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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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성과급 지급, 알고 보니 엉터리 경영평가

- 경기도, 100억원대 누적결손에도 공공기관 평가 A등급으로 책정

- 23개 공공기관 중 48%가 B등급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올해 8월까지 2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봐주기 경영평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월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2013년도 산하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기관광공사는 A등급,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우는 B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9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경기관광공사는 B등급, 경기평택항만공사는 C등급으로 경기도에서 평가한 결과보다 한 단계씩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관광공사의 2010, 2012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안전행정부는 B등급으로 평가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A등급으로 각각 한 등급 씩 높게 책정했다.

안전행정부는 경기관광공사가 최근 계속된 적자로 인해 100억원대 누적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자체수익사업의 비중이 낮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안전행정부 기준에 맞추어 평가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안행부의 평가결과보다 한 단계 상향된 평가 결과를 내놓아 봐주기식 평가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관련 기준에 따르면 경영평가 C등급 이하 기관장 및 임원들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23개 공공기관 중 무려 47%인 11개 공공기관을 C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B등급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성과급 지급대상 18개 기관 중 10개 기관에 2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되었으며, 앞으로 8개 기관에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 할 예정이다. 만약 18개 기관을 1단계 낮춰서 평가했다면 지급 대상은 7개 기관으로 축소되며, 지급해야 할 성과급은 기 지급액의 50%인 11억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공정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예시

(‘13. 8월말 현재, 단위: 천원)

기관명	등급	성과급 지급액	1단계 하향
			등급	성곽급 지급액
소 계		2,221,578		1,359,929
경기개발연구원	A	297,354	B	272,519
경기도시공사	B	미지급	C	지급제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A	미지급	B	205,411
경기신용보증재단	A	895,722	B	597,148
한국나노기술원	B	145,873	C	지급제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A	377,772	B	251,848
경기문화재단	B	234,573	C	지급제외
경기도문화의전당	B	미지급	C	지급제외
경기영어마을	C	지급제외	D	지급제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C	지급제외	D	지급제외
경기도체육회	B	미지급	C	지급제외
경기도생활체육회	A	49,504	B	33,003
경기도장애인체육회	B	25,203	C	지급제외
한국도자재단	C	지급제외	D	지급제외
경기콘텐츠진흥원	B	97,720	C	지급제외
경기관광공사	A	미지급	B
경기농림진흥재단	B	60,038	C	지급제외
경기도의료원	B	미지급	C	지급제외
경기평택항만공사	B	미지급	C	지급제외
경기가족여성연구원	C	지급제외	D	지급제외
경기청소년수련원	A	미지급	B
경기복지재단	B	37,819	C	지급제외
경기평생교육진흥원	C	지급제외	D	지급제외