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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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4.

경전철 사업, 교통복지 확대, 재정부담 최소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 개혁, 실제수요보전방식 도입

□ 윤후덕 의원은 10월 18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규 경전철 사업이 비용보전방식의 민자 사업이라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신기원을 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후덕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스톡량 증가와 저출산ㆍ노령화로 인한 인구증가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사회간접자본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2001년 이후 전액 정부 재정으로 건설, 개통된 18개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예측대비 48%에 불과해 2012년 한해 손실액만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윤후덕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 또한 민자SOC의 경우에도 교통량이 예측에 못 미쳐 국민혈세로 막대한 금액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민자 사업자에게 지출하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철도에 투자한 민자 사업자들는 2007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MRG 명목으로 1조 90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전달받았고, 맥커리가 투자한 민자SOC들의 사업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MRG 명목으로 1조 351억 원의 국민혈세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윤후덕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11개 경전철 노선을 일거에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신림선(BC 1.15)과 동북선(BC 1.12)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유연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후덕 의원은 또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비용보전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소수익보전방식이 예상수익에 못 미치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인 반면, 비용보전방식은 경전철 사업자들의 요구요금과 기본요금과의 차이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승객이 더 많이 탈수록 서울시의 지원액이 많아지고 그만큼 민자 사업자의 수익도 늘어나게 되어 민자 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늘리려는 인센티브를 주는 점이 있다.

2013년 서울시 경전철 기본계획 변경(안)

연번	노선명	'08년 기본계획				'13년 기본계획 변경(안)				변경 내용 및 사유
		구 간	규모 (Km)	사업비 (억원)	B/C	구 간	규모 (Km)	사업비 (억원)	B/C
1	신림선	여의도~ 서울대앞	7.82	7,422	1.12	여의도(서부선연계)~ 서울대앞	8.92	8,747	1.15	- 1.1Km 연장.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 여의도에서 서부선 연계로 네트워크 강화
2	동북선	왕십리역~ 은행사거리	12.34	11,447	1.12	왕십리역~ 상계역	13.34	15,754	1.12	- 은행사거리~상계역까지 연장(L=1Km) - 지하철 4호선 연계로 네트워크 강화
3	면목선	청량리~신내동	9.05	8,599	1.05	좌 동	9.05	8,894	1.08	- 차량기지 위치조정 및 규모축소
4	서부선	새절역~ 장승배기역	12.05	10,774	1.04	새절역~ 서울대입구역	15.77	15,696	1.03	- 여의도에서 신림선과 연계 - 장승배기~서울대 입구역까지 연장(L=3.72Km)
5	우이신설연장선	우이동~방학역	3.53	3,029	1.04	좌 동	3.50	2,890	1.02	- 변경없음. 경제적 타당성 재확인
6	목동선	신월동~당산역	10.87	9,034	1.09	좌 동	10.87	9,392	1.06	- 경제적 타당성 재확인
7	DMC선	DMC내부순환	6.50	1,976	1.27	좌 동	6.34	1,450	0.82	- 주변개발계획 취소로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금번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제외)
8	난곡선	-	-	-	-	보라매공원~ 난향동	4.13	3,912	1.05	- ‘11년 기본계획 추진노선. 금회 기본계획 반영
9	9호선 4단계 연장	-	-	-	-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3.8	6,546	1.02	-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노선
10	위례신사선	-	-	-	-	위례내부~ 신사역	14.83	14,253	1.01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변경 중)
11	위례선	-	-	-	-	마천역~ 복정역	5.0	2,412	1.07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변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