)	4(1.3)	0(0)	0(0)
90점 이상∼95점 미만	64(10.5)	8(15.7)	2(10)	18(8.3)	33(10.5)	0(0)	3(42.8)
85점 이상∼90점 미만	129(21.1)	23(45.1)	5(25)	33(15.1)	66(21.1)	0(0)	2(28.6)
80점 이상∼85점 미만	157(25.7)	8(15.7)	4(20)	51(23.4)	93(29.7)	1(50)	0(0)
75점 이상∼80점 미만	107(17.5)	7(13.7)	5(25)	46(21.1)	48(15.3)	1(50)	0(0)
75점 미만	141(23.1)	2(3.9)	3(15)	65(29.8)	69(22.0)	0(0)	2(28.6)

<어린이집 확인점검 시도별 점수 현황(2013년 9월 현재)>

(단위 : 개소, % )

점수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11	163	39	19	26	15	38	6	2	133	3	28	42	9	7	54	19	8
95점이상 ∼ 100점	13 (2.1)	3 (2.5)	1 (2.6)	2 (10.5)	1 (3.8)	0 (0)	0 (0)	0 (0)	0 (0)	4 (3.0)	0 (0)	0 (0)	0 (0)	0 (0)	0 (0)	1 (1.9)	1 (5.3)	0 (0)
90점이상 ∼ 95점미만	64	28	4	0	1	0	4	0	0	8	0	1	9	1	0	4	3	1
85점이상 ∼ 90점미만	129	45	5	2	2	1	9	1	1	30	0	11	9	0	1	9	2	1
80점이상 ∼ 85점미만	157	27	12	10	7	5	11	2	1	34	2	9	11	4	3	12	5	2
75점이상 ∼ 80점미만	107	28	5	1	11	4	4	1	0	27	1	4	5	2	2	9	3	0
75점미만	141	32	12	4	4	5	10	2	0	30	0	3	8	2	1	1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