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담당: 박성호 비서 (010-5769-8388)

제주 영어교육도시, 벼랑 끝 위기!!

최초 9만 명이었던 잠재수요 예측이 144만, 45만으로 부풀려지기도

엉터리 수요예측을 근거로 무리한 계약...운영업체 존립위기에 JDC 동반 부실 우려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00% 출자한 자회사 ㈜해울이 운영 중인 국제학교들의 학생 수가 정원의 50%에도 미달, 국제학교 설립 이전에 실시한 수요예측조사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과다 수요예측조사를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해울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있고, ㈜해울이 지고 있는 2,933억 원 규모(2012년도 기준)의 금융부채를 지급보증한 JDC 마저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제학교 설립 이전,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총 4차례의 학생 수요예측조사가 실시되었다.

2007년 7월, 국무조정실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성격으로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최초로 실시했던 수요예측에서는 초·중·고 유학 및 연수생, 외고·국제고 지원자 등 9만 명이 잠재적 수요자로 조사되어, 잠재적 수요자의 10%인 9천명을 교육수요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2007년 8월 JDC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는 무려 144만 명이 수요층으로 조사되어, 불과 한 달 전 발표된 국토연구원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08년 4월(실제 발표 2009년) 역시 JDC가 다른 기관(BCG: 보스턴컨설팅그룹)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수요예측 조사에서는 45만 명이 수요층으로 추정되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최종보고서>

자료 : JDC(2013년 4월)

JDC와 당시 이명박 정부는 BCG가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과 외국학교 유치를 추진하였는데, 애초에 부풀려진 수요를 바탕으로 너무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국제학교의 수익성 확보를 자신하여 별 다른 검증 없이 3,000억 대 규모의 지급보증을 승인하고, 국제학교 본교에 지불하는 로열티도 과다하게 책정됐을 수 밖에 없었다는 의혹이다.

실제, 개교한 지 3년차인 NLCS Jeju와 2년차가 되는 BHA의 학생 수 현원은 아직도 정원 대비 50% 미만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2011년 10월 JDC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에는 학생수가 1,300명이 되도록 모집하고 2013년에는 1,508명의 총 정원을 채우는 등 2013년부터 재정결손 없이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NLCS Jeju 기준)”고 주장했으나,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국제영어학교 연도별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NLCS Jeju	`11∼`12	772	436
	`12∼`13	1,292	658
	`13∼`14	1,508	735
BHA	`12∼`13	992	310
	`13∼`14	1,102	536

(자료: JDC)

그러자 JDC도 뒤늦게 올해 4월, 기존 수요예측 자료들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기존의 자료들을 다시 분석하여 수정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JDC는 BCG 수행 수요예측조사가 국제학교의 교육비 부담금을 지출하기에는 너무 낮은 가구당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기준과 학업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의향 설문으로 수요가 과다 추정되었다고 분석하고, 이를 수정한 보수적 기준에서의 현 잠재 수요자가 35,703명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8%도 채 안 되는 수치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최종보고서>

이런 상황에서도 JDC는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14~15학년도 학생모집 목표를 상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5~’16학년도 이후에 정원의 80% 이상 충원이 되면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자본잠식도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JDC가 매년 목표했던 연도별 학생수의 80% 미만 정도만을 실제 모집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다.

<표2. 국제영어학교 연도별 학생 모집 목표 대비 실제 모집 인원수>

(단위 : 명, %)

구 분	11/12			12/13			13/14
	계획	현원	비율	계획	현원	비율	계획	현원	비율
NLCS Jeju	568	436	76.8%	850	658	77.5%	980	735	75.0%
BHA	-	-	-	400	310	77.5%	650	536	82.5%

박수현 의원은 “JDC가 부풀려진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거액의 지급보증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밝히며, “수천 억원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재정 악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와 지난 10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2년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JDC가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신들의 자본 4,155억원의 70.6%인 ㈜해울의 금융부채 2,933억원(2012년 말 대주단 차입금 잔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해울이 지속된 결손으로 자본이 급격히 감소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급보증을 한 JDC의 대지급 가능 위험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주)해울의 2012년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는 (주)해울이 유동성 부족과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